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를 위한 기준이 되는 EU 택소노미의 적합성: 녹색채권을 중심으로
원문: Sustainable Fitch, ESG Ratings Insights: EU Taxonomy Alignment (Higher Alignment Driven by Disclosure and Activity-Level Green Quality)
유럽연합(EU) 택소노미는 2050년까지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분류하는 세부 분류체계입니다.EU택소노미는 EU 집행위원회의 지속가능한 금융프레임워크(Sustainable Finance Framework)에 기반하여,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와 금융시장 참여자를 위한 SFDR(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의 자금 흐름을 촉진하고, 재무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며, 장기적 성과 중심 문화를 촉진에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1월부터 EU 내에서 공시 의무화가 시작되었으며, 올해 1월부터는 금융기관들이 전체 포트폴리오 대비 적합한 녹색 포트폴리오 투자의 비율을 공시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29년부터는 비EU 기업에게까지 공시의무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은 EU택소노미에 따라 ‘적합(aligned)’ 경제활동 또는 투자를 보고해야 하며, 이는 투자자들이 지속가능한 금융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됩니다.
EU 택소노미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도 친환경 자금 흐름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의 규제당국들도 이를 참고하여 자국의 택소노미를 개발하고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문은 EU 택소노미의 최신 동향과 택소노미에 부합하는 산업 및 경제활동의 현황에 대해 살펴봅니다.
※ 본문은 Sustainable Fitch가 평가한 금융상품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번역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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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 택소노미의 적합성
EU 택소노미는 경제활동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3가지 기본 원칙을 적용합니다: 1)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Substantial Contribution, 이하 SCC), 2)다른 환경 목표에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Do No Significant Harm, 이하 DNSH), 3)사회적 보호 장치를 준수할 것(Minimum Safeguards, 이하 MS). 이 세 원칙의 충족 여부에 따라 각 경제활동이 ‘적격(eligible)’ 또는 ‘적합(aligned)’ 한지 평가됩니다.
‘적격(eligible)’은 EU택소노미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으로 분류된 비즈니스를 의미합니다. 적격 비즈니스 대상으로 분류된 후에는 정량적 기준의 충족 여부와 환경, 노동, 반부패 등 특정 분야의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EU 택소노미는 기업의 모든 비즈니스를 녹색(적격)과 갈색(부적합), 중립(택소노미 대상이 아닌 비즈니스)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EU택소노미는 녹색채권 표준의 근간으로써, 녹색채권이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은 순 매출액(net proceeds)이 EU 택소노미에 적합한 경제활동에 투자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Sustainable Fitch가 평가한 녹색채권 중 약 4분의 1이 ‘상당한 기여(SCC)’ 기준을 충족했으며, 세 가지 원칙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적격 경제활동으로 간주되는 채권의 약 1/4이 은행에서 발행되었고, 유틸리티, 에너지 및 부동산 관련 채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에 이어 친환경 건축물이 가장 많은 조달자금 사용처(Use of Proceeds, 이하 UoP)였습니다.
EU 택소노미에 적합한 금융상품은 Sustainable Fitch의 녹색채권 평가에서도 평균적으로 더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발행사가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녹색채권 원칙과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채권은 전반적으로 높은 UoP 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EU 택소노미는 향후 탄소배출 감축 기술과 새로운 산업의 경제활동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현재 포함되지 않은 일부 산업은 택소노미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농업 부문에서는 축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1~17%를 차지하지만 적격성(eligibility)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 기준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EU 택소노미에 적합한 녹색채권의 낮은 비율
Sustinable Fitch가 평가한 녹색채권 중 약 20%만이 EU 택소노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5%만이 75%이상의 적합성을 보였습니다. 이는 개별 상품의 UoP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지만, 개별 상품에 다양한 UoP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준만 충족하는 상품은 100%로 적합하지는 않으며, 적합성 비율은 해당 상품의 총 매출액 대비 EU 택소노미에 적합한 투자 비율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이 75% 적합한 경우, 매출액의 75%가 EU 택소노미 기준에 맞는 경제활동에 사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모든 UoP가 택소노미 기준을 충족하고 명확히 배분된 경우, 그 상품은 100% 적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평가의 핵심은 SCC, DNSH 및 MS 원칙에 대한 명확한 공개보고(reporting)입니다.일부 상품은 의도한 UoP가 부적격(ineligibility)으로 평가되기도 하며, 다른 상품은 정보공개 부족으로 인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됩니다.
