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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Corruption Issues

기후 금융 시대의 부패 위험과 기업의 반부패 전략

기후 위기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도전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자금 흐름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후 금융(Climate Finance, CF)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투자 전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U4의 최신 보고서[1]에 따르면, 2021-2022년 전 세계 기후 금융은 1.27조 달러에 달하며, 이는 2018년 대비 23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자금은 탄소 배출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 적응 프로젝트 등에 투입되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기후 행동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 규모가 커질수록 부패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TI의 2024 CPI 보고서[2]는 부패가 기후 위기 대응에 얼마나 큰 장애물인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조사 대상 180개국 중 123개국이 공공부문 부패인식지수에서 50점 미만(100점 만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의 2/3 이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부패가 심각한 국가일수록 기후 자금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 유용되거나, 정책이 왜곡되어 환경 보호 노력이 약화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6천만 달러 규모의 에너지 기업 뇌물 스캔들로 재생에너지 전환이 지연된 사례는 부패가 기업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반면, 덴마크(90점)와 뉴질랜드(88점)와 같은 국가는 강력한 반부패 체계와 기후 정책의 성공적 통합으로 글로벌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에게 기후 금융은 단순한 투자 기회가 아닌 리스크 관리와 거버넌스의 문제입니다. 기후 금융 프로젝트는 자금 유용, 불공정 경쟁, 법적 분쟁 등의 부패 리스크를 동반하며, 투명성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기업이 부패 스캔들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CPI 2024 보고서는 부패인식지수가 낮은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기후 프로젝트에서 평균 15% 더 높은 손실률을 기록했으며, 법적 분쟁 가능성도 2배 이상 높았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기업 실무진이 기후 금융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부패 위험을 핵심 요소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기후 금융에서 드러나는 부패 위험

기후 금융의 급증은 부패 위험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U4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2년 기후 금융의 60% 이상이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되었으며, 이는 기후 적응과 완화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자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규모와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투명성 부족, 감독 부실, 권력 불균형으로 부패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부패가 만연한 지역에서는 기후 자금이 목적에서 벗어나 유용되거나, 환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국가별 부패 정도와 기후변화 대응 역량의 관계 >

출처: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24

< 국가별 부패 통제 수준과 환경 건강의 관계 >

출처: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24

CPI 2024 보고서에 따르면, 부패인식지수가 낮은 국가(43점 미만)들은 기후변화 대응 역량(Climate Change Adaptation Readiness)에서 평균 20% 낮은 성과를 보였고, 환경 건강(Environment Health) 지표에서도 15% 이상의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패가 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환경 보호 노력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는 2023년 5천만 달러 규모의 산림 복원 기금이 지역 관료와 기업 간 뇌물 수수로 70% 이상 유용되면서. 산림 벌채는 오히려 가속화되었고, 지역 주민들은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자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둘러싼 정책 왜곡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2024년 초,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할당된 3천만 달러가 불투명한 계약 과정을 통해 소규모 엘리트 집단에 집중되었고, 실제 설비는 계획 대비 40%만 완공되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입찰 참여 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계약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반면, CPI 상위 국가인 노르웨이(85점)는 엄격한 자금 추적 시스템과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2024년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서 97%의 자금 집행률을 달성하며 성공적인 기후 금융 활용 사례를 보여주며, 강력한 거버넌스 체계가 프로젝트의 효율성과 성공률을 높인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부패가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기업의 경제적, 환경적 리스크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후 금융 프로젝트 참여 기업은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강력한 감독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장기적 성공의 핵심입니다.

