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 Player Club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 아세안 (2018)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부패 발생 기회와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반부패 프로젝트인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은 국내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및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구, 평가를 진행하며 기업·정부·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공동노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세계은행과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가 후원하는 페어플레이어클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글로벌 반부패 동향과 국가별 반부패법 및 사례를 연구∙조사한 페어플레이어클럽 컴플라이언스 패키지(Compliance Package)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페어플레이어클럽 컴플라이언스 패키지(Compliance Package) <아세안편(베트남・인도네시아)>은 떠오르는 신흥시장인 아세안(ASEAN) 회원국의 부패방지 법과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서는 ▲ 아세안 개요 ▲ 아세안 지역의 반부패 동향 ▲ 아세안 회원국 반부패 동향 및 제도 ▲ 베트남인도네시아 반부패 법 및 사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장에서는 아세안의 설립, 조직 및 비전을 개관하고, “아세안 경제공동체 2025 청사진(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2025)”에서 제시하는 거버넌스, 투명성 강화 추세를 살펴보고, 제2장에서는 아세안 회원국의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CPI) 비교를 통해 국가간 부패 격차와 반부패 이행에 대한 인식의 차이, 지역 내 규제 격차를 조명합니다.
또한, 아세안 지역 대표 반부패 협력체 ‘ADB/OECD 반부패 이니셔티브(ADB/OECD Anti-Corruption Initiative)’가 발간한 <정책동향 분석 보고서 – 기업윤리(2014)>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민간부문의 부패 방지 노력’, ‘내부 통제’, ‘재무기록의 투명성’ 등 3개 요소를 중심으로 이니셔티브 회원국들의 부패척결 활동과 시사점, 도전과제를 정리한 동 보고서는 기업의 관점에서 부패대응 전략 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이어 제3장에서는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반부패 법∙제도 개괄, 기업 위반/대응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제4장은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베트남 개정 형법’, 인도네시아 ‘기업 범죄에 대한 시건 처리 절차에 관한 2016년 대법원 규정 제 13호(SC규정)’ 등 반부패 관련 법 제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최신 이슈를 소개하여 법률의 입법취지,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협회는 페어플레이어클럽 서약 기업 및 세미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Fair Player Club 반부패 준법⋅윤리경영지침서>와 <중소기업을 위한 반부패 준법⋅윤리경영 지침서>, 지역별 FPC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유럽편>, <아시아·중국편>, <아시아·아세안편>을 발간하여 기업 실무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해외 부패방지 법제를 이해,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FPC 자료에 관한 문의사항은 협회 사무처(02-749-2149, fpc@globalcompact.kr)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