전체적으로 80%의 녹색채권은 EU 택소노미 기준에 ‘비적합(unaligned)’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비록 이들 채권이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결과에 기여하고 ICMA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지만, UoP가 EU 택소노미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발행자가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Point1. 녹색채권의 20%만이 EU 택소노미에 적합
S&P의 평가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200개 이상의 채권이 UoP 기준에 100% 부합하며, 이들 대부분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 EU 내 기업 및 기관에 의해 발행되었습니다. EU 외 지역에서는 미국 발행사가 전체의 약 5%를 차지하며 유럽 다음으로 많은 수의 EU 택소노미에 부합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EU 기업이 그린 파이낸싱에서 EU 택소노미의 경제활동 기준이나 보고기준을 충족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Sustainable Fitch 분석에 기반한 적합성 비율]
*Sustainable Fitch가 평가한 녹색채권 중 20%만이 EU택소노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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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2. EU기업들이 적합한(aligned) 녹색채권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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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Fitch가 평가한 녹색채권 중 EU 택소노미에 100% 적합한 비율]
한편, 2022년 녹색금융협의체(NGFS;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가 49개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9%만이 택소노미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택소노미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을 고려 중인 응답자의 24%는 국가 또는 지역의 공식 분류체계 보다는 내부적으로 개발된 시장/민간 기반의 기준을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규제당국의 택소노미나 관련 공시 의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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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3. 기후변화 완화 적격 경제활동의 추세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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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택소노미 환경목표(기후변화 완화/적응)에 기여하는 UoP가 최소 1개 이상 포함된 녹색채권 비율]
기후변화 적응과 기후변화 완화 금융 사이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허리케인, 홍수, 폭염, 산불 등 극한 기상 현상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기후변화 적응 시장에 대한 투자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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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택소노미에 가장 부합한 경제활동: 청정 수송, 재생에너지
Point1. 교통/철도 및 태양광 부문 채권은 높은 적합성(Alignment)을 보였습니다.
[부문별 EU택소노미에 적합한 채권 UoP의 평균 비율]
제조기업의 녹색채권 중 평균 37%가 EU 택소노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채권의 UoP는 주로 에너지 효율 향상, 오염 방지, 중공업 활동의 관리 개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Point2. 청정 수송의 기후 적응 UoP 관련 채권이 높은 적합성을 보였습니다.
[1개 이상의 적합한 UoP를 포함한 산업별 적합성 비율]
평균 적합성이 두 번째로 높은 부문은 청정 수송으로, 이 부문의 채권 대부분은 승객과 화물의 킬로미터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는 철도 및 도시 대중교통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후변화 적응 UoP를 포함한 채권들이 세 번째로 높은 적합성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채권의 발행자 대부분은 재생에너지, 상하수도 유틸리티 서비스, 철도 운송 서비스에 관여하고 있으며, 중요한 인프라의 기후 회복탄력성을 개선하거나 산불 및 홍수와 같은 물리적 기후위험에 대응하는 기관을 지원하는 UoP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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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완전히 적합하지 않은 부분 적합(Partial Alignment)
평가된 녹색채권 중 약 80%가 EU 택소노미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그 중 약 3분의 2는 부분적으로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UoP가 기후변화 완화 또는 적응에 상당한 기여(SCC)를 하고 있음을 반영하며, 택소노미 원칙에 따라 적격(eligible)하고 SCC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정보공시의 부족으로 인해 DNSH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최종적으로 EU 택소노미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분류됩니다.
Point1. 상당수의 녹색채권이 SCC 기준을 충족합니다.
[평가한 녹색채권 중 EU 택소노미에 적합한 비율]
*Partial alignmenta는 상당한 기여(SCC)기준을 충족하지만 택소노미에 적합하지 않은 비율을 나타냅니다.
