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Rights Issues

<strong>2019 공공기관 대상 ‘기업과 인권’ 이행 현황 설문조사 분석</strong>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지난 8~10월 두 달간 국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업과 인권 이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자가진단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80여개 공공기관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연구·조사 발간물인 ‘기업과 인권 지침서: 실사(Due Diligence) 가이드라인’과 연계해 ▲인권 정책 선언 및 내재화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 ▲모니터링 및 공시 ▲고충처리 메커니즘 5단계의 질문에 대한 응답과 분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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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1. 인권 정책 선언 및 내재화</strong>

인권정책과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기업 전반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장기적 과정의 첫걸음입니다. 고위경영진은 공개적으로 인권경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인권정책과 지침 확립에 토대를 마련할 수있습니다. 정책 및 지침의 수립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적절한 인권경영 시스템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검토·개선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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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2. 인권영향평가</strong>

인권영향평가란 기업 활동과 관련해 실제적/잠재적 인권 리스크 요소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기업 경영활동의 기본 정보를 수집/평가/분석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기업의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 시 구체적 사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며, 기업 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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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 start=”3″>
<li><strong>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strong></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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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은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발견한 사실을 내부 정책 및 운영 전반에 걸쳐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원 배분, 소통 및 교육, 제재 및 인센티브, 사업파트너 및 공급망 관리, 정부 협력 및 공동노력, 비즈니스 의사결정 등을 포함한 인권경영 시스템은 기업이 인권 요소를 고려하고 효과적으로 이행 및 내재화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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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 start=”4″>
<li><strong> 모니터링 및 공시</strong></li>
</ol>
기업의 실제 인권 정책·시스템 이행 여부 및 개선사항 파악을 위한 중요한 과정인 모니터링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이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수준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 주주 및 고객, 시민사회 등의 강력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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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 start=”5″>
<li><strong> 고충처리 메커니즘</strong></li>
</ol>
인권 정책 및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한 인권 침해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인권 침해 당사자가 다양한 구제책에 효과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대화와 참여 기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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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설문조사 분석 결과:</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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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인권 감수성 향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던 부분도 문제제기가 되고, 그로 인한 세대간 격차 해소방안 마련 등 시대변화를 조직이 체감하고 대응하려고 노력중이다.”</em>

<em>“눈에 띄는 변화는 없으나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 추진 시 인권에 대해 한번이라도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em>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법제화 동향 및 국내 제도화 흐름에 따라 우리 기업 및 공공기관에도 인권경영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국내 공공기관들의 인권경영 이행 노력 및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공공기관 인권경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응답 기관의 65%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과정에서 대다수의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및 약 50%의 준정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응답해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관의 90% 이상이 고위경영진의 리더십 하에 인권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54% 기관에서 이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고, 40%는 연내 또는 2020년 중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인권경영에 대한 리더십의 인식 제고 및 정책 수립은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험 군에 대한 인권 리스크 대응 및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 독려는 각각 35%, 28%로 상대적으로 낮은 이행도를 보였고, 특히, 응답기관의 약 25%만이 인권경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를 공시하고 있다고 밝혀 고위험 이슈 관리, 협력사 적용 및 공시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응답자들은 인권경영 추진과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법·제도 강화 ▲보다 상세하고 명확한 지침 제시 ▲국내외 사례 공유 ▲행정적 지원 및 맞춤형 교육 확대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 증대 등을 밝혔으며, 인권경영 도입 후 조직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견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고위험 사업군에서의 인권 리스크 파악 및 계약 조항 변경 등 실질적 개선이 있었다.”,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상반되는 의견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주체로서 인권친화적 경영 활동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와는 별개로 비즈니스 지역, 규모, 산업과 관계없이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독립적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기업 및 공공기관 역시 인권 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고, 이를 통해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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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ff0000;”><strong>*  본 컨텐츠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부분적으로 발췌해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대한 전체 결과는 사무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strong></span>

<span style=”color: #ff0000;”><strong>* 본 설문조사 결과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인용 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trong></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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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물론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측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기후변화와 같은 널리 알려진 현상 마저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세계화로 인해 전세계는 전혀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인권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리더십의 근간이 됩니다.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해야하는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면 기업 또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리세 킹고 (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은 공급망을 포함하여 기업활동 전반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해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해야하는 기업의 의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업은 이와 같은 책임을 이행하는데 종종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공급망 구조, 강력한 제도의 부족과 취약한 거버넌스로 인해 까다로운 상황에 직면한 경우에 이러한 기대를 충족해내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새로운 인권 이슈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인권 과제 해결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사회의 기대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은 경영 전략을 조정하고, 실제로 그들의 기업활동의 영향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는 기업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업은 인권을 고려하여 기후행동전략을 세우고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재무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 과정에서 번번히 도전에 직면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각국 지역협회에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인권 이행 최우선 과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칠레, 케냐, 필리핀, 폴란드 등지에 이르는 전세계 기업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에 대한 각국 지역협회의 인사이트가 담겨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들의 우수사례를 한눈에 보여주고, 각국 지역협회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본 보고서는 노동의 미래, 기후 정의, 효과적인 구제책과 고충처리절차, 이민자 권리, 성평등, 인권실사, 근로빈곤 7개 분야의 발전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소개합니다.

한편, 본 보고서에는 한국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아모레퍼시픽의 우수사례가 게재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산모들을 위한 유연근로제 및 보건서비스 등의 도입 등 아모레퍼시픽이 제공하는 여성 직원 복지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밖에도 여성직원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사내 여성 역량 강화에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통해 여성 관리자 비율이 2016년 26.5%에서 2018년 31%로 증가했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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