[반부패 동향] 2021년 부패인식지수(CPI) 하이라이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이하 TI)는 1995년부터 매년 180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해 전문가와 기업인이 인식한 공공 부문 부패 수준을 지수화하여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하 CPI)’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2021년에 대한 부패인식지수가 발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지난 10년동안 25개국이 의미있는 진전을 이룬 반면, 호주, 캐나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23개국에서는 두드러지게 점수가 감소했다. 180개 국가 중 131개국에서는 정체된 양상을 보였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에는 27개국이 CPI 점수에서 역사적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이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가 공격받았던 한 해였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이것은 우연적 결과가 아니다. 부패는 인권 침해를 가능하게 하며, 반대로 기본권과 자유의 보장은 부패 발생의 여지를 줄인다. 2021년 CPI 결과에 따르면 시민적, 정치적 자유가 잘 보호된 국가가 일반적으로 부패를 더 잘 통제한다. 기본적인 결사와 표현의 자유는 부패 없는 세상을 위한 투쟁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의 쇠퇴를 막으려면 부패와의 전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투명성기구는 강조하고 있다.
지수 하이라이트
부패인식지수(CPI)는 13개의 독립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0점(매우 부패)에서 100점(매우 청렴)까지의 척도를 사용한다. 2021년 결과를 보면 전 세계 평균 점수는 43점으로, 3분의 2 이상(68%)의 국가가 50점 미만이다. 2012년 이후로 25개 국가에서 점수가 크게 향상된 반면 23개국에서는 크게 하락한 양상을 보인다.
상위권 국가로는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각 88점),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 (각 85점), 스위스(84점), 네덜란드(82점), 룩셈부르크(81점), 독일(80)이 상위 10위에 포함되었다. 반면 남수단(11점), 시리아, 소말리아(각 13점), 베네수엘라(14점), 아프가니스탄, 북한, 예멘 (각 16점), 적도 기니, 리비아 (각 17점), 투르크메니스탄 (19점) 등 무력 충돌을 경험하거나 권위주의 정권 하에 있는 국가가 가장 하위권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경우, 지난 5년(2017-2021) 동안 8점이 오르면서 가장 크게 개선된 국가 중 하나로 소개되었다.
위협받는 권리
또한 국제투명성기구는 벨라루스의 야당 지지자들에 대한 탄압, 니카라과의 언론매체와 시민단체 폐쇄, 수단의 시위대에 대한 폭력, 필리핀의 인권운동가 살해 등을 언급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적으로 취약한 국가 뿐만 아니라 기존 민주주의 국가에서 조차도 2012년 이후로 90%의 국가가 시민 자유(civil liberties) 점수가 정체되거나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세계적인 COVID-19 대유행은 많은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축소하고 중요한 견제와 균형을 회피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되었다고 지적한다.
부패와 인권의 관계
2021년 CPI 결과에 대하여 국제투명성기구는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부패와의 싸움에서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부패는 정부가 시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이로 인해 모두를 위한 공공서비스 및 안전 제공, 정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고위공직자가 저지르는 중대한 부패는 대규모 공공자금의 초국가적 횡령과 중대한 인권 침해를 연계시킨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아래의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자료를 인용하며 부패와 시민의 자유 침해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제시한다.
Sourc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Democracy Index 2020
“부패와의 전쟁에서 인권은 단순히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다. 권위주의는 반부패 노력을 엘리트의 변덕에 의존하게 만든다. 시민사회와 언론이 자유롭게 말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부패 없는 사회로 가는 지속가능한 유일한 길이다” – 델리아 페레이라 루비오, 국제투명성기구 의장
국제투명성기구는 2021년 CPI 결과를 바탕으로 부패, 인권 침해, 민주주의의 쇠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끝내기 위하여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제안한다.
1. 책임 권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지킬 것. 정부는 전염병 발병으로 인해 도입된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에 대한 차별적 제한을 철회해야 한다. 인권옹호자가 겪는 범죄에 대해 정의를 보장하는 것 역시 시급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2. 권력에 대한 제도적 견제를 회복하고 강화할 것. 반부패 기관 및 최고 감사기관과 같은 공공감독기관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충분한 자원을 보유해야 하며, 불법행위를 감지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한다. 또한 의회와 법원은 행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경계해야 한다.
3. 다국적 형태의 부패에 맞설 것. 경제선진국의 정부들은 시스템적 취약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국경을 초월한 부패가 감지되지 않거나 제재 받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법률상의 허점을 보완하고, 금융 범죄의 전문적 조력자를 단속하며, 부패한 사람과 그들의 공범자가 정의를 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4. 정부 지출에 대한 정보 권리를 옹호할 것. COVID-19 회복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공공조달에 반부패 보호 장치를 포함하기로 한 2021년 6월 UNGASS 정치 선언을 이행해야 한다. 공공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극대화시키면 생명과 생계를 보호하게 된다.
★해당 게시물은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CPI 2021: Highlights and Insights>를 UNGC 한국협회에서 발췌 및 번역한 자료입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과 인권 주요 글로벌 가이드라인으로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LO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선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을 다루며, 국가별 법ㆍ제도로 ▲미국 도드-프랭크법 제1502조(분쟁광물 실사 및 공개의무) ▲미국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 법률 ▲영국 현대판 노예방지법 ▲호주 현대판 노예방지법 ▲프랑스 기업인권 모니터링의무법 ▲EU 분쟁광물 규정 ▲EU 비재무정보 공시 지침 및 유럽 주요 국가의 EU 비재무정보 보고 지침 이행 현황 등을 소개합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과 인권 국가행동계획(NAP) 추진 현황, 기업과 인권에 관한 Nap 주요 수립 국가, 국가별 인권 리스크 순위,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기업 인권, 기업과 인권 정부 추진 동향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