Sustainable Fitch 평가에 따르면, 녹색채권 상품의 환경 목표에 대한 상당한 기여도를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채권이 UoP 평가에서 ‘1/우수(Excellent)’ 등급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채권들은 EU 택소노미에 완전히 적합하지는 않았지만 ‘2/양호(Good)’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단의 [EU택소노미 적합 정도와 UoP 평가 비율] 그래프 참조
Point2. 대부분의 녹색채권이 우수(1/Excellent) 또는 양호(2/Good) 등급을 받았습니다.
[EU택소노미 적합 정도와 UoP 평가 비율]
EU 택소노미에 적합한 상품은 평균적으로 더 높은 UoP 등급을 받았으며 90% 이상이 ‘1/Excellent’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발행사가 ‘2/Good’ 또는 ‘1/Excellent’ 등급을 받았으며 ICMA 녹색채권 원칙(ICMA Green Bond Principles)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준수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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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3. 은행, 공기업의 채권이 가장 ‘부분 적합(Partial Alignment)’한 상품으로 나타났습니다.
Sustainable Fitch가 평가한 녹색채권의 약 4분의 1이 SCC 기준을 충족했지만, 이 중 대다수는 EU 택소노미에 적합하지 않은 채권으로, 주로 은행에서 발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틸리티, 전력, 부동산 채권이 뒤를 이으며, 이들 채권들을 합하면 EU 택소노미에 ‘부분 적합(Partial Alignment)’하는 전체 녹색채권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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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4. 은행 및 유틸리티의 녹색채권이 SCC를 가장 많이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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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적합’으로 평가된 녹색채권의 비중 / 비중별 상위 10개 부문]
[녹색채권 발행 국가별 부분 적합 비율]
여전히 유럽 발행사가 ‘부분 적합’ 녹색채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 일본, 중국 등 다른 국가의 발행사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Point5. 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건물이 부분 적합 채권의 UoP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EU 택소노미의 녹색채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 활동과 유사하게, 재생에너지 관련 상품의 70% 이상이 택소노미에 부합한 경제활동에 할당되어 UoP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건물이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된 UoP이며, 그 다음으로 청정 수송 및 에너지 효율이 뒤를 이으며, 여러 은행이 이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각 활동에 매출액을 배분하는 녹색채권의 비중]
Point6. 공시의무를 통한 적합성 향상 필요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의무를 확산함으로써 EU 택소노미 적합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U 택소노미와 연계된 CSRD와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는 기업 수준에서 DNSH와 MS의 종합적인 평가를 방해하는 공시 비대칭성을 개선하여, 녹색채권이 EU 택소노미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기여합니다.
5.결론
결론적으로, Sustainable Fitch의 평가 분석에 따르면, 전체 녹색채권의 약 20%가 EU 택소노미에 부합하며, 이들 채권의 대부분은 유럽에서 발행되었습니다. 또한 UoP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는 재생에너지와 청정 수송으로, 이 부문의 경제활동이 탈탄소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약 36%의 녹색채권이 EU 택소노미의 SCC기준은 충족하지만, DNSH 및 MS을 충족하지 못해, 완전히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CSRD와 ESRS와 같은 더 포괄적이고 표준화된 공시 규정이 확대 적용된다면, 기업들은 DNSH 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EU 택소노미에 부합하는 채권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가능한 금융 시장의 발전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본 글은 Sustainable Fitch의 ‘ESG Ratings Insights: EU Taxonomy Alignment (Higher Alignment Driven by Disclosure and Activity-Level Green Quality)‘을 UNGC 한국협회에서 발췌 및 번역한 내용입니다. 무단 도용을 금하며, 사용 시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위기 속, 기업 청렴성의 최대 도전 과제
급변하는 환경과 규제 강화, 경제적,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전 세계 기업들은 청렴성과 준법 문화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EY Global Integrity Report 2024에 따르면, 많은 응답자들이 경력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비윤리적으로 행동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것은, 리더십의 ‘말뿐인 청렴성’이 기업의 신뢰와 평판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청렴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날 환경에서 기업의 청렴성은 직원, 고객, 공급업체, 투자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업은 청렴성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부정행위를 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2010-2023년 미국·영국 기업의 부정행위 약 50만 건에 대한 분석 결과
- 2010년 이후 1조 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위반 건수와 위반 기업수 모두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 2010년 이후 △회계처리기준 위반, △자금세탁방지(AML) 위반, △세무 위반, △노동 기준, △안전보건,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을 포함한 특정 금융 및 고용 위반 사례가 2~10배 더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직원 보상, 환경, 은행법, 해외부패방지법 관련 위반은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담합행위나 리베이트 및 뇌물 수수, 내부고발자 보복 행위 등에는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 기업의 반복적인 위반 행위는 기업 청렴성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 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적인 문제들이 제대로 개선되거나 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위반 행위가 반복됨에 따라 위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위반 행위를 한 기업의 경우, 처음에는 한 가지 유형의 위반만을 저질렀으나, 2023년에는 평균 8.3개의 유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렴성은 개선되고 있으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거센 역풍에 직면했습니다.
