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발간자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영국번영기금이 후원한 영국 방위산업 벤치마킹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벤치마킹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BSI Group Korea가 공동으로 진행한 금번 프로젝트는 연구팀이 올해 4월 영국 방위산업 대표 기업 및 관련 정부기관과 비영리기구 9곳을 방문하여 반부패 정책·시스템과 부패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과 특징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연구·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리포트 서론에는 영국 반부패법인 Bribery Act의 핵심내용과 중대한 뇌물 및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청(Serious Fraud Office), 미국·영국·싱가폴의 기소유예합의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제도, 대한민국의 뇌물 관련 법률 소개 및 정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과 같은 최근 국내 반부패 동향을 담았습니다.

다음장에서는 먼저 영국 국방부 산하의 획득지원 전문기관인 DE&S(Defence Equipment & Support)의 조직 특징 및 영국 정부의 ‘2017-2022 반부패 전략’과 고위 공무원 재취업 이해상충 방지 정책인 ‘ACOBA’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회감사원인 NAO(National Audit Office)의 역할과 방위산업 관련 NAO의 주요 검토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항공, 우주,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약 1,000여개의 영국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ADS Group 내의 비즈니스 윤리 사무국 활동 및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내 부패 방지를 위한 유럽의 공동이행기준을 공유하여 산업 내 투명성·청렴성 제고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정부, 기업 및 시민사회 등 모든 부문의 부패 척결 및 투명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국제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의 영국 본부 TI-UK(Transparency International UK)에서 출범한 국방 안보 프로그램과,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반부패 지수를 평가하는 ‘국방분야 반부패 지수(GI)’ 및 ‘방산 기업 반부패 지수(DCI)’를 설명하고, 2019년에 발표될 반부패 지수 조사 계획을 소개하여 국내 방위산업 관계자들의 선제적인 대응과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를 지원하고 효과적인 내부고발프로그램 수립의 조언자 역할을 하는 영국의 시민단체인 PWAC(Public Concern at Work)의 내부고발제도 이행지침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제안 및 상담을 받은 제보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주요 자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영국의 방위산업 기업 4곳 ‘롤스로이스(Rolls-Royce), 레오나르도(Leonardo), 밥콕(Babcock), 옥슬리(Oxley)’ 의 개요, 사업 영역, 한국 내 산업 현황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특징을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국내 방위산업의 반부패 문화 확산과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정부·기업·시민사회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을 통해 부패 이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반부패 인식제고와 역량강화를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영국 방위산업 벤치마킹 리포트 및 기타 반부패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은 협회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은행 및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가 후원하는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 중 한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진행된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 FPC)은 산업별, 지역별, 국가별 특성을 살린 ‘협력 구축(Collaboration Building), 역량 구축(Capacity Building), 공동 노력(Collective Action)’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2015년 프로젝트 출범 이후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국내외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업하여 국내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반부패 및 준법윤리경영의 중요성을 확산하는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산업, 지역, 국가를 아우르는 민관협력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이끄는 한편, 여러 반부패 주제를 다루는 논의의 장을 제공한 페어플레이어클럽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반부패 인식 수준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이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페어플레이어클럽의 지난 3년 간의 프로젝트 활동 및 성과를 한 눈에 담은 ‘Impact Report’를 제작·발간하였으며, 동 리포트는 여러 산업협회, 광역자치단체 및 주한외국대사관과의 협업, 준법윤리경영 세미나 개최 내용, 연구조사 발간물, FPC 서약 및 미디어 커버리지 등을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Impact Report’는 지난 2018년 3월 7일 성황리에 개최된 ‘2018 Fair Player Club Summit & 반부패 서약 선포식’ 참석자 및 FPC 참여 이해관계자에게 공유되었으며, 페어플레이어클럽에 참여한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그 동안 없었던 다양한 윤리경영활동을 제공해준데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았으며, 향후 산업별, 규모별로 더 심도 있는 논의 및 사례와 로드맵을 제공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향후 프로젝트 진행 시 이러한 의견과 수요를 반영하여 더 나은 프로젝트로 우리기업의 반부패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1~3차 년도 페어플레이어클럽 협력 기관(정부, 지자체/지방상의, 대사관/외국상의, 산업협회) 및 지난 3년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참석자(공기업, 민간기업, 시민사회 등)을 대상으로 페어플레이어클럽 활동 및 향후 프로젝트 지속가능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100여 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한 ‘이해관계자 임팩트 분석’은 ‘프로젝트 평가’, ‘프로젝트 임팩트’, ‘프로젝트 지속성 및 필요성’, ‘향후 프로젝트 참여 및 요청사항’의 순으로 분석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페어플레이어클럽이 전개한 여러 활동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특히 부패 척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국내외로 반부패 법과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프로젝트가 시의 적절했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민관 협력 플랫폼 구성을 통한 대화 채널 제공’, ‘기업의 인식/역량 제고 지원을 통한 반부패 문화 정착’에 있어 페어플레이어클럽과 유사한 민관협력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운영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으며, 향후 프로젝트 진행 시 ‘중소기업/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기업/기관 방문 프로그램’, ‘반부패 이슈별 상세 정보 제공’, ‘개별 기업/기관 자문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페어플레이 반부패 서약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온라인 자가진단 서베이는 50여 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여 자사의 반부패 및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본 서베이의 결과를 정리한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분석’은 ‘부패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 ‘반부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 ‘반부패 프로그램 적용’, ‘모니터링 및 개선’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기관들의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수립과 이행에 있어 인센티브 제공 및 사업 파트너에 대한 반부패 프로그램 적용이 취약하고, 프로그램의 공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패 리스크 평가를 통한 사업장 및 고위험 사업부문에 대한 파악과 대응을 위한 상세 정책 및 지침 수립을 개선해 나가야 하며, 적극적인 소통 및 교육, 인센티브를 통해 임직원 및 사업 파트너들의 반부패 프로그램 준수를 독려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을 사전 탐지 및 해결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반부패 리스크 평가와 실사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며, 부족한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반부패 공동 노력 프로그램 참여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수 사례와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