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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Bloomberg), 2024년 글로벌 탄소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10가지 사항

올해안에 유엔이 지원하는 글로벌 상쇄제도(offsets scheme)가 등장할 가능성은 낮지만, 탄소 배출에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탈탄소화 정책이며, 2024년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기존 탄소시장이 공급량을 조절하고 새로운 섹터를 주시하면서 올해 새로운 탄소관세와 배출권거래제가 모두 경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의 탄소가격이 수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정책 개발을 통해 각국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의 수익을 활용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새로 제정된 규제 탄소시장(Compliance Carbon Market)도 상쇄를 포함시키는 데 더 관대해지면서 규제 시장과 자발적 시장이 더욱 연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블룸버그(Bloomberg)가 올해 글로벌 탄소시장에서 전망하는 10가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탄소시장의 성패를 가르는 해

시장 내 수요와 공급에 따라 탄소가격을 책정하는 움직임은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신규 프로그램들을 등장시켰으며, 이 추세는 2024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 서부에서는 워싱턴주가 작년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고, 이는 인접해 있고 더 성숙한 시장인 캘리포니아-퀘벡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를 일부 섹터에서 시범 운영 중이었던 멕시코가 이를 경제 전반으로 적극 확장할 예정으로, 올해는 이 시장의 세부사항이 더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2. 가격 안정을 위한 개혁 마무리

새로운 탄소시장의 등장에 발맞춰, 일부 기존 시장은 2024년에 개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2030년까지 48%, 2045년까지 85% 감축하는 2022년 스코핑 플랜(2022 Scoping Plan)을 승인하고 기후 정책을 향한 포부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한 결정은 올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탄소시장에도 이 목표가 적용되면 연간 배출량 감축률은 현재 4%에서 2025년에는 11% 이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평균 탄소가격이 메트릭 톤당 40~43달러로 상승하고, 2025년에는 톤당 43~48달러로 상승할 것입니다.

3. 한시적 무임승차 혜택을 누릴 새로운 업계

해운업은 이제 유럽연합(EU)의 탄소시장에서 탄소 배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EU 배출권거래제(EU 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에 해운업의 배출량이 포함되면서 2024~25년에는 시장이 과잉공급 될 것이고, 2026년부터는 할당량 부족(deficit of allowance)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초기의 과잉공급은 해당 업계의 헷징(hedging)전략으로, 미래의 리스크와 의무에 대응하기 위해 할당량을 미리 구매해 둘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EU의 에너지 전환 전략인 “REPowerEU 계획”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추가 할당량과 결합되면서, 올해 할당량 과잉공급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4. EU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탄소관세

올해 산업용 금속, 비료, 시멘트, 전기 및 수소 등을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며, 앞으로 보다 많은 탄소관세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영국은 작년 12월 18일에 자체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은 내년에 세부사항을 추가하고,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캐나다와 호주는 2024년에 자체 탄소관세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유럽과 미국의 상쇄 기준 설정

작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이후, 파리협정의 제6.4조 메커니즘에 명시된 글로벌 탄소 상쇄 시장(global carbon offset market)은 곧 활성화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인 유럽증권시장감독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 및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 등과 민간 시장 조직인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및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이니셔티브(Voluntary Carbon Markets Integrity Initiative, VCMI) 등을 통해 상쇄 표준화에 관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6. 탄소 민족주의의 확산

탄소상쇄는 점점 더 국가 자산(sovereign asset)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탄소 민족주의(carbon nationalism)’란 정부가 민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자국 내의 배출 감축 잠재력을 통제하려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짐바브웨의 추가 세금, 파푸아뉴기니의 이익공유 규정(stipulated benefit sharing), 인도의 수출제한 등 여러 정부가 자국의 탄소상쇄 생산 및 무역과 관련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올해에 보다 많은 국가에서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7. 2024년 EU 에너지 섹터 배출량 소폭 증가 전망

2023년 EU의 에너지 섹터 배출량은 재생에너지 및 풍력 발전량 증가와 일부 잔여 배출 수요 손실 등의 요인으로 인해 급락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2024년에도 견고한 한 해를 보일 전망이지만, 화석연료의 수요가 일부 회복되고 기상 조건이 정상화된다면 화석연료 기반 발전은 다시 소폭 증가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8. 다시 시장에서 유리한 선택지가 될 가스