- 전 세계 응답자의 49%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청렴성 수준이 지난 2년 동안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는 2022년 조사 결과보다 7%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신흥 시장에서는 응답자의 58%가 청렴성 수준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 응답자들은 청렴성 개선의 주된 이유로 △리더십의 올바른 방향 제시, △엄격한 규제, △규제당국의 압박을 꼽았습니다.
- 그러나 응답자들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기업과 청렴성 환경으로 인해 법률 및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20%의 기업은 지난 2년 동안 개인정보보호 위반, 보안 침해, 규제 준수 위반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와 같은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기업 중 2/3 이상이 해당 사건에 제3자 연루되었다고 말합니다.
- 외부 리스크: 응답자의 49%는 규제 변화의 속도와 양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실업률, 환율 등 경제적 압박이 사업을 청렴하게 운영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글로벌 법무 및 준법 담당자들은 향후 2년 동안 가장 큰 청렴성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중국 (22%), 동유럽 및 러시아(21%), 미국 및 캐나다(17%), 중동 및 북아프리카(16%)를 지목했습니다.
- 직원 리스크: 조직 전반과 제3자 및 공급망에서 부정행위와 관련된 도전 과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높은 청렴성 수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줍니다. 전 세계 응답자의 38%는 관리자의 요청을 받으면 비윤리적으로 행동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47%는 향후 2년 동안 조직 내에서 가장 큰 청렴성 리스크는 직원들이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 운영 리스크: 응답자의 40%는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기업 운영 측면에서 가장 큰 청렴성 리스크로 꼽았으며, 53%는 직원의 이직과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이 조직의 청렴성 수준에 가장 큰 내부적 위협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부정행위의 근본 원인
- 대부분의 조직은 직원들을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인 직원: 개인적인 이익이나 관리자의 요청에도 비윤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유형
- 잠재적 부정행위자: 개인적인 이익이나 관리자의 요청에 의해 비윤리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유형
- 잠재적 방관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비윤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지만,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유형
- 조사에 따르면, 58%의 직원들이 청렴성을 지키는 태도를 보이며, 이는 대다수의 직원들이 청렴성 문화에 따르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42%의 직원들은 특정 조건 하에서 청렴성을 희생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보고하는 직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와 지원을 제공하여 부정행위가 적절히 처리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잠재적 부정행위자 유형은 조직의 준법 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직이 청렴성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 통제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느끼며, 비윤리적 행동이 용인되는 경우가 많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 유형은 팀 내 또는 공급망에서 비윤리적 행동이 묵인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나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태도를 갖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응답자들은 부정행위의 주요 원인으로 관리자나 경영진의 부적절한 리더십 또는 압력을 꼽았습니다. 문제는 부정행위를 처리하는 리더십의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응답자 중 이사회 구성원의 52%는 지난 2년 동안 부정행위를 보고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나, 이들 중 거의 2/3이 보고 과정에서 압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의 47%와 경영진의 40%가 지난 2년 동안 직원들이 기업의 평판을 훼손시킬 수 있는 부정행위를 목격했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 상당수의 경영진 또한 비윤리적으로 행동할 의향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67%는 자신의 경력 발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비윤리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직원의 경우 25%만이 비윤리적으로 행동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리더십이 행동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 기업은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들의 우려가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조치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내부고발 또는 ‘Speak-up’ 문화는 부정행위와 비윤리적 행동에 맞서 목소리를 내도록 개인을 독려하는 강력한 도구이며, 부패,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미국 공인부정조사관협회(ACFE · Association of Certified Farude Examiners)에 따르면, 모든 부정행위의 43%가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통해 밝혀지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직원들의 제보에 해당합니다.
