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 Issue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월 6일, 수천 개의 상장 기업에게 기후 관련 정보 공시를 요구하는 기후 공시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SEC 기후공시 최종안은 2022년 SEC가 제안했던 초안 대비 훨씬 더 완화되었지만, 미국 상장 기업들이 공시해야 하는 기후 관련 정보의 수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본 규정에 따라 기업은 기후 목표, 목표 달성 계획, 감독 및 거버넌스, 기후 관련 재무제표 계정 항목 세부사항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일부 대기업은 Scope 1 및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자사 운영 및 구매한 에너지의 배출량을 공시해야 하지만, 해당 배출량이 중대(material)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기업의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Scope 3 배출량은 최종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SEC 기후 공시 규정 주요 내용

본 규정에 따라 SEC에 등록된 국내외 기업은 증권신고서 및 정기보고서에 기후 관련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주요 공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운영,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 관련 리스크
• 중요한 기후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거나 적응하기 위한 활동, 또는 중대한 기후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전환계획, 시나리오 분석, 내부탄소가격 등
•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한 거버넌스 및 관련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사항
• 특정 대기업에만 해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대한 경우,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과 입증보고서(attestation report) 제출 – 이 요건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
• 심각한 기상이변 및 기타 자연현상의 영향을 포함한 재무제표 세부사항
• 기후 관련 지표 및 목표, 전환계획 전략에 대한 정보
• 탄소상쇄 및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s)의 활용 및 지출(전환계획의 중요한 요소로 사용될 경우)

대부분의 SEC 기후 공시 규정은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리스크를 평가하는 기업의 전략과 전환계획, 시나리오 분석 또는 기타 조치 등을 통해 기업이 중대한 기후 리스크를 완화하거나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성적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기준은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SEC 상장 기업에 모두 해당되지만, 중소기업이 준비 기간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규정의 또 다른 주요 요소는 대기업이 중대(material)하다고 여기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 및 공시입니다.

SEC 최종 공시안의 보고 프레임워크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의 권고안과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SEC 최종안의 적절한 참고 기준”이 되었다고 언급된 바도 있습니다.

규정에 따른 필수 공시사항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시 대상인 상장 대기업(Large Accelerated Filers), 즉 최초 유동주식 시가총액이 최소 7억 달러이고 이후 유동주식 시가총액이 최소 5억 6천만 달러인 기업은 2025년 회계연도부터 증권신고서 및 정기보고서에 공시를 시작해야 하며, 2026년 회계연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량(중대한 경우)에 대한 공시도 시작해야 합니다.

미국의 온실가스 공시 현황

미국 시장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일부 섹터에서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공시가 일반화되었지만, 대부분의 공시는 여전히 예외 사항입니다. S&P 글로벌 서스테이너블1(S&P Global Sustainable1)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전반적으로 Scope 1 및 2의 배출량 공시는 자발적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해당 데이터를 공개하는 기업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석은 2018년 이후, 매년 트루코스트(Trucost) 환경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모든 규모의 2,590개 미국 기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분석에 포함된 기업 중 47%가 Scope 1 배출량을 공시했으며, 45%가 Scope 2 배출량을 공시했습니다.

소재(77%) 및 유틸리티(72%) 섹터에서 Scope 1 배출량 공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해당 섹터의 Scope 2 공시 비율도 각각 75%와 70%로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섹터에서는 자발적 공시가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금융(34%), 헬스케어(32%), 통신 서비스(30%) 섹터는 약 1/3만이 2022년에 Scope 1 배출량을 공시했으며, Scope 2 공시 비율도 유사했습니다.