탄소가격이 석탄에서 가스로의 전환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 회복함에 따라 2024년에는 EU 내 석탄화력발전의 수익성이 다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에 독일이 9기가와트 용량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등 이와 같은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이 석탄화력발전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9. 미국의 탄소 수요를 증가시킬만큼의 적설 예보 없음

지난 겨울 캘리포니아주의 기록적 폭설로 인해 증가한 수력발전의 수요가 배출권 할당량의 수요를 잠식했습니다. 수력발전에 의한 수요 감소 중 일부는 에너지 수입 감소로 상쇄되었습니다. 올해는 적설량에 포함된 물의 양인 ‘적설상당물량(snow water equivalent)’이 예년에 비해 훨씬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2024년 수력발전의 전망을 논하기에는 이른 시기입니다. 또한 2023년의 기록적 폭설로 저수지 수위도 여전히 평균보다 높습니다.

10. 개혁의 실행을 기다리는 투자자

EU의 탄소가격이 일방적인 가격 상승세를 마치고 점점 더 큰 정책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투자자들은 EU의 배출권거래제를 넘어 또 다른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탄소시장 다각화는 정책 및 시장별 리스크를 낮추면서 탈탄소화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탄소 가격 하한선을 인플레이션에 연동되도록 설계하여 인플레이션을 헷지(hedge)합니다

※ 참고자료

RBA의 강화된 공급망 행동 규범

공급망에서의 인권 및 환경 실사에 대한 의무화 논의를 이끌어오던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최종 타협안 승인을 위한 가중다수결 투표가 부결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급망 인권 및 환경 실사라는 큰 틀에서의 필요성과 취지는 모두가 동의하고, 글로벌 기업들도 많은 준비를 해오고 있는 만큼 부결 여부와 상관없이 공급망 전반의 리스크 관리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2022년 6월 미국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에 적용된 글로벌 무역 제재 사례가 나오면서,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이러한 규제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공급업체에 높은 수준의 안전한 작업 환경과 공정한 대우, 윤리적 관행 준수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하기 위해 공급망 행동규범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Eco Vadis, RBA 등과 같은 공급망 ESG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평가기관, 산업협의체 등의 행동규범을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산업별 이니셔티브 RBA*의 공급업체 행동규범 최신 버전이 2월 1일부터 적용 중에 있습니다.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ILO 국제노동기구 선언, UN세계인권선언, UNGC 10대 원칙, ISO 14000, SA8000 등 국제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공급업체 행동규범으로, 노동, 안전보건 등 집중적으로 강화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공급망 전반에서 더욱 강화되는 이슈들을 알 수 있습니다.

*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RBA)은 2004년 Dell, HP, IBM 등 8개의 전자산업분야 선도기업들이 산업 내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행동규범과 기준을 세우기 위해 설립하였으며, 현재는 전자산업 외 자동차 산업, 도소매업 등 23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RBA는 공동의 기준인 행동규범을 통해 회원사 뿐만 아니라 회원사의 공급업체 역시 RBA 행동규범을 받아들이고 이행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노동, 안전보건, 환경, 윤리, 관리 시스템 5개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 내용을 담은 행동규범 8.0 버전을 발효하였습니다.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연합(RBA) 행동규범 버전 8.0(2024)

A. 노동

  1. 개정된 행동규범에서는 자발적 취업이라는 단어를 강제 노동 금지로 변경하여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은 허용되지 않는 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였고, 퇴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문서를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포함한 고용계약서를 근로자의 모국어 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고, 서면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 강제 노동 금지
담보(부채 상환을 위한 노동) 또는 계약에 묶인 노동, 비자발적 노동이나 착취적 징역 노동, 노예제 및 인신매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노동이나 용역을 얻기 위해 위협이나 폭력, 강압, 납치 또는 사기의 방법으로 사람을 이동, 은닉, 고용, 이전 또는 수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근로자 기숙사 또는 숙소를 비롯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시설물 출입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시설물 내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고용 절차의 일부로, 근로조건을 포함한 고용계약서를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모국어 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외국인 이주 근로자가 출생 국가를 떠나기 전에 서면 고용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 계약서에는 근로 약관 및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용 국가에서 근로자의 입국 시 근로 계약서의 교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단 현지의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변경하고 기존 약관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약관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모든 업무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근로자는 합리적인 통지를 한 경우에 언제라도 일을 그만두거나 퇴직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 계약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참여 기업들은 퇴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후략)