- 직원들이 부정행위를 목격했을 때 이를 내부에 보고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면, 외부에 신고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초 미국 법무부가 발표한 새로운 내부고발자 파일럿 프로그램은 내부고발자에게 기업의 부정행위 정보를 제공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내부고발자 프로그램들은 직원들이 내부 채널을 통해 부정행위를 보고하도록 독려하려는 기업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모든 직원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내부고발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청렴성을 최우선하는 조직의 감소
- 기업이 청렴성 문화를 구축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로 나뉩니다.
- 청렴성 최우선(Integrity-first) 유형: 경영진이 청렴성에 대한 중요성을 자주 언급하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해당 접근 방식을 취하는 기업은 22%로, 2022년 조사 결과(32%)보다 감소했습니다.
- 정책 중심(Policy-driven) 유형: 기업의 23%(2022년에는 17%)는 경영진이 청렴성을 최우선하지는 않지만, 이를 강화하고 준법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선택적으로 도입했습니다.
- 말과 행동의 격차(Say-do gap) 유형: 경영진이 청렴성에 대해 자주 언급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습니다. 거의 절반(49%)의 기업이 이 유형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청렴성 비우선(Not a priority) 유형: 5%의 기업은 청렴성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습니다.
- 2년 전만 해도 약 1/3의 조직이 청렴성 최우선 접근 방식을 취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약 1/4로 감소했습니다. 정책 중심 접근 방식을 취하는 조직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정책만 구축하면 청렴성을 자주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경계심을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불안정한 경제 환경에서 비즈니스 운영에 집중하면서 청렴성을 후순위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일수록 청렴을 최우선하는 접근 방식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모든 조직이 지향해야 할 기준입니다.
사람 중심, 청렴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을 만드는 네 가지 방법
- 최고 경영진의 리더십 발휘: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접근 방식으로는 청렴성을 구축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조직은 최상위층부터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경영진은 윤리적 행동을 촉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청렴성과 관련된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고, 부정행위 보고/조사 메커니즘을 수립 및 지원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의 격차를 해소하려면, 경영진이 청렴성을 주창하는 만큼 스스로도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 전략 실행을 위한 체계 구축: 체계 없는 전략은 청렴성 프로그램의 효과를 제한합니다. 조직은 명확한 역할과 책임이 정의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KPI와 핵심행동지표(KBI)를 통해 책임성을 명확히 하며,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해 사일로(silo*)를 허물어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조직은 잠재적 부정행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만 묻는 것보다는 부정행위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청렴성을 중시하는 기업들은 준법 및 평판 리스크 관리를 일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하며, 직원들은 조직의 규정과 절차, 동료를 신뢰하는 경향이 더 큽니다.
* 기업 내에 성이나 담을 쌓고 외부와 소통하지 않는 부서를 가리키는 말
- 조직 전반의 청렴성 문화 강화: 준법은 독립적인 지원 기능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되며, 운영과 절차에 직접 통합해야 합니다. 전 세계 응답자의 절반이 직원과 경영진의 보상 체계가 부정행위를 처벌하기보다는 청렴성을 장려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즉, KPI와 KBI를 성과 및 보상 체계에 통합해 부정행위를 처벌하기보다는 청렴성을 지킨 직원들에게 보상하는 구조를 마련하여 조직 전반에 청렴성 문화를 확산해야 합니다.