미국 시장 전반을 살펴보면, 미국의 Scope 1 및 2의 온실가스 공시는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일부 대기업은 SEC의 규정에 따라 배출량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2022년 초안 대비 큰 차이점으로, 배출량 공시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S&P 글로벌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SA,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산업 부문에서 전환 및 물리적 리스크는 일부 기업만 중대하게 여기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유틸리티(61%), 에너지(41%), 소재(40%) 섹터에서 응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본 CSA 조사에서는 기업의 내부 가치 창출에 중요한 문제로, 내부적으로 중대한 문제(기업 가치 창출에 중요한 문제) 세 가지와 외부적으로 중대한 문제(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문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기후변화와 물리적 리스크를 중요한 이슈로 꼽은 미국 기업은 여러 섹터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시 격차

SEC의 공시 최종안은 배출량 공시 의무화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부분 상장 대기업(Large Accelerated Filers)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미국 상장 대기업과 특정 해외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Scope 1 직접 배출과 구매한 전력 또는 기타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Scope 2 간접 배출을 공시해야 합니다.

SEC에서 말하는 신생 성장 기업(Emerging Growth Companies, 또는 연간 총 수익이 12억 달러 미만인 기업)이나 소규모 공시 기업(Smaller Reporting Companies, 즉 유동주식 시가총액이 2억 5천만 달러 미만인 기업, 연간 수익이 1억 달러 미만이고 유동주식 시가총액 7억 달러 미만인 기업)에는 배출량 공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S&P Global Sustainable1 데이터에 따르면, S&P 500에 속한 대기업들과 S&P 스몰캡 600(S&P SmallCap 600)에 속한 중소기업들 간에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 공시율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S&P 500에는 최소 시가총액이 158억 달러인 미국 상장 기업 500개가 포함됩니다. S&P SmallCap 600에는 시가 총액이 9억 달러에서 58억 달러 사이인 미국 상장 기업 600개가 포함됩니다.

소형주 기업도 유동주식 시가총액에 따라 배출량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장 대기업과 같이 배출량 공시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S&P Global Sustainable1 데이터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과 S&P SmallCap 600 기업들 간에는 자발적 공시율에서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이는 특히 대기업들 사이에서 공시가 거의 보편화된 섹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재, 에너지 및 자재 섹터에서는 S&P 500 기업들 모두 Scope 1 배출량을 공시합니다. 그러나 S&P SmallCap 600에서는 소비재 기업의 56%, 에너지 기업의 69%, 자재 기업의 80%가 Scope 1 배출량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온실가스 공시 격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Scope 1 공시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Scope 2 공시 격차

SEC 규정에 따라 배출량을 공시하는 기업은 이산화탄소 환산량(CO2e)을 기준으로 공시해야 하며, 구매하거나 발생시킨 오프셋(offset)의 영향은 제외해야 합니다. 기업은 메탄과 같은 특정 종류의 온실가스가 기업에 ‘개별적으로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그 요소의 배출량을 공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기업은 배출 데이터의 제3자검증을 받지 않습니다.

기후 공시 정보에 대한 신빙성은 기업의 데이터가 비교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SEC는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 공시 요구 사항에 적용받는 기업들이 그들의 배출 데이터가 잘못 기재되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증명 보고서를 획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증명 보고서는 점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Scope 1 및 2 배출량에 대한 외부 검증은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드물게 이루어집니다.

미국 대기업

미국 중소기업

2023년 S&P Global CSA는 Scope 1 및/또는 Scope 2를 공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데이터 검증을 위해 제3자와 협력했는지를 평가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미국 기업 중 일부만 이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2,782개 기업을 샘플로 조사한 결과, 약 18%의 기업이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을 외부에 검증받았습니다. 이 비율은 대기업이 조금 더 높았는데, Scope 1 배출량은 22.6%, Scope 2 배출량은 22.3%가 외부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 외 기후 공시 동향

2023년 CSA의 데이터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 외에 다양한 기후 관련 주제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시 수준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82개 미국 기업의 샘플을 기준으로 기후 거버넌스, 기후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 관련 재무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공시율은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SMEs, 500명 이하 임직원 수를 가진 기업)을 비교할 때 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경우 기후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 기업은 40% 이상이지만, SMEs의 경우는 12.5%에 그칩니다. 또한, SMEs 중에서는 기후변화의 재무 리스크와 기회에 관한 정보를 공시한 기업은 5% 미만입니다.

미국 기업 중 기후변화의 재무 리스크와 기회에 대해 공시하는 기업은 매우 적습니다.

