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기간산업이자 사회 전체에 동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산업은 다른 공업의 원가를 구성하면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중요 산업으로, 반부패 노력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등에 따르면 에너지 산업은 부패에 가장 취약한 산업 중 하나로 종종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반부패 프로젝트 Business Integrity Soceity (BIS)의 일환으로 <에너지 산업 반부패 리포트>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에너지 산업 전반의 다양한 부패 리스크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법·제도를 알아봅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반부패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반부패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며,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등 최신 아젠다를 둘러싼 반부패 담론을 소개함으로써 청렴한 기업문화 정착을 지원합니다.
에너지 산업의 부패 리스크를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규범적 동향, 그리고 기업이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수록한 본 발간물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원사의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주시기 바라며 무단 복제 및 도용을 금합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상현 과장 (02-749-2150, gckorea@globalcompact.kr)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기간산업이자 사회 전체에 동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산업은 다른 공업의 원가를 구성하면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중요 산업으로, 반부패 노력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등에 따르면 에너지 산업은 부패에 가장 취약한 산업 중 하나로 종종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반부패 프로젝트 Business Integrity Soceity (BIS)의 일환으로 <에너지 산업 반부패 리포트>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에너지 산업 전반의 다양한 부패 리스크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법·제도를 알아봅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반부패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반부패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며,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등 최신 아젠다를 둘러싼 반부패 담론을 소개함으로써 청렴한 기업문화 정착을 지원합니다.
에너지 산업의 부패 리스크를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규범적 동향, 그리고 기업이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수록한 본 발간물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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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서는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글로벌 반부패 및 청렴 포럼을 개최하였다. 인프라 투자의 신뢰 및 청렴성 증진, 초국가적 부패에 대처하기 위한 탐사보도의 역할, 재생에너지 부문의 부패 퇴치 및 청렴성 증진, 2021 OECD 뇌물방지 권고안 주요내용, 주요 광물 공급망 내 부패 방지 표준 및 관행 등 정책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반부패 포럼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본 포럼의 오프닝은 마티아스 코만(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각국의 고위급 정상들이 기조연설을 진행하였다. 기조연설자는 토드 로빈슨(Todd D. Robinson) 미국 국무부 국제 마약 및 법 집행 사무국 차관보, 델리아 페레이라 루비오(Delia Ferreira Rubio) 국제투명성기구(TI) 회장, 베라 주로바(Vera Jourová) 유럽위원회 가치관 및 투명성 부사장, 주리스 주리스(Juris Juriss) 라트비아 검찰총장실 자금세탁방지검사 등으로 구성됐다.
<인프라 투자의 신뢰 및 청렴성 증진>
첫 번째 세션은 「인프라 투자의 신뢰 및 청렴성 증진」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인프라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은 블루닷 네트워크(Blue Dot Network)와 같은 혁신적인 솔루션을 출시하여 전 세계적으로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인프라 프로젝트 생명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반부패 노력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프라 투자가 지구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의 기본적인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탐사보도는 다국적 부패와 불법자금흐름을 폭로함으로써 청렴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파나마, 파라다이스, 그리고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가 공개한 판도라 페이퍼스(Pandora Papers)와 같은 폭로는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수십억 달러의 세금과 벌금을 회복하는데 기여했다. 본 세션에서는 부패와의 전쟁에서 탐사보도의 영향과, 탐사보도를 더욱 활용할 수 있는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파리협정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연간 청정에너지 투자가 약 4조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 OECD GACIF 및 G20 인도네시아 의장국의 공동세션으로 진행되었던 「재생에너지 부문의 부패 퇴치 및 청렴성 증진」 세션에서는, 재생에너지 부문의 부패 리스크, 관리 및 완화에 대해 논의하였고 채굴산업을 비롯한 다른 부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았다.
2021년 12월 9일, OECD는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외국 공무원의 뇌물수수에 대한 전 세계적 집행을 강화할 수 있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본 권고안은 지난 10년간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과정과 COVID-19 대유행 사태에서 얻은 교훈을 통합한 개정이다. 포함된 내용은 외국 공무원 뇌물수수 요구 측면의 대처, 재판외적 해결, 국제협력, 내부고발자의 보호, 컴플라이언스 인센티브, 데이터 보호 등 외국 공무원 뇌물수수와의 효과적인 싸움에서 필수적인 요소들을 다루고 있다. 「2021 OECD 뇌물방지 권고안」 세션에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이 뇌물수수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와 본 권고안을 통해 해당 노력들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현재 광물 및 녹색기술 공급망 이니셔티브에서는 반부패에 대한 주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 기업, 시민사회, 국제기구 및 관련 전문가들은 추출 산업의 부패를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해당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수익의 투명성, 공기업의 업무범위, 수익 소유권 등 광물 시장의 부패 방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어떻게 진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에너지 전환기를 맞이하여, 에너지 산업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2021년 9월에 열린 ‘에너지에 관한 UN 고위급 회담’은 1981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유엔 신재생에너지원 회의 이후 40년 만에 열린 유엔총회 주관 글로벌 에너지 모임이었다. 회담에서 도출된 ‘포용적이고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보고서(Theme Report on Enabling SDGs Through Inclusive, Just Energy Transitions)’에서는 에너지 전환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과 정부의 거버넌스 및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강조되었다.