- 인식 제고, 교육 및 소통 강화: 응답자들은 향후 2년 동안 청렴성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인식 제고, 교육 및 소통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인 청렴성 교육과 소통 방식은 현실적인 상황과 요구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많은 직원들이 준법 관련 지침을 찾기 어려워하거나, 관리자에게 질문하기를 주저하며, 정책과 규제를 모두 이해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거나 직무에 맞는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진의 47%만이 직원들에게 청렴성과 윤리적 행동의 중요성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 직원들이 청렴성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본 글은 EY의 EY Global Integrity Report 2024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편집 및 번역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물리적 과제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은 필수 과제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맥킨지 EMIT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에너지 생산과 소비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5%이상을 차지하며, 2023년 전 세계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은 1.1% 증가하여 사상최고치인 374억톤(Gt)에 도달했다고 나타났습니다. 기업과 각 국의 정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에너지 전환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소비된 1차 에너지 단위당 탄소 배출 강도는 약 7% 감소했지만, CO2 배출량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는 여전히 전세계 1차 에너지 수요의 약 80%를 차지하며, 특히 2022년 기준, 7가지 주요 에너지 시스템에서의 저배출 기술 보급률은 2050년까지 요구되는 수준의 약 10%에 불과합니다. (그림 1 참고). 이러한 저배출 기술 배포를 확대하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무엇보다 물리적인 변화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며, 이러한 물리적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정책의 확대와 관련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McKinsey Global Institute는 ‘The hard stuff: Navigating physical realities of the energy transition’ 보고서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시스템의 7가지 주요 영역이 직면한 25가지의 물리적인 과제들을 3가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단계별 대응 방안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모색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McKinsey Global Institute 보고서를 번역 및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1. 7가지 에너지 시스템의 물리적 과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의 주요 영역에서 직면한 물리적인 과제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여 문제해결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기술과 지원책을 구상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cKinsey가 파악한 에너지 시스템의 7가지 주요 영역은 ▲전력, ▲운송, ▲산업, ▲건물, ▲원자재, ▲수소 및 에너지 운반체, ▲탄소 및 에너지 감축으로, 각 영역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은 이러한 연결성을 고려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림 2 참고) 각 영역에서 확인된 주요 과제는 총 25가지로 ▲기술적 성능 격차/수준, ▲과제 간의 상호의존성, ▲인프라 및 인풋 확장 속도 및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난이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참고)
- 레벨1: 기존 기술을 활용하여 대부분의 과제해결이 가능하나 기술 확산 과정의 발전이 필요한 상태이며, 다른 과제와의 상호의존성이 가장 낮고, 관련 인프라와 인풋 확장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물리적 과제
- 레벨2: 레벨 1보다 고도화된 기술의 활용과 기존 기술의 확산에 가속화가 필요한 상태이며, 다른 과제와의 상호의존성이 있고, 관련 인프라와 인풋 확장이 필요한 물리적 과제
- 레벨3: 가장 고도화된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나 현재 기술혁신 정도가 미미한 수준이고, 다른 과제와의 상호의존성이 가장 높으며, 대규모의 인프라 및 인풋 확장이 필요한 물리적 과제
- 전력 (Power)
전반적으로 저공해 발전 용량은 2050년까지 약 10배 증가해야 합니다. 두 가지 레벨 3 과제는 태양열과 풍력의 발전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전력 시스템의 변동성을 관리하는 것과 빠르게 성장해야 하는 신흥 전력 시스템에서 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변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관리하기 위해 현재보다 훨씬 더 “유연한” 전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솔루션 즉, 백업발전, 전력저장, 여러 지역의 전력망 상호연결 등이 전력수요보다 2~7배 빠르게 증가해야 하지만 현재 모두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다른 4개의 레벨2 과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충분한 토지확보, 현재의 송배전 인프라 투자 및 전력망 확장, 기타 청정전력의 배치 가속화, 전력수요의 유연성 증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 운송 (Mobility)
넷제로 달성을 위해 현재 약 3,000만 대에 달하는 운행 중인 전기차 수는 2050년까지 약 10억 대로 급증해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두 가지 과제는 (1) 배터리 전기차(BEV)의 생애배출량 감소를 보장하는 것과 (2) 모든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주행거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이미 약 70%의 가정에서 배터리 전기차를 사용하고 있으나, EV 충전 인프라와 공급망의 확장의 경우, 아직 갈 길이 멀어 레벨 2의 과제에 해당합니다. 트럭 운송, 항공, 해운은 무거운 짐을 싣고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탈탄소화 과정의 난이도가 높아 레벨3 과제에 해당합니다.