미국 대기업

미국 중소기업

섹터별로 보면, 이 네 가지 주제에서 소재 및 유틸리티 기업의 공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분야에는 에너지, 시멘트 제조 등 탈탄소화 압박에 직면한 산업이 포함됩니다. 2023년 CSA에 따르면 이번 분석에 참여한 유틸리티 및 자재 기업의 절반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무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공시했습니다. 공시 수준이 높은 또 다른 섹터는 농업, 식품, 소비재, 부동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업의 경우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공시가 특히 낮았습니다. 금융업 중 재무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 기업은 8.2%, 재무적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 기업은 8.9%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유틸리티 및 자재 기업은 기후 관련 공시에 선두주자입니다.

네 가지 주제에 대한 섹터별 공시 비율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세부사항

본 규정은 기업이 심각한 기상이변에 따른 리스크가 재무제표의 추정 및 가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허리케인, 토네이도, 홍수, 가뭄, 산불, 이상 기온, 해수면 상승 등이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기후 관련 재무적 비용도 일부 공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상쇄 및 재생에너지인증서의 연간 총 지출이 기후 관련 지표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본 규정은 기후변화 관련 기상이변으로 인한 손실이 증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극단적인 기상이변과 기후변화 사이의 연결성을 점점 더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S&P Global Sustainable1의 물리적 리스크 노출 점수(Physical Risk Exposure Scores)와 재무적 영향 데이터셋(Financial Impact dataset)을 S&P 500 기업에 적용하여 미국 대기업의 자산에 대한 기후 리스크 비용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2050년까지 적응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은 그들의 실물자산 가치의 3.2%에 해당하는 물리적 리스크 비용을 연도별로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연간 평균 물리적 리스크 비용 수치는 2090년에는 6.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해당 리스크 비용은 연간 누적되며, 많은 기업들에게 중대한 재무 리스크로 작용할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2050년에서 2090년까지 거의 두 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한편, 202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제정된 ‘SB253’법안과 ‘SB262’법안은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특정 기업들에게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와 Scope 1, 2, 3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시 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기업에 Scope 1, 2 배출량과 더불어 Scope 3 배출량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유럽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은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에 따라 Scope 1, 2, 3 배출량,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가치사슬 내에서의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영향과 리스크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 본 글은 S&P Global의 After SEC rulemaking, assessing the US climate disclosure landscape을 편집 및 번역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의료부터 교통, 심지어 물리학까지 모든 산업이 인공지능(AI)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AI가 기후변화 및 넷제로 달성과 같은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90%의 CEO는 AI가 기후변화 대응에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기후변화의 최악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AI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경영진의 75%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AI는 강력하고 세분화된 데이터 세트에 의존하여 패턴과 트렌드를 파악함으로써 학습 능력과 예측력을 키우기 때문에 A학습한 데이터 안에서만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함이 있는 데이터가 적용되면 AI의 강력한 분석력에 따라 부정확한 의사결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다룰 때 심각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AI에 제공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 정밀성, 적시성이 부족하면 AI기반 시스템은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80%의 배출을 차지하는 에너지 섹터에서는 데이터 품질이 기후 목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넷제로를 시기적절하고 공정하게 달성하려면 특히 에너지 인프라 및 배출량과 관련된 데이터의 명확성이 중요합니다.

Al 도입을 통한 배출량 감축 사례 및 데이터 품질의 중요성

사례1. AI의 데이터에 기반한 효율적 의사결정을 기반시설에 적용할 때 일상생활에 혁신적 영향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1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AI에 최적화된 교통수단이 운전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안내하여 배기가스 배출량을 크게 감축하게 해준다고 강조합니다.

사례2. 스테인리스 스틸 섹터의 세계적인 리더인 핀란드 스틸 제조업 아우토쿰푸(Outokumpu)는 AI가 지원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철강 처리 및 가공에 필요한 시간을 4% 줄였습니다. 이 혁신적 솔루션의 핵심은 서로 다른 공장, 기계 및 가치사슬에서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는 시간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탄소배출을 감소할 수 있게 합니다.

