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 일시: 2024년 11월 5일(화) 15:30-16:40
• 장소: 콘래드 호텔 서울, 파크볼룸
• 참석자: 문철우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Mushtaq Kapasi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아시아태평양 대표, Nabylah Abo Dehman PRI Advance 사회/인권스튜어드십 실장, 조병준 한국신용평가 ESG실 실장, 허재룡 DGB금융지주 부장,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석준 모건스탠리 한국투자전략담당 부문장,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전 세계적으로 ESG 채권 시장이 2021년부터 급격히 성장하였고, 특히 올해 들어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서는 사회적 채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사회적 채권 발행 규모에서 프랑스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적 투자는 특정 프로젝트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포용적이고 상생적으로 접근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Korea Leaders Summit 2024는 본 세션을 통해 사회적 투자 및 금융 동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대화를 통해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본 세션은 무슈타크 카파시(Mushtaq Kapasi)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아시아태평양 대표와 조병준 한국신용평가 ESG실장의 국내외 사회적 채권 및 투자 현황에 관한 발표가 있은 후, Nabylah Abo Dehman PRI Advance(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Advance) 사회/인권 스튜어드십 실장과 허재룡 DGB금융지주 부장님의 사례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는 문철우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석준 모건스탠리 한국투자전략담당 부문장님,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무슈타크 카파시(Mushtaq Kapasi)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글로벌 사회적 금융 시장 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영상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카파시 대표는 2016년 사회적채권 원칙이 발표된 이후, 전 세계에서 8000억 달러 이상의 사회적 채권이 발행되었으며, 이는 전체 지속가능채권 발행의 약 15~3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23년 아시아에서의 사회적채권 발행 비율은 30%에 달하고, 한국이 주요 발행국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각각 240억 달러와 160억 달러 규모의 사회적채권을 발행한 사례를 소개하며, 아시아에서의 사회적채권 발행은 정부 기관이 주도하는 경향이 있지만, 앞으로 은행 및 실물경제 기업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카파시 대표는 지속가능연계채권(Sustainability-Linked Bonds, SLBs)의 잠재력도 강조했습니다. 지속가능연계채권은 발행사의 사회적 또는 환경적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경제적 조건이 변화하는 채권으로, 아시아에서의 발행 규모는 아직 낮지만, 향후 성장이 기대됩니다. 특히, 접근성, 지역사회 및 인권, 산업 보건과 안전 등과 같은 사회적 목표가 SBLs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요소는 기업 차원에서도 점차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ICMA는 사회적채권 원칙을 포함한 지속가능금융 시장을 위한 다양한 지침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2023년의 ‘사회적 채권 원칙’에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과 같은 새로운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 조병준 한국신용평가 재무평가본부 ESG실 실장은 <사회적 채권 발행 현황 및 시사점> 발표에서 ESG 채권 동향과 사회적 채권 활성화를 위한 기회와 도전 과제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조 실장은 국내 사회적 채권 시장이 2021년에 급성장한 후 현재는 안정적인 규모를 유지하고 있지만, 녹색채권 및 지속가능채권 발행 규모는 2021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내 사회적 채권은 주로 공기업과 금융기관에 의해 발행되고 있으며, 상위 5개 발행사가 시장 점유율의 85%를 차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실장은 사회적 채권이 기존 고유사업의 자금 용도로 주로 사용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ESG 공시 강화를 통해 ESG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상반된 시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ESG 채권 자금이 주택과 고용 창출 등 특정 목적에 집중되어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금 용도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ESG 채권 발행의 문턱을 낮추고, 지속가능연계채권(SLB)을 활용해 다양한 ESG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KPI 사용에 대한 해외 사례로 포르투갈, 캐나다, 스위스, 프랑스 등을 소개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나빌라 아보 데만(Nabylah Abo Dehman) PRI Advance 인권 및 사회 스튜어드십 실장은 <PRI Advance: 인권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스튜어드십>을 주제로 영상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아보 데만 실장은 PRI Advance가 2022년 12월에 출범한 이니셔티브로, 인권과 사회 문제 해결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동시에 위험 조정 수익률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과 사회 문제는 시스템적이고 긴급한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PRI Active Ownership 2.0 프레임워크를 통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업을 촉진하며,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인권 관련 문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PRI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업들에게 UNGPs 이행, 인권에 대한 정치적 활동의 일관성, 그리고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PRI Advance는 첫번째 활동으로 금속 및 광업, 재생에너지 분야의 40개 기업을 선정하여 소통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새로운 섹터와 기업이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허재룡 DGB금융지주 부장은 사회적 투자 및 금융 사례 발표를 통해 DGB금융그룹의 DGB iMpact 측정 체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했습니다. 2023년 ‘DGB iMpact 측정 체계’를 수립하여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DGB의 경영 활동이 이해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창출한 가치를 화폐적 가치로 환산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허 부장은 DGB금융그룹이 2023년 한 해 동안 환경 523.4억 원, 사회 3,153억 원, 경제 성장 420.3억 원, 경제 간접 기여 2,307억 원 가치의 iMpact를 창출했으며, 향후 측정 범위와 방법론을 개선해 더욱 정교하게 측정하고 더욱 투명하게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ESG 금융 관리 체계를 통해 저신용, 저소득자 금융 지원, 신재생 에너지 사업 지원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금융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투자와 포용적 금융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문철우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조병준 한국신용평가 ESG실장, 허재룡 DGB금융지주 부장,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석준 모건스탠리 한국투자전략담당 부문장,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가 패널로 참여하여 국내 사회적 투자 및 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Q. 국내 ESG 투자에서 그린워싱을 축소하고 ESG 투자 재원을 확대하고 수익률제고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진전은 어떠한 방식으로 시작되어야 하나요?