  1. 모든 근로자는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4) 임금과 복리후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및 법정수당 관련 법률을 비롯해 모든 급여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동일한 업무 및 자격에 대해 동일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은 정규 시급보다 높아야 합니다. 징계 조치로 급여 삭감을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급여가 지급될 때마다 알아보기 쉬운 급여 내역서를 적시에 제공하여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보상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시직, 파견직 및 외부 용역은 현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인도적 대우 항목과 차별금지/괴롭힘 금지 항목이 통합되었습니다.

5)  차별 금지/괴롭힘 금지/인도적 대우
참여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폭력, 성폭력, 성희롱이나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압, 괴롭힘, 공개적 수치심, 폭언을 포함한 일체의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대우에 대한 위협도 일체 없어야 합니다.

  1. 결사의 자유 항목에 근로자와 경영진 간의 의사소통과 참여 등 단체 교섭 관련 내용이 추가되어 단체 교섭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6)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근로자와 경영진 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직접적인 참여는 직장 및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근로자 및/또는 근로자 대표는 근무조건 및 경영 관행에 대해 차별, 보복,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경영진과 공개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생각 및 우려 사항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참여 기업은 근로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집단 교섭권은 물론,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권이 해당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근로자는 합법적인 대체 형태의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B. 안전보건

  1. 근로자 건강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보건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었고, 임산부와 수유부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위험할 수 있는 노동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1) 산업 안전보건
근로자가 안전보건 위험(화학, 전기 및 기타 에너지원, 화재, 차량 및 추락 위험 등)에 노출될 가능성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통제 계층 구조를 사용하여 완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위해요소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잘 관리된 적절한 개인 보호구 및 이들 위해요소와 관련된 위험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신부 및 수유부가 그들 또는 그 자녀에게 위험할 수 있는 근무 조건에 있지 않으며, 수유부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등 성별에 따른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3) 산업 재해 및 질병
산업 재해와 질병에 대한 예방, 관리, 추적, 보고 절차 및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자의 보고 장려, 상해 질병 사례 분류 및 기록, 필요 의료처치 제공, 사례 조사 및 원인 제거를 위한 시정 조치 시행, 업무 복귀 활성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여 기업은 근로자가 임박한 피해로부터 스스로 벗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복귀하지 않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1. 그 외에도 4) 산업 위생 항목에서는 기업의 직업적 노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이 해를 입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작업장 건강 모니터링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8) 보건 안전 커뮤니케이션 항목에는 보건 정보와 교육에 성별 및 연령과 같은 인구통계 관련 특정 위험을 포함(필요한 경우)하도록 하여 다양한 보건 안전 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C. 환경

  1. 유해 여부를 떠나 모든 폐기물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화하고 추적하는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3) 유해 물질
인간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화학 물질,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이동, 보관,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 및 폐기를 보장하기 위해 그러한 물질을 파악하여 라벨을 표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유해 폐기물 데이터를 추적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4) 고형 폐기물
참여 기업은 (유해하지 않은) 고형 폐기물을 파악하고 관리하며 발생을 줄이고 책임 있는 처리 또는 재활용을 위해 체계적인 접근법을 실행합니다. 폐기물 데이터를 추적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1. Scope 3 배출량 산정 및 공개에 대한 요구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8)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참여 기업은 전사 차원의 절대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 및 모든 범위 1, 2 및 범위 3 온실가스 배출의 중요한 범주를 추적, 문서화 및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참여 기업은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D. 윤리

 책임 있는 광물 조달을 위해 실사가 요구되는 광물로 코발트가 추가되었습니다.

E. 관리 시스템

  1. 기업의 준수 의지

4) 위험 평가 및 관리
참여 기업은 해당 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심각한 인권 및 환경 영향의 위험을 포함하여 법적 준수, 환경, 안전보건, 노동 관행 및 윤리 위험을 식별하는 프로세스를 채택하거나 수립해야 합니다. 참여 기업은 식별된 위험을 통제하고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각 위험의 상대적 중요성과 적절한 절차적 및 물리적 통제 구현을 결정해야 합니다.