사례3. 구글 네스트(Google Nest)와 같은 AI기반 온도조절기는 약 1130억kWh의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이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포르투갈의 연간 전력 소비량의 두 배에 해당합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AI의 보다 광범위한 적용을 가능케합니다. 따라서 여러 업계의 넷제로 달성에 있어 AI 데이터의 정확성이 크게 강조됩니다.

최근 로봇, 센서, 드론 및 기타 데이터 수집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5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건축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우리에게 실사 데이터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초음파와 같은 센서로 무장하고 도로, 건물 등의 표면을 기어 다니며 충실도 높은 데이터 레이어를 갖춘 디지털 트윈을 생성하는 로봇을 비롯한 AI 기술을 통해 이전에는 가려져 있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 변화는 석유 및 가스 정제소, 발전소, 제조시설과 같은 곳에서 치명적인 고장을 방지하고 원활한 운영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AI가 정확한 예측을 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시켜 운영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지속가능성 지표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예측·유지·보수는 에너지 생산의 가동 중단 시간을 줄여 궁극적으로 지구의 탄소 발자국을 감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례4. 최근 Rho Impact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에너지 산업의 문제인 보일러 튜브 고장과 관련하여 이에 로봇과 AI를 대규모로 도입할 경우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로봇과 AI기반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발전소 내 보일러 튜브 고장을 제거하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2억 3천만 톤(미국 배출량의 4.8%)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보일러 튜브가 고장나면 발전소는 가동을 중단하고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백업 에너지를 작동시킵니다. 백업 에너지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습니다. 기저부하에서 생성된 전력은 백업 에너지 전력보다 최대 32%는 더 효율적입니다.

오늘날 AI를 통한 이러한 혁신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넷제로를 향한 우리의 전환 속도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실용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AI 기술을 도입하면 지속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업계와 정부의 리더로서 이러한 유형의 성과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는 것이 우리의 도덕적, 재정적 의무입니다.

앞으로의 여정

가장 정교한 AI 시스템도 좋은 데이터 없이는 최고의 성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모든 산업은 AI에 의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AI의 알고리즘에 부정확하고 대표성이 없는 데이터를 학습시킨다면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AI 기술에 정확하고 포괄적이며 대표성 있는 데이터 세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넷제로와 같은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우리가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입니다.

※ 참고자료

World Economic Forum, AI can lead us to net zero – if we improve its data quality

올해안에 유엔이 지원하는 글로벌 상쇄제도(offsets scheme)가 등장할 가능성은 낮지만, 탄소 배출에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탈탄소화 정책이며, 2024년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기존 탄소시장이 공급량을 조절하고 새로운 섹터를 주시하면서 올해 새로운 탄소관세와 배출권거래제가 모두 경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의 탄소가격이 수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정책 개발을 통해 각국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의 수익을 활용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새로 제정된 규제 탄소시장(Compliance Carbon Market)도 상쇄를 포함시키는 데 더 관대해지면서 규제 시장과 자발적 시장이 더욱 연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블룸버그(Bloomberg)가 올해 글로벌 탄소시장에서 전망하는 10가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탄소시장의 성패를 가르는 해

시장 내 수요와 공급에 따라 탄소가격을 책정하는 움직임은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신규 프로그램들을 등장시켰으며, 이 추세는 2024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 서부에서는 워싱턴주가 작년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고, 이는 인접해 있고 더 성숙한 시장인 캘리포니아-퀘벡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를 일부 섹터에서 시범 운영 중이었던 멕시코가 이를 경제 전반으로 적극 확장할 예정으로, 올해는 이 시장의 세부사항이 더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2. 가격 안정을 위한 개혁 마무리

새로운 탄소시장의 등장에 발맞춰, 일부 기존 시장은 2024년에 개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2030년까지 48%, 2045년까지 85% 감축하는 2022년 스코핑 플랜(2022 Scoping Plan)을 승인하고 기후 정책을 향한 포부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한 결정은 올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탄소시장에도 이 목표가 적용되면 연간 배출량 감축률은 현재 4%에서 2025년에는 11% 이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평균 탄소가격이 메트릭 톤당 40~43달러로 상승하고, 2025년에는 톤당 43~48달러로 상승할 것입니다.

