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8월

ESG 3개의 요소 중 ‘G’의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다루고 있는 ‘SDG 16’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변혁적 거버넌스(Transformational Governance)는 기업의 ‘G’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프리즘이다. 기업은 다음 3가지 상호 연관된 거버넌스를 통해 SDG 16을 평가하고 시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전통적 거버넌스(Conventional Governance): 이사회 및 경영진 감독(Board and Management Oversight), 가치와 문화, 전략과 정책, 운영 및 관계 등을 기업 지배구조에 포함시켜 거버넌스의 기존 개념을 확장

– 지속가능한 거버넌스(Sustainable Governance):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관리에 대한 거버넌스 강화

–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기업이 국제, 국가 및 지역 법률 시스템에 기여하도록 장려

‘G’의 포괄적 접근법 프레임워크의 목적

본 프레임워크는 ‘변혁적 거버넌스의 이론’과 SDG 16의 목표인 평화(Peace), 정의(Justice) 및 강력한 제도(Strong Institutions)가 어떻게 이를 뒷받침하는지 설명한다. 2021년 6월 1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ESG 중 ‘G’에 대한 기업 조치를 확장시키고, SDG 16의 각 목표를 실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변혁적 거버넌스(Transformational Governance)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다. 이는 새로운 법적 개념이 아닌 원칙 기반 철학으로, 기업의 책임감, 윤리성, 포괄성 및 투명성을 높여, ESG 성과를 향상시키고, 법률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의 발생으로 인해 점점 더 비관습적인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 소비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류나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함. 또한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투자자(기관 투자자, 국부펀드 매니저 등): ESG 요소가 포함된 지수를 개발 및/혹은 사용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실적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함

– 정부 및 규제당국: 점차적으로 ESG 이슈에 대한 지침과 법률을 도입 및 시행함

이러한 기대는 거버넌스 및 리더십 차원에서 기업이 더 놓은 수준의 윤리적 접근법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며, 궁극적으로 기업, 투자자, 소비자 및 지역사회에 보다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한다.

본 프레임워크는 기업이 변혁적 거버넌스를 아우를 수 있는 도구의 역할을 하며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1. SDG 16의 목표에 대한 기업 이해도 심화

2. 목표 전반에 걸친 교차 기능 고려

3. 혁신적 거버넌스로의 여정 중인 기업의 현위치를 평가하고 개선의 기회를 포착하도록 유도

4. 이사회 및 경영진 감독, 가치 및 문화, 전략 및 정책, 기업 운영 등 관계를 통합

본 프레임워크에 제시된 지침은 UNGC 10대 원칙 및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를 비롯한 책임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한다. 기업은 공급망 전체를 포함한 기업 내부 및 외부 활동에 책임감, 윤리성, 포괄성 및 투명성이 갖추어 지도록 변혁적 거버넌스의 기본 가치와 원칙을 통합할 것을 권장한다.

[SDG16 세부목표별 기업 이행 방안]

세부목표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기업의 이행 방안

UNGP와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Voluntary Principles on Security and Human Rights)은 기업이 당사의 활동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모든 과정에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한다. 또한 기업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평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세부목표 16.2: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을 종식한다.

기업의 이행 방안

기업은 법률(국제 표준 포함)을 준수하고 사업장 및 공급망 전체에 걸쳐 아동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 기업에 가장 일반적인 위험 요소로, 저렴한 노동력이나 성적 착취의 원천으로 아동 학대, 착취 또는 인신 매매 등이 존재한다.

세부목표 16.3:  국내･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고 모두를 위해 정의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기업의 이행 방안

기업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치를 존중하고, 국제 표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기업은 법치를 보호하고 모든 일류에게 정의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고객, 직원 및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인식해야 한다.

세부목표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대폭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 및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기업의 이행 방안

강력한 반부패 및 인권 실사 정책과 관행을 채택하고 관련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적자금흐름(Illicit Financial Flow)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거버넌스 구조가 취약한 관할 지역에서 윤리적 비즈니스 준수에 중점을 두어, 기업과 정부 양측의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부가 책임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세부목표 16.5: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대폭 감소한다.

기업의 이행 방안

기업은 모든 형태의 비윤리적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수용, 참여 또는 촉진하는 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해를 미치지 않아야” 한다. 그 밖에도 기업은 공동노력을 시행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여, 경쟁의 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기업 청렴을 도모하며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세부목표 16.6: 모든 단계에서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무성 있는 제도를 개발한다.

기업의 이행 방안

변혁적 거버넌스는 기업이 지배구조를 강화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거버넌스와 글로벌 거버넌스에 더욱 책임감 있게 참여하도록 한다. 특히 기업에 더 큰 책임을 부여하고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관점을 확장하도록 권장하는 지침, 법률 및 규제에 대처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투명한 조직이 되기 위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리더십을 수용해야 한다.

세부목표 16.7: 모든 단계에서 의사결정이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 대의적이도록 보장한다.

기업의 이행 방안

기업은 자체적으로, 혹은 정부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여에는 이사회, 리더십 직책 및 기타 중요 직무에서의 다양성과 균형 잡힌 참여가 포함된다. 기업은 조직 내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과 관행을 검토하고, 지역사회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부목표 16.8: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에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기업의 이행 방안

기후변화, 경제적 불안, 사회적 불평등, 전염병 등의 세계적 위기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책임 있는 기업은 글로벌 및 지역 수준에서 정부 및 시민 사회와 협력하여 변혁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세부목표 16.9: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기업의 이행 방안

기업은 인권 침해를 유발하거나 이에 기여하는 것을 방지할 책임이 있으며, 가능한 경우 야기되는 모든 피해를 예방, 완화 및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책임은 기업의 운영 및 공급망 전반에 걸쳐 미등록 또는 비보호 근로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인권 실사 및 감사를 포함한다. ICT 관련 분야의 기업은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의 사람들에게 출생신고 및 법적 신분 제공을 제공함으로써 UN 기관, 정부 및 시민사회를 지원할 수 있다.

세부목표 16.10: 국내법 및 국제적 합의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한다.

기업의 이행 방안

기업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참여의 권리를 포함한 기본적인 자유를 지원함으로써 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각 부문의 기업들은 다수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직원 및 지역사회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세부목표 16.A: 폭력예방 및 테러와 범죄 퇴치를 위한 모든 수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관련 국내 제도를 강화한다.

기업의 이행 방안

기업은 강력한 거버넌스를 위해 조직 내에 올바른 우선순위, 기능 및 책임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핵심 공공기관에 재량권을 설정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관할권 내에서 공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세부목표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규와 정책을 증진하고 강화한다.

기업의 이행 방안

기업은 당사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로비 활동이나 관행을 채택하는 과정 중 “해를 미치지 않아야” 한다. 기업은 정책과 관행을 통해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의 문화를 조성해야 하며 고객, 직원 및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입법 및 제도적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앞으로의 여정

본 프레임워크는 SDG 16 (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떻게 기업 거버넌스와 기업 목적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 제시하고 있다. 프레임워크를 받아들이는 기업은 지속가능한 거버넌스와 글로벌 거버넌스 또한 개선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위기의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 정부 및 시민사회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장대한 기회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를 위한 비즈니스 사회의 보다 야심찬 출발에 서 있지만, 아직 구축해야 할 것이 많으며, 목적의 통일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변혁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SDG16 비즈니스 프레임워크 전문은 https://sdg16.unglobalcompact.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 프레임워크는 <2021 리더스 서밋> 변혁적 거버넌스로 가는 길(The Road to Transformational Governance) 세션에서 소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