기업의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대응

기후 금융의 확대는 기업에 새로운 시장과 투자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부패로 인한 리스크도 크게 증가시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통계에서도 나타나듯,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법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기업이 반부패와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투자 손실, 평판 훼손, 시장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1: 덴마크 재생에너지 기업의 반부패 전략(지역사회 참여 및 기술 활용)

덴마크의 한 재생에너지 기업은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서 자금 집행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지역 주민과 협력해 입찰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했습니다. 또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자금 이상 징후를 조기에 탐지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프로젝트 비용의 98%가 목표에 맞게 사용되었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추가 투자를 유치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 사례 2: 노르웨이 에너지 기업의 반부패 전략(공공-민간 협력과 데이터 기반 감독)

노르웨이의 한 에너지 기업은 정부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서 투명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자금 할당부터 완공까지 모든 과정을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독립 감사 기관의 정기 점검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 프로젝트는 97%의 자금 집행률을 달성하며, 부패로 인한 손실을 1% 미만으로 줄였습니다.

출처: PBS News

실패 사례 1: 미국 에너지 기업의 뇌물 스캔들

미국의 한 에너지 기업은 2023년 재생에너지 보조금 6천만 달러를 둘러싼 뇌물 사건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공무원과의 부적절한 거래로 자금이 유용되었고,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부재로 문제가 조기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적 제재와 함께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으며, 기업은 2년간 정부 입찰에서 배제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실패 사례 2: 동남아시아 인프라 기업의 부패 연루

동남아시아의 한 인프라 기업은 기후 적응 프로젝트에서 부패에 연루되어 심각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2023년, 홍수 방지 댐 건설에 투입된 4천만 달러 중 절반 이상이 불투명한 하청 계약으로 유용되었고, 댐의 완공률은 30%에 그쳤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잃은 이 기업은 이후 국제 투자 유치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출처: World Economic Forum

기업을 위한 실질적 제언

  • ESG와 반부패 통합: ESG 프레임워크에 반부패 요소를 명확히 포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유니레버(Unilever)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연간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투명성 및 반부패 관련 성과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 공개는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이베르드롤라(Iberdrola)는 ESG 정책에 반부패 관련 지표를 통합하여 기업의 윤리적 성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기업이 윤리경영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반부패 네트워크 참여 및 글로벌 협력: Transparency International(TI), Partnering Against Corruption Initiative(PACI) 등 국제적인 반부패 네트워크 참여는 모범 사례 습득과 리스크 평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PACI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산업별 반부패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고위험 지역에서의 윤리적 비즈니스 운영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TI의 비즈니스 청렴성 포럼(Business Integrity Forum)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국제 표준과 지침을 내부 정책에 적용함으로써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기술 활용: 기업의 재무 관리 시스템에 AI 기반 이상 감지 기능을 도입하여 부패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멘스(Siemens)는 2006년 대규모 부패 스캔들 이후 포괄적인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정상적 금융 거래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인증서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후 금융 시대에서 기업의 역할과 책임

기후 금융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의 중심축입니다. 그러나 U4와 TI의 보고서가 명확히 보여주듯, 부패는 자원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위협하는 최대 장애물입니다. 부패로 인한 자금 유용과 정책 왜곡은 환경 목표 달성을 방해할 뿐 아니라, 기업의 재무적 손실과 평판 훼손으로 직결됩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기업들의 성공 사례는 강력한 반부패 체계가 사업 성과와 환경 기여도를 높이는 반면, 미국과 동남아시아의 실패 사례는 부패가 초래하는 막대한 비용을 보여줍니다.

기업의 반부패 노력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전략적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투명한 자금 관리,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은 부패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기업 신뢰도를 높입니다. 특히 부패 인식 지수가 낮은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 이러한 전략은 필수적입니다.

기후 금융 시장의 확대는 반부패 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자금 추적,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등은 부패를 예방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효과적 도구입니다. 반부패에 대한 투자는 단기 비용이 아닌 기업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장기적 투자입니다.

부패 없는 투명한 기후 금융 생태계 구축은 기업의 생존과 성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동시에 지구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기업 시민의 역할입니다. 반부패 원칙에 기반한 기업 운영을 통해, 우리는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습니다.


[1] U4 Anti-Corruption Resource Centre – Climate governance in a fast-changing world: Evolving patterns of corruption risks(2025. 2.)

[2] TI(Transparency International)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24(2025. 2.)