  1. 이 외에도 1) 기업의 준수 의지 항목에는 실사와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기업의 약속을 확인하는 인권, 안전보건, 환경 및 윤리 정책 선언문을 작성·공개하도록 하고, 8) 근로자/이해관계자 참여 및 구제책 접근을 통해 기타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 Select Committee on the CCP, Letter to Volkswagen After Thousands of Vehicles Reportedly Blocked at Border for Forced Labor Components (2024. 2.)
–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Code of Conduct 8.0 (2024. 1.)

2024 세계경제포럼 4가지 주요 쟁점 및 금융 분야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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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계경제포럼 4가지 주요 쟁점 및 금융 분야 주요 이슈

2024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 WEF)이 ‘공존의 길 모색을 위한 신뢰의 재구축(Rebuilding Trust)’을 주제로 전 세계 60개국 정상 및 비즈니스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총 5일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렸습니다.

러-우 사태,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국제 안보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었으며, 인공지능(AI) 관련 영향과 규제 및 윤리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또한 ‘기후, 자연, 에너지 전략’을 제시하며 에너지 안보와 더불어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WEF는 △글로벌 협력과 안보, △성장 모델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공지능의 기회와 도전과제, △기후 변화 대응과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4개 주요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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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협력과 안보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 지정학적 불안정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에 관해 논의하며,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면서, 기후 변화, AI  등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에 지정학적 분열이 저해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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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모델의 새로운 패러다임

High Rate Reality 세션에서 연사들은 금리 인상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소비, 무역, 부채, 인플레이션 등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며, 세계 경제를 조심스럽게 낙관했습니다.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은 지속가능성과 공평, 성장 간의 균형을 이룬 성장 모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AI의 이점 확대, 성평등 및 여성 권리 신장, 건강 및 기후 변화 등 도전과제와 솔루션을 논의하며, 미래 경제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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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의 기회와 도전과제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가장 주목받은 주요 주제는 인공지능(AI)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규제 및 혜택의 공정한 분배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 규제에 대한 필요성과 기술 개발에 대한 협력이 강조되었습니다. WEF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AI가 가져오는 이점을 극대화하면서 미래의 일자리 보장과 AI 기술 교육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개인 정보 관리, 공정성에 관한 윤리적 의문을 제시하며 기술이 사회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다방면의 전문가들과 함께 고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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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대응과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 구축

기후 변화 대응과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관한 논의에서는 이행의 시급성에 관한 메시지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와 금융의 역할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의 공정한 과정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의 협력과 신뢰 재건이 필요함을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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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최된 COP28과 그리고 올해 열린 CES2024와 2024세계경제포럼(WEF)은 지속되는 지정학적 불안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이 재편되고 이에 따른 공급망 관리를 강화의 필요성에 공통적으로 공감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AI기술 혁신과 활용 확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며,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이 기후 변화, 에너지 전환에 가져올 긍정적 영향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전 세계적인 공동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련 투자와 금융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2024 WEF에서는 금융 분야의 35여 개의 비공개회의와 패널이 개최되었습니다. 미국 경영 컨설팅 회사인 Oliver Wyman의 휴 반 스티네스(Huw van Steenis) 부회장은 금융 회의와 패널에 참석하면서, 기업, 투자자 및 정책 입안자들로부터 얻은 5가지 주요 인사이트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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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공지능(AI)에 대한 희망과 우려

