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0년 04월

주요 글로벌 반부패 인덱스 (1)편에서 확인해 본 바와 같이 CPI, IPI, Bribery Risk Matrix를 포함한 청렴성, 부패 및 뇌물 관련 지표에는 많은 경우 세계은행과 세계경제포럼(WEF)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이어지는 본 글에서는 이들 데이터의 수집 방식과 절차를 알아본다. □ 세계은행(World Bank) 부패관리지표(Control of Corruption Indicator)세계은행 세계거버넌스지표(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를 구성하는 6개 지표 중 하나인 부패관리지표(Control of Corruption Indicator)는 1996년부터 200개 국가별로 직권남용을 통한 뇌물수수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정부, 국제기구, 학계, NGO 등이 발표하는 23개 평가, 설문조사 자료를 통합 및 분석하여 -2.5(낮은 관리)~2.5(높은 관리) 척도로 평가한다. 부패관리지표의 세부 항목에는 아시아개발은행/아프리카개발은행의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corruption in public sector” 등의 지표와 “정부에 부패가 널리 퍼져 있습니까?” 등을 설문한 갤럽 서베이 외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https://datacatalog.worldbank.org/control-corruption-estimate-0, https://info.worldbank.org/governance/wgi/Home/Documents □ 세계경제포럼(WEF) 세계경쟁력보고서(Global …

주요 글로벌 반부패 인덱스 ② 더 보기 »

지난 2020년 1월 23일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의 2019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전년도 대비 2점 상승하고, 평균(43점) 대비 16점이 높은 점수로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국제투명성기구 등 반부패 전문기관 및 국제평가기관에서는 각각의 기준과 방법론을 적용하여 세계 각국의 반부패 현황을 측정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기간별, 국가별 현황 및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반부패 및 기업윤리 현황 파악에 이정표가 되는 주요 인덱스를 소개한다. 1.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1995년부터 매년 180개국에 대해 국가별로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 정도에 대한 기업인 및 애널리스트들의 인식 정도를 지수화하여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는 가장 널리 알려진 부패 평가 지수이다.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 등 12개 독립기구가 기업 및 국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13개 설문조사를 종합한 결과를 0점(매우 부패, highly corrupt)부터 100점(매우 청렴, very clean)까지의 척도로 표준화하여 나타낸다. CPI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반드시 3가지 이상의 데이터가 존재해야 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매년 CPI 지표 구성에 활용된 자료별 질문 항목을 홈페이지 FAQ 및 별도 문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CPI 구성 데이터 목록> 각 데이터 소스에 따라 설문 내용이 다르며, 설문 항목에는 정부가 청렴 메커니즘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 부패한 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기소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부터 부패 및 뇌물 공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등 반부패와 관련한 다양한 범위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CPI는 세계경제포럼(WEF)의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의 Transparency 지표로 활용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주요 반부패 지수 중 하나이지만, 소수의 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나아가 이들의 인식에 근거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출처: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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