글로벌 위기 속, 기업 청렴성의 최대 도전 과제

급변하는 환경과 규제 강화, 경제적,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전 세계 기업들은 청렴성과 준법 문화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EY Global Integrity Report 2024에 따르면, 많은 응답자들이 경력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비윤리적으로 행동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것은, 리더십의 ‘말뿐인 청렴성’이 기업의 신뢰와 평판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청렴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날 환경에서 기업의 청렴성은 직원, 고객, 공급업체, 투자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업은 청렴성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부정행위를 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2010-2023년 미국·영국 기업의 부정행위 약 50만 건에 대한 분석 결과

  • 2010년 이후 1조 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위반 건수와 위반 기업수 모두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 2010년 이후 △회계처리기준 위반, △자금세탁방지(AML) 위반, △세무 위반, △노동 기준, △안전보건,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을 포함한 특정 금융 및 고용 위반 사례가 2~10배 더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직원 보상, 환경, 은행법, 해외부패방지법 관련 위반은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담합행위나 리베이트 및 뇌물 수수, 내부고발자 보복 행위 등에는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 기업의 반복적인 위반 행위는 기업 청렴성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 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적인 문제들이 제대로 개선되거나 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위반 행위가 반복됨에 따라 위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위반 행위를 한 기업의 경우, 처음에는 한 가지 유형의 위반만을 저질렀으나, 2023년에는 평균 8.3개의 유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렴성은 개선되고 있으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거센 역풍에 직면했습니다.

  • 전 세계 응답자의 49%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청렴성 수준이 지난 2년 동안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는 2022년 조사 결과보다 7%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신흥 시장에서는 응답자의 58%가 청렴성 수준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 응답자들은 청렴성 개선의 주된 이유로 △리더십의 올바른 방향 제시, △엄격한 규제, △규제당국의 압박을 꼽았습니다.
  • 그러나 응답자들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기업과 청렴성 환경으로 인해 법률 및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20%의 기업은 지난 2년 동안 개인정보보호 위반, 보안 침해, 규제 준수 위반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와 같은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기업 중 2/3 이상이 해당 사건에 제3자 연루되었다고 말합니다.
    1. 외부 리스크: 응답자의 49%는 규제 변화의 속도와 양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실업률, 환율 등 경제적 압박이 사업을 청렴하게 운영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글로벌 법무 및 준법 담당자들은 향후 2년 동안 가장 큰 청렴성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중국 (22%), 동유럽 및 러시아(21%), 미국 및 캐나다(17%), 중동 및 북아프리카(16%)를 지목했습니다.
    2. 직원 리스크: 조직 전반과 제3자 및 공급망에서 부정행위와 관련된 도전 과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높은 청렴성 수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줍니다. 전 세계 응답자의 38%는 관리자의 요청을 받으면 비윤리적으로 행동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47%는 향후 2년 동안 조직 내에서 가장 큰 청렴성 리스크는 직원들이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3. 운영 리스크: 응답자의 40%는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기업 운영 측면에서 가장 큰 청렴성 리스크로 꼽았으며, 53%는 직원의 이직과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이 조직의 청렴성 수준에 가장 큰 내부적 위협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부정행위의 근본 원인