올해 WEF에서는 지정학적 이슈에 따른 글로벌 안보와 더불어, 특히 인공지능(AI)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기업 경영진들은 ‘AI 기술이 가져올 생산성 혁신’에 집중한 반면, AI가 일자리에 미칠 영향, 소수에의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 등 AI로 인해 확대될 수 있는 사회 및 경제적 격차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며, ‘책임 있는 인공 지능(Responsible AI)’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금융 분야의 주요 은행들은 AI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면서 동시에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을 공유했습니다. 은행들은 AI 기반 예측 분석 시스템에 투자하며 리스크 관리를 고도화하고, 앞으로 3~5년 동안 사업의 효율성을 약 10%에서 최대 20%까지 확장하는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반면, 현재 금융기관들의 AI에 기반한 사업 운영은 실험 단계에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검증 경험이 부족*하고, 내부 역량 및 규제 승인의 부재로 인해 진전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OpenAI의 CEO인 샘 알트먼(Sam Altman)은 “AI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세상을 훨씬 적게 변화시킬 것이고,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도 미비할 것”이라며 AI가 우리 사회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모두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억제하는 듯했습니다. UBS**의 최고경영자인 세르지오 에르모티(Sergio Ermotti)는 ‘은행은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Are Banks Ready for the Future?)’라는 세션에서 “AI는 혁명이 아니고 진화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It’s going to be an evolution, it’s not going to be a revolution …
because we have to be very prudent about how we do it,”

by UBS CEO Sergio Ermotti

*금융 기관이 새로운 전략, 기술, 또는 프로세스를 대규모로 확대하기 전에 그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거나 평가해야 하는데 관련 경험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금융 기관 전체에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나 부작용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로 인해 금융 기관의 효율성 증진과 확장 사례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UBS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개인, 기업 및 기관 고객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금융 서비스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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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신용 전환의 가속화

신용 중개 구조가 은행 중심에서 개인 신용으로 빠르게 전환되며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는 요인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가장 주요한 요인은 은행 규제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가 처음으로 제안하고 추진하는 ‘바젤 마지막게임(Basel Endgame)’*은 대형 은행에 대한 자본 요구를 20%~25%까지 증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제안이 실제로 거의 모든 은행의 최고 경영자와 투자자들에게 예측하기 힘든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젤 마지막게임’의 규정에 따르면, 은행들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본을 4배로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는 은행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미 일부 은행은 자본 요구 증가로 인한 부담 때문에 일시적으로 투자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투자 자금이 개인 신용 시장으로 이동하여, 개인 신용 시장의 회복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젤 마지막게임’ 규정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실제 손실 경험보다 3배 더 높은 위험 가중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 대출 이자 등 금융 비용 증가로 이윤의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의 시행은 에너지 기업 및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미 연준의 ‘바젤 마지막게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Basel Endgame”은 주로 금융 기관들의 자본 강화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인 “바젤 III”에 대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젤 III는 주로 국제적인 은행 감독 기구인 “바젤 위원회”가 제정한 규제 프레임워크로, 금융 위기를 겪은 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형 은행들의 자본 요건에서 자본 규모를 증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금융 위기에서 드러난 자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 시스템의 내재적인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바젤 III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금융 기관들이 적절한 자본을 보유하고,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자본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Basel Endgame”이 언급될 때는 바젤 III의 적용이 마무리되고 해당 규제가 완전히 실행되는 시점을 가리키며, 금융 기관들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로써 금융 시스템이 미래의 금융 충격에 대해 더 견고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위험 가중치가 현재의 실제 손실 경험보다 3배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 가중치는 금융 기관이 자본을 얼마나 보유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이며, 높은 위험 가중치는 해당 자산에 대한 높은 위험을 나타내어 금융 기관은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해야 하므로 대출 조건이 엄격해지고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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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색 전환을 위한 에너지 안보와 투자 및 지원

올해 WEF에서 탈탄소화에 관한 대화의 분위기는 이전 어떤 포럼보다 더욱 신중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그린 허싱(Green hushing)*’이나 ‘전략적 침묵(Strategic silence)’을 암시한다기 보다는, 참가자들이 전문가와 함께 대규모 녹색 전환의 비용과 복잡성에 대해 솔직한 논의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글로벌 청정에너지 지수(iShares Global Clean Energy, ICLN)는 21% 하락한 반면, S&P는 24%, 나스닥은 55% 상승했고, 올해 ICLN은 약 12% 감소했지만 S&P는 1.5% 증가했습니다. 일부 친환경 펀드는 심각한 성과 저하로 인해 대규모의 자금 유출이나 폐쇄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성과를 개선하고 자금 유출 막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투자 전략과 포트폴리오를 재고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기후와 자연’ 토론 세션에서, “세계 각국이 지출하는 화석연료 보조금 중 연간 약 7조 달러(9천526조여 원)를 기후변화 대응 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금융 투자 활동을 통한 금융배출량 감축(reducing financed emissions)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의 모든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financing emissions reductions)에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Finance needs to go where emissions are.
It’s more about ‘financing emissions reductions’ than just ‘reducing financed emissions’.”
By Huw van Steenis, vice-chair of Oliver Wyman

