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 Transition Business Brief Series (5 briefs)
UNGC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정의로운 전환 씽크랩(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Think Lab)’이 작성한 『정의로운 전환 브리프(Just Transition Brief)』 시리즈 번역본을 차례로 발간하였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비전, 주요 기회, 도전과제 및 원칙 등을 발표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는 정의로운 전환을 ‘녹색 경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모든 관계자에게 가능한 한 정의롭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모두에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ILO 정의로운 전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정의로운 전환 활동의 기본 원칙을 제공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 위기 대응이 경제 및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노동자, 지역사회 등 영향을 받는 모든 집단간의 효과적인 사회적 대화와 기본 노동 원칙에 대한 존중을 통해 관련 문제를 최소화하고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고용과 혁신, 부와 각종 상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민간 부문은 정의로운 전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UNGC의 정의로운 전환 브리프 시리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정의로운 전환 소개
첫 번째 「정의로운 전환 소개」 브리프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의 유래와 의미를 설명하며, 민간 부문이 정의로운 전환을 달성하는 데 수행하는 역할 및 전환 방법, 주요 도전 과제, 모범사례 및 핵심 용어 등을 설명합니다. 기업은 자사의 정책과 전략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에 도움이 되는 정책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및 기존 관행을 이해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브리프는 정의로운 전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7가지 단계별 우선순위 행동으로 △이슈별[MOU1] 우선순위 매핑(Mapping), △기반 마련, △관련 단체와의 교류, △계획 수립, △행동 이행, △파트너십 개발 및 협력, △관련 공시 및 협력을 통한 학습과 소통을 제시합니다. 또한, 민간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은 기업의 조직적 리스크 완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향상하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등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합니다.
2번: 기후 적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두 번째 「기후 적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브리프에서는, 기업이 정의로운 전환을 기후 적응과 더불어 함께 달성하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시스템 리스크 및 불평등이 완화되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리한 구조조정을 방지하며 보다 지속가능한 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기후 적응’이란 환경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완화하고 새로운 기후 조건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기업은 기후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 적응은 보다 강조될 것이며, 기업의 우선순위로 부각될 것입니다. 본 브리프는 이러한 기후 적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하는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기업이 정의롭고 공정한 방식으로 기후변화 리스크와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적응대책을 도입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3번: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금융 조달 비즈니스 브리프
다음으로 세 번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금융 조달」 브리프에서는, 녹색 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금융의 잠재력을 이해하고, 금융기관과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투자책임자(CIO),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정책입안자 등 주요 금융 주체들의 역할을 소개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행동을 확대하기 위한 의제로, 환경 및 기후 문제 이외에도 노동 기준, 사회적 대화, 합의 형성, 대정부 관계, 지역사회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재무적 의사결정은 기관 안팎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 정부, 노동조합과의 시너지를 도모하는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재무부서는 △전략,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라는 운영의 4가지 핵심 영역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고, 정책 입안자는 재정 정책, 금융 규제, 전환 계획을 통해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 브리프는 전환 전략의 기획과 실행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협력의 주도적 주체 기관으로서 금융을 조달하고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회를 활용하여 정보 인프라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합니다.
4번: 재생에너지와 정의로운 전환
네 번째 「재생에너지와 정의로운 전환」 브리프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재생에너지 전환이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국가별 정의로운 전환 정책과 기업 권고안, 모범사례 및 정책 지원 의제를 소개합니다. 녹색 전환의 결과로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정 지역사회나 산업에서 사라진 일자리가 반드시 유사한 일자리로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재생에너지 경제 수요를 충족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노동자 재교육/재훈련을 통해 불균형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수요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브리프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과정 전반에서 노동기본권 및 인권, 노동력의 다양성 및 생물다양성을 추구하고 정부와 파트너들이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촉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입찰 등을 진행할 때 강력한 환경 및 사회적 보호조치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중소기업 및 소외계층을 포함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 및 환경적 기대치와 가격 및 속도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5번: 공급망의 정의로운 전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공급망의 정의로운 전환」 브리프에서는, 공급망이 점점 더 기업의 기후 완화 및 적응 활동의 핵심 영역이 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기업이 관련 리스크에 대한 기후 안정성 및 회복탄력성을 확보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기업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기반해 리스크 관리를 통합해야 하며, 공급망에 환경, 경제, 사회적 영향과 거버넌스를 통합할 수 있는 조치를 파악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본 브리프는 이러한 관행이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되어 공급망의 하층부로 흘러갈 때 불공정이 완화될 수 있으며, 기업은 공급망 투명성을 강화하여 더 나은 입지를 구축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정부도 인권 및 환경실사 의무화, 공공 조달 시스템 개혁, 산업안전 및 보건 요건 강화 등의 보다 강력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기업 경쟁의 장을 조성하고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시스템을 전환할 공동 책임이 있음을 시사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급망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방안을 소개합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ILO의 정의로운 전환 가이드라인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환경, 경제 및 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채택할 것을 각국에 촉구하였습니다. 모든 기업은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후 변화로 야기되는 문제는 민간 부문의 행동과 지원에 달려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달성 시점까지 절반의 시간이 남은 가운데, 정의로운 전환 달성을 위해 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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