A. 허재룡 DGB금융지주 부장: 우선 그린워싱을 줄이기 위해 정보 공시의 표준화와 비교 가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ESG 금융 항목을 정의,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나 보고양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정보 공시가 의무화되면 더 투명하고 비교가능성 높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SG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 지원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펀드를 조성하거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는 금리 우대나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 축소되는 경우가 있기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ESG 투자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자금이 ESG로 유입될 것입니다.

Q. 앞으로 지속적으로 ESG 투자 재원들이 확보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선결돼야 하나요?

A. 석준 모건스탠리 한국투자전략담당 부문장: 투자자 관점에서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수익률에는 항상 리스크 관리가 동반되기에 ESG 투자가 리스크 관리의 관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ESG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는 기업의 경우, 주가 변동성이 낮아지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단순히 수익률뿐 아니라 ESG투자 안정성 증대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에서 2021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자자의 80%가 ESG 전략을 채택하거나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 투자자의 90%가 ESG 투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들은 투자자들의 기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강력한 지배구조입니다. 이사회와 경영진이 통합된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ESG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Q. 국내 상품의 특징에 기반하여 향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제도적 인프라가 필요한가요?

A.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사회적 채권은 인증 받은 라벨링된 형태로 대부분 공공 부문에 의해 발행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이 사회적 채권으로 인증받아 발행한 사례가 이에 해당되며, 이는 해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행 방식은 통계적으로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채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성과 측정이 가능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녹색채권은 배출권이나 감축량 등의 지표를 통해 평가할 수 있지만, 사회적 채권은 이러한 지표를 정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SLB와 같은 대안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신상품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도록 투자자와 발행자 모두에게 수익률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채권이 상품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라벨링보다는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도록 성과 기반 상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Q. 기업이 ESG 목적과 측정가능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발행하는 SLB의 도입이 국내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인센티브가 필요한가요?

A. 조병준 한국신용평가(KIS) 재무평가본부 ESG실 실장: 간단한 해결책으로 제도적 금융 지원이 있지만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 사례로 싱가포르 정부가 외부 검토 비용 및 인증 평가 비용으로 약 12만 5천 달러(약 1억 3천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외부 검토 비용에 더하여 컨설팅 비용을 대신 부담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소에서 상장 수수료와 연 부과금을 면제해 주는 등 일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LB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전적 지원 이상의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특히 실물경제에서 ESG 투자를 촉진하고 ESG 목표 달성을 유도하는 규제나 제도, 또는 유인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이나, 유럽의 EU 그린딜과 같은 투자 활성화 정책도 유용한 사례로 평가받지만, 장기적으로는 명확한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ESG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의 공통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 도입과 이행에 대한 확신이 공감되어야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공공성이 강한 주택 대출 중심의 국내 사회적 채권 트렌드를 어떤 방향으로 확대시켜야 하나요? 어떠한 영역에서 추가적인 니즈가 개발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A.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현재 SLB와 같은 자금 투자가 필요한 영역은 점차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집중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 노인 문제 등 인구 구조 변화와 관련한 문제는 정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필연적으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활성화 투자는 지역의 사회적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 문제로 인한 장기적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금 규모는 작지만 SLB가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 사례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치매 예방 및 발달 지연 아동을 위한 사업, 글로벌 차원에서는 재소자들의 재범률을 낮추는 사업 등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자금 조달 구조가 마련된다면, 현재의 단편적인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들이 보다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미국 대선이 곧 시작되는 시점인데, 당선자에 따라 미국 ESG 투자시장과 그린본드, 사회적 채권 등 트렌드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요?

A.석준 모건스탠리 한국투자전략담당 부문장: 미국 대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상하원의 구성 역시 중요한 요소로, 대통령 선거 결과와 더불어 의회 구성이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모건스탠리 전략팀과 경제분석팀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이번 대선의 핵심 변수로 무역과 관세 정책을 주목하고 있고, 해당 정책은 세계 경제에 40~60%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요소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는 이전 대비 ESG관련 논의가 다소 축소된 양상을 보입니다. IRA의 향후 변화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으며, 공화당은 IRA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에너지 투자가 많은 공화당 지지 주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기후변화 관련 정책이 역행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 변화가 아시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션의 좌장을 맡은 문철우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사회 문제 해결의 중요성은 강조하며,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사회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의 투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임을 역설하였습니다. ESG 전 영역에 걸친 환경적, 사회적 투자 확대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세션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문의: 안성은 과장( / 070-4327-9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