한편에서는 녹색 전환을 위한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모 투자 펀드(Private Equity)**가 대규모 전환 펀드를 구축하는데 더욱 기여하고 있으며, 공공 투자를 위한 프레임워크도 수립되고 있습니다. 마크 카니(Mark Carney) 유엔 기후 행동 및 재무 특사는 지난해 블룸버그가 주최한 살롱에서, 기후 관련 재정이 1조 8천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뉴욕 소재의 컬럼비아 기후 대학(Columbia Climate School)의 제이슨 보도프(Jason Bordoff) 학장이 “에너지 전환은 항상 혼란스러웠고 불안정했다”라고 말했듯이, 오늘날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매우 복잡하여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혁신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정학적 이슈와 에너지 안보, 그리고 금융 투자와 지원이 녹색 전환의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만큼, UN COPs, WEF같은 국제 무대에서 관련 논의가 더욱 많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린허싱은 ‘녹색(green)’과 ‘침묵하다(hush)’가 합성된 신조어로, 기업이 ‘그린워싱’의 명확한 정의 및 평가 기준의 부재, 불투명한 보고 방식, 내부적 소통 부재 등 대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그린워싱’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 두려워 친환경 정책이나 논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는 행위를 뜻합니다. (참고: 사우스폴(Southpole) 보고서). **사모 투자 펀드에는 사모 투자회사, 벤처 캐피탈, 헤지 펀드, 부동산 투자 펀드, 그레딧 펀드, 자본 시장 펀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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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시 경제 체제 변화와 중앙은행의 대응

투자자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US Federal Reserve, 연준)가 금리인하에 보수적일 것이라 예상합니다. 연준이 중앙은행의 손익 비대칭성을 고려하고 불확실성을 피해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 보여집니다.

유럽 중앙은행(ECB) 관계자들은 유로존의 임금 데이터와 미국 연준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6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전역에서 경제적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부 금융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세계 최대 은행들이 코로나19를 통해 회복력을 보여주고 45년 만에 가장 빠른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중앙은행들이 금융 위기 이후의 개혁에 대해 더 이상 안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수의 제2 금융권의 은행들의 잘못된 위험 관리 관행과 부실한 감독으로 대형 은행에 흡수되는 사태가, 전 세계의 중앙은행장과 은행 최고경영자 간의 비공개회의에서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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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가속화

세계 최대 자산 소유자와 기업 간의 회담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투자 철회가 주요한 이슈였습니다. 프렌드쇼링(Friendshoring)*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특히 인도, 베트남, 그리고 캐나다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공개 회담에서 한 대기업의 CEO는 중국 내 기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자본만 유지하고, 2024년 프렌드쇼링 전략으로써 주요 신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자본을 약 35% 증액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전의 포럼에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비용 부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러시아 가스 의존도, 불평등한 금융 규제 등에 관해 미국과 유럽연합이 대화를 이끌었지만, 최근 지속되고 있는 지정학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화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미국의 IRA에 대한 비판이 지난해에 비해 누그러졌습니다. 최근 MIT 연구에서는 IRA로 인해 친환경 투자(Clean Investment) 규모가 의회 예산처의 기준보다 두 배 이상 성장하고 있어 성공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히려 유럽의 기업들은 친환경 경영을 위해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중국 제품 구매가 필요한데, 이에 따라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높아 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렉시트 후의 영국은 유럽과 큰 무역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무역 거래에 의존하려 하고 있지만, 아직 효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의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 자유무역 위축과 공급망 위기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디지털 무역에서 녹색 무역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공급망에 걸쳐 상당한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이슈로 핵심 원자재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들이 공급망을 균형 있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공급망 계획 수립 시스템 및 AI 기반 예측 분석 시스템에 투자하여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은 동맹국끼리 공급망을 구축해 안정적으로 상품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로서,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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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