- 산업 (Industry)
철강, 시멘트, 플라스틱, 암모니아 등 현대 문명의 ‘빅4’ 산업 소재의 탈탄소화는 이제 막 전환이 시작되는 과정에 있으며, 모두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는 많은 공정에서 원료로 사용되거나 고온의 열을 발생시키는 연료로 사용되기에 해당 산업분야는 공정과정에서의 탄소배출과 열배출을 줄여야 하는 4가지의 레벨3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에너지효율 향상, 수소 및 재활용 원료 등 다양한 공급원료, 대체재료 사용, 전기화, 바이오매스 같은 대체연료, 탄소포집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반 제조업과 같은 그 외 다른 산업군들은 일반적으로 고온의 열이 필요하지 않고 화석연료를 공급원료로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열을 공급하기 위한 저배출 공정은 여전히 확장되어야 하기에 레벨2 과제에 해당합니다.
- 건물 (Buildings)
건물 관련 탄소배출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난방입니다. 히트펌프는 이미 확립된 기술이며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두 가지 물리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추운 온도에서 에너지 효율을 보장하는 것이 레벨1 과제이며 (95% 이상의 사람들이 기존 히트펌프 기술이 작동하는 장소에 살고 있다는 사실 기반), 히트펌프 사용이 확대될 경우 일부 지역에서 최대 전력 수요가 두 배 또는 세 배로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레벨2의 과제에 해당합니다.
- 원자재 (Raw Materials)
리튬, 코발트, 희토류와 같은 주요 광물의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공급량은 2050년까지 수요의 약 10~35%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광물 수요 관리와 함께 공급을 가속화해야 하는 것이 원자재 분야의 주요 레벨 2 과제입니다.
- 수소 및 기타 에너지 운반체 (H2 and other energy carriers)
산업 공정의 대체 연료와 공급 원료로 사용하려면 새로운 에너지 운반체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옵션은 수소인데, 수소는 두 가지의 레벨3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수소 분자는 사용하기 전에 많은 단계를 거치므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소의 유리한 특성과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둘째, 수소 생산 및 인프라의 확장이 필요하나 현재 운영 중인 대규모 저배출 수소 프로젝트는 거의 없습니다. 수소 외에도 증가하는 바이오 연료의 토지 발자국을 관리하는 레벨 2의 과제가 있습니다.
- 탄소 및 에너지 감축 (Carbon and energy reduction)
전반적인 탄소 및 에너지 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고배출 기술을 저배출 기술로 새롭게 대체하고, 현재 사용 중인 기술의 에너지 소비량과 배출량을 동시에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건물 단열개선과 같은 기존 접근방식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확대하는 것이 레벨2 과제입니다. 시멘트와 같은 새로운 포인트 소스에서 탄소를 포집하는 것은 현재 다른 기술보다 3배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직접 공기 포집을 통해 대기에서 탄소를 제거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두 가지 과제 모두 레벨3에 해당합니다.
