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Corruption Issues

지난 2008, 2009년에 이어 2010년 제 3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반부패 심포지움이 국민

권익위원회의 후원으로 지난 5월 12일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회의 요약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반부패 심포지움 리뷰.pdf

유엔글로벌콤팩트와 민간기업의 반부패 활동 심포지움 review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중-A실

일시: 2008년 3월 10일 8:00-12:00

참가자: 국내외 기업인, 정부대표, 시민단체 등

o      치사

 남승우 회장

– CPI(TI 부패지수), 뇌물공여지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한국의 부패현실을 언급, 유엔 글로벌콤팩트의 반부패 원칙에 대한 한국 기업의 이해증진과 논의를 심포지움 개최 의의로 밝힘.

– 부패에 대응하는 자세의 전환은 지속가능경영 문제와 직결,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다양한 반부패 국제 규범들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 한국부패지수 개선에 영향력을 미치길 기대함.

o      발표 내용

1. 1.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 (National Integrity System):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김거성 주제발표

• • 부패지수개선의 필요성 지적 및 부패 친화적 사회 문화의 잔존에 대응한 공공부문, 기업시민사회의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논의. 특히 의식과 사회문화의 개혁 측면에 대한 강조.

• •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반부패 윤리교육의 필요성을 지적.

• • 이제는 ‘받는 부패’보다 ‘주는 부패’에 주목해야 하며 이것은 민간분야, 특히 기업의 반부패 노력과 의지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음. ‘투명사회협약’ 소개.

 

2. 2. 반부패 국제협력 동향(OECD와 UN 반부패 협약을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권해룡 심의관

• • OECD의 뇌물방지 협약의 배경과 활동사례-미국의 해외 부패 방지법(1977년)이후 국제 사회의 부패에 대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제정되었음을 소개하고, 그 이행의무 설명.

• • UN 반부패 협약의 내용 및 2008.2월 비준 사실, 특징 그리고 협약을 반영하는 국내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제정 대한 소개, 협약 이행의 준비 필요성 강조.

 

3. 3. 유엔글로벌콤팩트와 반부패 활동: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주철기

• •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중 10번째 원칙인 ‘반부패’의 실천방향을 기업 외부/내부/사회종합적인 관점에서 논의(유엔 글로벌콤팩트 관련 영문 자료 배포)

• • 지난 1월 발리에서 열린 유엔반부패협약 제 2차 당사국 회의 결과 보고– 유엔반부패협약의 내용중 민간부문(Private Sector)에 적용되는 강력한 조항이 있음을 설명.  유엔반부패협약(UNCAC)은 새로운 국제 조약으로서 국제 반부패 활동의 중요 도구로서 작동할 것으로 예상. 부패 지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여지가 있음을 설명.

 

4. 4. WEF의 PACI이행: 유엔글로벌콤팩트 송호연(PACI 대행발표)

•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족한 PACI(Partnering Against Corruption Initiative)의 설립 배경 및 성과를 소개.

• • PACI는 특히 부패의 공급측면(supply side)에 관심을 두며 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 PACI원칙 – 뇌물수수에 관한 무관용(Zero Tolerance)태도 및 내부고발(whistle blow).

• • UNGC는 PACI가입을 COP(Communication on Progress)로 인정함.

 

5. 5. 국제 부패지수 결정요인의 이해와 대응: K-PACT 조은경

• • 부패지수의 종류-CPI,BPI,GCB.PERC 등 각각의 특징과 지수 산정 방법을 상세히 소개함.

• • ‘한국형 부패’에 대한 탐구

– 국내에서는 작은 부패는 많이 근절됨. 아직도 만연한 큰 규모의 부패(grand corruption)가 시정돼야 함.

– 선진국과 달리 한국기업의 경우, 국제적으로 후진국을 상대로 한 부패의 심각성 잔존.

– 한국의 부패상황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보는 전문가들의 인식대비, 국민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이 더 부정적임.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함.