  • 대부분의 조직은 직원들을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원칙적인 직원: 개인적인 이익이나 관리자의 요청에도 비윤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유형
    2. 잠재적 부정행위자: 개인적인 이익이나 관리자의 요청에 의해 비윤리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유형
    3. 잠재적 방관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비윤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지만,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유형
  • 조사에 따르면, 58%의 직원들이 청렴성을 지키는 태도를 보이며, 이는 대다수의 직원들이 청렴성 문화에 따르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42%의 직원들은 특정 조건 하에서 청렴성을 희생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보고하는 직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와 지원을 제공하여 부정행위가 적절히 처리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잠재적 부정행위자 유형은 조직의 준법 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직이 청렴성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 통제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느끼며, 비윤리적 행동이 용인되는 경우가 많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 유형은 팀 내 또는 공급망에서 비윤리적 행동이 묵인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나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태도를 갖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응답자들은 부정행위의 주요 원인으로 관리자나 경영진의 부적절한 리더십 또는 압력을 꼽았습니다. 문제는 부정행위를 처리하는 리더십의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응답자 중 이사회 구성원의 52%는 지난 2년 동안 부정행위를 보고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나, 이들 중 거의 2/3이 보고 과정에서 압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의 47%와 경영진의 40%가 지난 2년 동안 직원들이 기업의 평판을 훼손시킬 수 있는 부정행위를 목격했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 상당수의 경영진 또한 비윤리적으로 행동할 의향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67%는 자신의 경력 발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비윤리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직원의 경우 25%만이 비윤리적으로 행동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리더십이 행동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 기업은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들의 우려가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조치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내부고발 또는 ‘Speak-up’ 문화는 부정행위와 비윤리적 행동에 맞서 목소리를 내도록 개인을 독려하는 강력한 도구이며, 부패,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미국 공인부정조사관협회(ACFE · Association of Certified Farude Examiners)에 따르면, 모든 부정행위의 43%가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통해 밝혀지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직원들의 제보에 해당합니다.
  • 직원들이 부정행위를 목격했을 때 이를 내부에 보고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면, 외부에 신고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초 미국 법무부가 발표한 새로운 내부고발자 파일럿 프로그램은 내부고발자에게 기업의 부정행위 정보를 제공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내부고발자 프로그램들은 직원들이 내부 채널을 통해 부정행위를 보고하도록 독려하려는 기업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모든 직원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내부고발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청렴성을 최우선하는 조직의 감소

  • 기업이 청렴성 문화를 구축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로 나뉩니다.
    1. 청렴성 최우선(Integrity-first) 유형: 경영진이 청렴성에 대한 중요성을 자주 언급하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해당 접근 방식을 취하는 기업은 22%로, 2022년 조사 결과(32%)보다 감소했습니다.
    2. 정책 중심(Policy-driven) 유형: 기업의 23%(2022년에는 17%)는 경영진이 청렴성을 최우선하지는 않지만, 이를 강화하고 준법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선택적으로 도입했습니다.
    3. 말과 행동의 격차(Say-do gap) 유형: 경영진이 청렴성에 대해 자주 언급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습니다. 거의 절반(49%)의 기업이 이 유형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4. 청렴성 비우선(Not a priority) 유형: 5%의 기업은 청렴성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습니다.
  • 2년 전만 해도 약 1/3의 조직이 청렴성 최우선 접근 방식을 취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약 1/4로 감소했습니다. 정책 중심 접근 방식을 취하는 조직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정책만 구축하면 청렴성을 자주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경계심을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불안정한 경제 환경에서 비즈니스 운영에 집중하면서 청렴성을 후순위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일수록 청렴을 최우선하는 접근 방식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모든 조직이 지향해야 할 기준입니다.

