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ur Issues

코로나19 팬데믹은 산업 보건 및 안전 리스크, 만연한 비공식 업무, 낮은 임금과 좁은 범위의 사회보호법 적용 등 2020년에도 여전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인권 침해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상황에 노출되었다는 점은 글로벌 공급망의  근본적인 불공정성과 불공평함을 보여줍니다.

국제 무역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은 극도로 경쟁적인 환경에서 운영됩니다. 이러한 경쟁적인 환경의 압박은 상품 생산업체(대개 개도국에 기반하여 이미 불안정한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전달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모든 연결고리가 무너지고 있으며, 이는 공급업체에 더 강한 압박을 가하여 이미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리스크 증가와 함께 노동권 침해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긴급하게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는 더 견고하고 투명하며 탄력성이 높고 보다 지속가능한 공급망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망 탄력성은 향후 사회경제적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본 지침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이 복잡한 다중 공급망 내에서 당면과제를 파악하도록 지원합니다.

본 지침서는 △양질의 일자리 △글로벌 공급망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 예방 및 최소화에 대한 개요를 포함합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가 사업적 측면에서 가지는 중요성과 다중 공급망 내 양질의 일자리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밖에도 식품, 화학, 자동차산업 등 총 세 가지 산업 내 양질의 일자리 사례 연구를 통해 각 산업이 공급망 단계에서 마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리스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 기업의 이행 사례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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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여성역량강화원칙 성 격차 분석 툴(WEPs Tool)의 집계 결과를 분석해 성평등에 대한 글로벌 기업성과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파트너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여성역량강화 우수 사례를 공유합니다. 보고서는 성평등에 대한 기업의 의지가 강하지만, 기업들은 달성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나 강력한 책임 매커니즘을 도입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유엔여성기구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출범 이후 10년 간 기업의 성평등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근본적인 성평등을 이룩해내는 것이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자라는 것을 기업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여전히 전 세계 일하는 여성들은 폭력, 괴롭힘부터 무급 돌봄 및 가사 노동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뿌리깊고 구조적인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은 기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임원 내에서부터 공급망과 지역 공동체 내에서 여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2,000 개 이상의 기업들이 직장, 업계 및 지역사회에 걸쳐 익명으로 성 평등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온라인 프로그램인 WEPs 성 격차 분석 툴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선택된 지표에 대한 툴의 종합 결과를 보여줍니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성 평등 향상을 위한 내부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고, 외부적으로도 2,900 명의 CEO가 WEPs CEO Statement of Support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수의 기업만이 실행(implementing), 모니터링(monitoring) 및 보고(reporting)와 같이 성평등을 위한 다음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추진력있는 정책은 여성을 지지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석이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목표, 적절한 프로그램, 그리고 신뢰성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성별 간 격차를 없애고,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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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와 포용적인 성장 달성: 사회적 대화 기업 사례’(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는 노동자, 고용인, 정부의 대표들을 포함한 과정입니다.

집단적 협상과 노사정 삼자주의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는 노동법과 노동시장기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 노동시장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기업에 생산적인 조언을 제공하여 포용적인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적 대화를 비용증가와 연결 짓는 경우가 있지만, 많은 사례에서 사회적 대화는 안정, 평등, 생산성,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의 주요 요인이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사회적 대화에는 단일 모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환경에서는 다른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사회적 대화 실행에는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 결사의 자유에 대한 존중과 집단적 협상의 권리에 대한 인식

– 분쟁해결방안(중재 등)과 집단적 협의의 효과적인 적용, 강제를 위한 방법과 같이 사회적 대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 노동자와 고용인들을 위한 독립적이고 대표적인 기관

–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

– 기술적 능력과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 사회적 파트너의 집단적 협상을 위한 효과적인 협력 과정

–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게 하는 작업장 협력 프레임워크

– 노동조합 간 효과적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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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오디팅 시 성평등을 위한 가이드’(BSR)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이 발간한 ‘소셜 오디팅 시 성평등을 위한 가이드(Gender Equality in Social Auditing Guidance)’는 소셜 오디팅(Social Auditing)의 방법과 과정에서 성평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이유와 이를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소셜 오디팅은 기업들이 윤리강령을 처음 도입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업이나 독립기관의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하며, 강령의 기준과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 파트너의 활동을 평가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들은 소셜 오디팅을 공급자들이 기업의 최소기준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고, 노동현장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권리와 노동현장에 특화된 문제점들은 공급자 행동강령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거나 해당 강령들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사 방법에도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가이드는 기업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인지(gender sensitive) 관점에서 소셜 오디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인지를 방해하는 현재 소셜 오디팅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안합니다.

– 현존하는 감사 검증 방법과 공급자 행동강령의 여러 원칙들에 성평등 관점을 포함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아봅니다.

– 노동자 면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인지 이슈를 파악할 때 이들의 영향력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고려해봅니다.

– 노동자 참여적 접근과 같이 기존 소셜 오디팅과 연관은 없으나 기업들로 하여금 성 관련 이슈를 확인하고 여성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봅니다.

– 기업이 공급자를 모니터링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전략과 이러한 전략들이 소셜 오디팅을 보조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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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무역의 약 80%가 공급망을 거쳐갑니다. 기업경쟁력의 핵심인 공급망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빈곤 감소에 크게 기여하지만, 생산 및 공급사슬 관리에 허점이 있을 경우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물론 인권과 노동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Decent Work in Global Supply Chains(2018)> 보고서는 UNGC 글로벌 공급망 행동 플랫폼(Decent Work in Global Supply Chains Action Platform) 참여 기업의 공급망, 조달 및 지속가능성 담당 임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속가능한 조달 전략 개발을 위한 과제와 발전 방향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합니다. 또한, 현대 노예제, 아동노동 및 국제노동기준의 불이행과 같은 공급망 내 인권 문제를 해결 사례를 제공하고, 참여 가능한 이니셔티브 및 지침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양질의 일자리 행동 플랫폼 참여기업 

Accenture, A.P. Moller-Maersk, BASF SE, Fuji Xerox Co., Ltd., Pernod Ricard, Pirelli & C. S.p.A., Nestlé S.A., RELX Group, SAP Ariba, RELX Group plc, Restaurantes Toks S.A. de C.V., Total, Unilever, UPM-Kymmene Corporation, Volvo C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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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노예노동과 아동 노동이 지속되는 곳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강제 노동, 현대 노예제도 및 아동 노동은 빈곤, 거버넌스 실패, 글로벌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연계되어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 기업, 시민단체, 노동 조합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ETI(Ethical Trading Initiative), 영국 국제개발부(UK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KDID),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Verité가 공동 개발한 <Business: It’s Time to Act>는 UNGC 행동 플랫폼 ‘글로벌 공급망 내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in Global Supply Chains)’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동 가이드는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자원, 이니셔티브 및 참여 기회를 강조하면서 현대 노예제도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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