– 기업들에게 OECD 뇌물방지협약 등 국제규범을 더 알려야함.

6. 6. 국내기업 사례발표: 한글라스 부회장 Marc Vrecko

• • 한글라스 내부의 반부패 방지 정책을 소개하며 해외 진출 시에도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나라에서만 투자함. 그 정책의 일환으로 임직원을 상대로 한 반부패 E-learning program, 인사정책, 내부감사 시스템 등이 있음.

• •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한국은 이런 반부패 내부 정책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사회적,문화적 여건이 되었으며 기업의 반부패 의지가 미디어와 이니셔티브의 지원과 협력으로 강화 될 수 있음을 피력.

 

7. 7. IBM 기업내부 반부패 실천사례: IBM 전무 David Waters

• • 임직원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윤리적인 리더쉽이 미치는 중요성을 설명. 예) Honest Employees, Dishonest Employees, Swing Group

• • IBM 내부에서 반부패 내부 고발 시스템(whistle blow) 소개

• • 가장 중요한 것은 manager들의 반부패 윤리의식임을 강조.

• • 한국의 문화적 온정주의 및 회식문화 등과의 충돌 사례 설명 및 적정 가이드라인의 제정 필요성 설명.

o      패널 토의 및 Q&A

 

• • 대부분 공기업의 윤리 경영 제도가 거의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데도, 왜 한국의 부패지수는 향상되지 않고, 윤리의식이 체질화되지 않는가?

– (K-PACT의 조은경 박사) 한 사회의 부패지수나 투명성 개선은 쉬운 문제가 아니고, 윤리 경영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도 몇 년 되지 않았다. 한국 사회가 좀더 부패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해 가야 한다. 또한 한국이PERC(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아시아기업 부패지수측정) 부패지수에서 중국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중국이 자국 부패를 언론 통제 하는데 비해, 한국은 선정적이고 부정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후속 보고나 처벌, 피드백의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 • (일부 기업 실무팀에서 온 참가자들) CEO들의 윤리 경영에 대한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고, CEO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반부패를 추진하는 top-down 노력의 중요성을 지적.

• • (이라이콤) 중소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경영 실천의 어려움이 있다. IBM의 BCG 같은 가이드라인과 실제적인 이행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tool이 있는가를 질문.

• •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실무팀이 성과 측정을 하기 위해 Risk Mapping을 만들어 보고,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많은 case study가 필요하다.

• • (시민단체 네트워크 회장)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인식변화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패가 만연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 시민운동의 지속을 통해 문제를 치유해가야 한다.

• • (유엔글로벌콤팩트 주철기 사무 총장)

 

–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와 협조하여 PRME, JCI 등 젊은 경영인들에게 윤리, CSR 교육을 시도하고 있으며, 교육계와 시민단체, 기업인 등 각계각층에 정직한 경영의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         TI, PERC 등 부패지수 관련 기관과 더 만나, 한국의 부패지수 개선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부패지수 개선에 민간기업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연구해 나가겠다.

–         주한 외국 언론인, 상공회의소, 외국투자 기업들과의 의견소통도 점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우리나라의 직장내의 친교, 회식 문화 등을 정리하여, 정책개선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위와 같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행하면 한국의 이미지가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본다.

o      뉴스

금번 회의 개최시 연합뉴스 TV와 기사 등으로 보도되었음.

o      회의 결론 및 건의

이번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민간기업의 반부패 활동’ 심포지움은 한국의 부패지수 개선 노력을 위한 기업들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함께 고민하는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토론에서 제기된 것처럼, 유엔글로벌콤팩트는 반부패를 위한 기업 CEO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인식변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 또한 각 기업이 CSR 실무팀을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글로벌콤팩트에 참여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울 계획임. 유엔글로벌콤팩트 활동에 대한 관심과 한국의 부패지수 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이 더욱 요청됨.

발표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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