2. 에너지 전환을 위한 물리적 과제 대응 방안 및 이해관계자의 역할
1) 물리적 과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대응 방안
- 기술혁신 가속화: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확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더 높은 에너지밀도를 가지는 배터리, 더 효율적인 수소 전해조, 전기분해와 같은 새로운 고열 산업공정의 전기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 기술혁신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고성능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기술결합 구성의 변화: 기술혁신을 넘어 개별기술을 새로운 구성으로 결합하여 전체 에너지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가변성을 관리하기 위해 백업발전 및 전력저장 기술의 도입과 여러 지역 전력망의 상호연결을 통해 전력시스템의 개별기술을 재구성하여 전체 에너지시스템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에너지시스템은 저배출 기술의 성능 특성과 이들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을 최대한 고려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 에너지 사용 방법 개선: 에너지 및 자재 소비 방식과 관련된 사용방법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의 에너지밀도가 낮기 때문에 배터리 전기 트럭은 재충전 없이는 디젤 트럭과 같은 거리를 주행할 수 없지만, 트럭 운전자가 일정 간격으로 의무적으로 정차하여 휴식을 취해야 하는 시간을 활용하여 경로를 재구성하고 충전소의 위치를 조정하면 휴식시간 동안 트럭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부 산업자재의 탈탄소화는 어려운 과제이므로 대체자재 사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교차적층목재*는 현재 시멘트 사용의 10% 이상에 적용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는 그보다 몇 배 더 많은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교차적층목재 (Cross-Laminated Timber, CLT)는 두꺼운 판재를 서로 직각으로 붙여 콘크리트보다 강하지만 환경변화에 따라 상태의 변질이 쉬운 목재의 단점을 최소화한 자재입니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CLT는 잠재적으로 다층 건물의 탄소 발자국을 약 40%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분야에 걸쳐 물리적 과제 해결을 위해 기술적 혁신이 필요하고, 기술의 적절한 재구성과 에너지 시스템의 사용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2) 물리적 과제 대응을 위한 단계별 이해관계자의 역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술혁신과 시스템의 재구성은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기업의 CEO는 물리적 문제가 탄소중립을 향한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제품과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물리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조직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평가하여 기회를 포착하고 조직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어떠한 기업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정책입안자 역시 물리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일관된 접근방식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업이 의사결정에 배출량을 고려하고 서로 협력하며 오늘날의 고성능 에너지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어려운 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와 정책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전환을 위한 물리적 과제가 해결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기존 에너지시스템과 신에너지시스템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최선의 방법을 고려하고, 현재의 고배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저배출 시스템을 원활하게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 이해관계자가 단계별 물리적 과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 및 조치가 필요합니다.
- 레벨1: 레벨1 과제의 경우, 과제 해결을 위한 기술의 발전이 적정수준에 도달했고 상호의존성이 최소이며 확장이 잘 진행되고 있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는 조직에 단기적인 가치창출을 위한 잠재적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기업은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하고, 가치창출 전망이 가장 좋은 지역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배출 기술에 비해 저배출 기술의 현재 및 잠재적 미래비용을 모두 이해하고 예측해야 합니다. 정책 입안자들도 해당 지역에서 이러한 레벨1 과제의 해결을 위한 리소스 투입을 촉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인센티브 제공 및 적절한 수요신호 전송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러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야 합니다.
레벨2: 레벨2의 경우, 고도화된 기술의 도입이 시급하지만, 단기적인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특히 중요한 병목현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옵션을 식별하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우, 공급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중요한 인풋을 확보하고, 공급망의 역량을 구축하여 안정화된 공급을 보장하며 기술혁신을 통해 에너지수요 규모를 충족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치창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투입물과 기술을 공급하는 주요 지역과 기업은 다른 조직의 탈탄소화를 확장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책입안자들은 이해관계자 간의 행동을 조율하고 송배전 허가 또는 토지 가용성과 관련된 제약조건을 푸는 등의 정책 변화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레벨3: 레벨 3과제는가장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며, 규모를 확장하기까지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기업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비교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 가치창출의 잠재력이 있는 분야, 그리고 레벨3 과제를 특히 어렵게 만드는 특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와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은 개별적으로 기술의 성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거나, 다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간 결합 방식과 최종 사용 부문에서의 성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을 채택하는 방식을 고안하기 위한 광범위한 시스템 차원의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거나 산업공정에서 재활용 투입물을 사용하는 등 단기적으로 일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정책입안자들은 기술혁신에 투자할 인센티브를 창출하고,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위한 부문 간 협업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McKinsey Global Institute의 The hard stuff: Navigating physical realities of the energy transition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편집 및 번역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무단 도용을 금하며, 사용 시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