3. 한시적 무임승차 혜택을 누릴 새로운 업계

해운업은 이제 유럽연합(EU)의 탄소시장에서 탄소 배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EU 배출권거래제(EU 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에 해운업의 배출량이 포함되면서 2024~25년에는 시장이 과잉공급 될 것이고, 2026년부터는 할당량 부족(deficit of allowance)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초기의 과잉공급은 해당 업계의 헷징(hedging)전략으로, 미래의 리스크와 의무에 대응하기 위해 할당량을 미리 구매해 둘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EU의 에너지 전환 전략인 “REPowerEU 계획”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추가 할당량과 결합되면서, 올해 할당량 과잉공급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4. EU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탄소관세

올해 산업용 금속, 비료, 시멘트, 전기 및 수소 등을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며, 앞으로 보다 많은 탄소관세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영국은 작년 12월 18일에 자체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은 내년에 세부사항을 추가하고,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캐나다와 호주는 2024년에 자체 탄소관세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유럽과 미국의 상쇄 기준 설정

작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이후, 파리협정의 제6.4조 메커니즘에 명시된 글로벌 탄소 상쇄 시장(global carbon offset market)은 곧 활성화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인 유럽증권시장감독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 및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 등과 민간 시장 조직인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및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이니셔티브(Voluntary Carbon Markets Integrity Initiative, VCMI) 등을 통해 상쇄 표준화에 관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6. 탄소 민족주의의 확산

탄소상쇄는 점점 더 국가 자산(sovereign asset)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탄소 민족주의(carbon nationalism)’란 정부가 민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자국 내의 배출 감축 잠재력을 통제하려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짐바브웨의 추가 세금, 파푸아뉴기니의 이익공유 규정(stipulated benefit sharing), 인도의 수출제한 등 여러 정부가 자국의 탄소상쇄 생산 및 무역과 관련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올해에 보다 많은 국가에서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7. 2024년 EU 에너지 섹터 배출량 소폭 증가 전망

2023년 EU의 에너지 섹터 배출량은 재생에너지 및 풍력 발전량 증가와 일부 잔여 배출 수요 손실 등의 요인으로 인해 급락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2024년에도 견고한 한 해를 보일 전망이지만, 화석연료의 수요가 일부 회복되고 기상 조건이 정상화된다면 화석연료 기반 발전은 다시 소폭 증가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8. 다시 시장에서 유리한 선택지가 될 가스

탄소가격이 석탄에서 가스로의 전환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 회복함에 따라 2024년에는 EU 내 석탄화력발전의 수익성이 다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에 독일이 9기가와트 용량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등 이와 같은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이 석탄화력발전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9. 미국의 탄소 수요를 증가시킬만큼의 적설 예보 없음

지난 겨울 캘리포니아주의 기록적 폭설로 인해 증가한 수력발전의 수요가 배출권 할당량의 수요를 잠식했습니다. 수력발전에 의한 수요 감소 중 일부는 에너지 수입 감소로 상쇄되었습니다. 올해는 적설량에 포함된 물의 양인 ‘적설상당물량(snow water equivalent)’이 예년에 비해 훨씬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2024년 수력발전의 전망을 논하기에는 이른 시기입니다. 또한 2023년의 기록적 폭설로 저수지 수위도 여전히 평균보다 높습니다.

10. 개혁의 실행을 기다리는 투자자

EU의 탄소가격이 일방적인 가격 상승세를 마치고 점점 더 큰 정책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투자자들은 EU의 배출권거래제를 넘어 또 다른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탄소시장 다각화는 정책 및 시장별 리스크를 낮추면서 탈탄소화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탄소 가격 하한선을 인플레이션에 연동되도록 설계하여 인플레이션을 헷지(hedge)합니다

※ 참고자료

• BloomberNEF, Ten Things to Watch in Global Carbon Markets in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