에너지 산업 내 계약 공개 흐름은 주요 국제금융기관들의 주도 하에 새로운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실제로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 유럽부흥개발은행의 펀딩을 받는 석유, 가스 및 광물 프로젝트는 관련 계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2010 Principles for Responsible Contracts 에는 국가와 기업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제공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계약공개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 국제통화기금(IMF)은 2007년 자원 수익 투명성 가이드 (2007 Guide on Resource Revenue Transparency) 및 2016년 draft Natural Resource Fiscal Transparency Code를 통해 정부의 석유, 가스 및 광물 산업 관련 계약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세계은행그룹 국제금융공사(World Bank Group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는 2014년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의 석유, 가스 및 광물 산업의 계약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RBD)는 2013년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탄화수소 프로젝트의 계약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 공개 흐름은 국제석유산업환경보전협회(International Petroleum Industry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sociation, IPIECA) 및 국제광업연맹(International Council on Mining and Minerals, ICMM) 등 주요 에너지 관련 산업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 계약 정보의 공개 외에도 최근 10년간 에너지 부문의 투명성 및 공정성 증대를 위한 연대적 노력이 정부·민간·시민사회에서 다각도에서 이루어져왔다. 공개된 정보의 일관성 결여 및 강제력 부족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시 및 투명성 강화 흐름은 점점 다음과 같이 국제적 흐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EITI)는 2013년 EITI기준을 개정해 EITI 이행국이 계약 정보 공개에 관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였고 또한 공개적으로 계약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2021년부터는 계약정보 공시제도를 EITI국가에게 의무화하였다. ● 천연자원 거버넌스연구소 (Natural Resource Governance Institute)은 석유, 가스 및 광물 산업의 거버넌스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씽크탱크로 2010년 천연자원 헌장(Natural Governance Charter)에 계약 공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고, 2014년 개정을 통해 각 정부가 계약 정보를 포함하여 할당 절차, 라이선스의 실제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 합의된 프로그램 및 라이선스와 관련된 재무적 약속을 공개할 것을 명시하였다. ● 열린계약파트너십(Open Contracting Partnership, OCP)은 공공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비영리기구이다. 정부 지출의 1/3이 기업과의 계약에 쓰이는 것으로 추산하며, 특히, 정유, 가스 및 광물산업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81개국의 35억명의 사람들의 웰빙에 영향을 준다고 파악한다. 열린계약파트너십(OCP)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함께 석유 및 광물 관련 계약 보고인 org를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천연자원 거버넌스 연구소(NRGI) 와 함께 2018년에 공동으로 낸 보고서에서 채굴산업 내 계약 전 과정에 걸쳐 투명성 증대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16가지 관행을 제시한 바 있다. 열린계약파트너십(OCP)은 EITI, Publish What You Pay (PWYP)에 파트너기관으로 참여하며 투명한 지출내역공개를 함께 옹호하고 있다. ● Open Solar Contract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와 테라와트 이니셔티브(Terrawatt Initiative, TWI)가 공동으로 시작한 이니셔티브로, 파리기후협약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연계하여 태양광 에너지 발전 확대를 지지하는 한편 빠르고 보편적인 계약 정보의 제공을 통해 프로젝트 개발 및 재무 과정을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B Team Responsible Tax Principles은 다국적 기업들이 2018년에 자발적으로 수립한 원칙으로, 특정 상황에서의 계약정보 공개를 옹호하고 있다. 이 원칙들을 창립한 기업 중 네 기업은 BHP Billiton, A.P. Moller-Maersk, Repsol, Royal Dutch Shell 등 주요 채굴기업이며, 계약공개에 대한 기업 정책이 점진적으로 진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에너지 산업 내 계약 정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해당 게시물은 BIS팀이 발간한 <에너지 산업 반부패 리포트>에서 일부 발췌 및 재구성한 자료입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산업 반부패 리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