사람 중심, 청렴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을 만드는 네 가지 방법

  • 최고 경영진의 리더십 발휘: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접근 방식으로는 청렴성을 구축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조직은 최상위층부터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경영진은 윤리적 행동을 촉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청렴성과 관련된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고, 부정행위 보고/조사 메커니즘을 수립 및 지원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의 격차를 해소하려면, 경영진이 청렴성을 주창하는 만큼 스스로도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 전략 실행을 위한 체계 구축: 체계 없는 전략은 청렴성 프로그램의 효과를 제한합니다. 조직은 명확한 역할과 책임이 정의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KPI와 핵심행동지표(KBI)를 통해 책임성을 명확히 하며,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해 사일로(silo*)를 허물어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조직은 잠재적 부정행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만 묻는 것보다는 부정행위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청렴성을 중시하는 기업들은 준법 및 평판 리스크 관리를 일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하며, 직원들은 조직의 규정과 절차, 동료를 신뢰하는 경향이 더 큽니다.
    * 기업 내에 성이나 담을 쌓고 외부와 소통하지 않는 부서를 가리키는 말
  • 조직 전반의 청렴성 문화 강화: 준법은 독립적인 지원 기능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되며, 운영과 절차에 직접 통합해야 합니다. 전 세계 응답자의 절반이 직원과 경영진의 보상 체계가 부정행위를 처벌하기보다는 청렴성을 장려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즉, KPI와 KBI를 성과 및 보상 체계에 통합해 부정행위를 처벌하기보다는 청렴성을 지킨 직원들에게 보상하는 구조를 마련하여 조직 전반에 청렴성 문화를 확산해야 합니다.
  • 인식 제고, 교육 및 소통 강화: 응답자들은 향후 2년 동안 청렴성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인식 제고, 교육 및 소통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인 청렴성 교육과 소통 방식은 현실적인 상황과 요구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많은 직원들이 준법 관련 지침을 찾기 어려워하거나, 관리자에게 질문하기를 주저하며, 정책과 규제를 모두 이해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거나 직무에 맞는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진의 47%만이 직원들에게 청렴성과 윤리적 행동의 중요성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 직원들이 청렴성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본 글은 EY의 EY Global Integrity Report 2024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편집 및 번역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변혁적 거버넌스를 위한 자가진단 도구

Transformational Governance Tool

UNGC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 변혁적 거버넌스 씽크랩(UNGC Think Lab on Transformational Governance)이 제작한 『변혁적 거버넌스를 위한 자가진단 도구(Transformational Governance Tool)』의 번역본을 발간하였습니다.

변혁적 거버넌스는 새로운 법적 개념이 아닌 원칙에 기반한 접근법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과 ESG 성과 향상, 법률 및 시스템 강화의 원동력으로써 기업이 보다 책임감 있고, 윤리적이며, 포용적이고, 투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변혁적 거버넌스를 위한 자가진단 도구』는 변혁적 거버넌스의 원칙에 참여하고 적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내부 경영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 공급업체 및 다운스트림 활동에 대한 기업의 현 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윤리적 리더십, △거버넌스 의사결정에 ESG 통합, △효과적인 고충처리 메커니즘 및 구제수단 이용, △교육과 훈련 등에 대하여 기업의 현재 접근 방식과 비교한 주요 격차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16가지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가진단을 활용하여 변혁적 거버넌스를 적용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위험 완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기업은 자가진단을 통해 원칙 준수를 위한 인식과 계획 수립 및 운영의 변동성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과 청렴성을 강화하는 기업은 브랜드 가치와 고객 충성도가 높아지며, 직원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글로벌 동향과 전략적 연계: 정부와 국제기구가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변혁적 거버넌스를 기업에 적용하기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수립한 기업은 더욱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의 신뢰: 투자 자본의 흐름은 강력한 거버넌스 구조를 갖춘 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혁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사회적 책임 펀드와 투자자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도구 번역본 다운로드 링크]

변혁적 거버넌스를 위한 자가진단 도구

Incentivising Ethics: 비윤리적 행위 방지 및 올바른 행동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관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반부패 프로젝트 Business Integrity Society (BIS) 활동의 일환으로 영국투명성기구(TI-UK)의 “Incentivising Ethics” (2016)를 한국어로 번역 발간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업무 실적에 대한 압박 속에서 기업의 인센티브 제도가 자칫 부패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서술하고, 이러한 인센티브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특히 본 자료는 인센티브 제도가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는 순기능을 하기 위해 기업이 지켜야 하는 14개 핵심 원칙을 제안합니다. 14개 핵심원칙은 크게 △강력한 문화 및 가치 보장하기 △리스크 평가 △윤리적 인센티브 설계하기 △윤리적 인센티브 내재화하기 △모니터링과 평가의 5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문화 및 가치 보장하기
1.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을 지원 및 장려하는 기업문화를 확립한다.
2. 최고 경영진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직원과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가치를 설정한다.
3. 경영진의 의지와 부합되는 행동을 통해 윤리적 기업 행동에 대한 약속을 이행한다.

리스크 평가
4. 기존의 인센티브 구조에 의해 발생한 리스크를 식별 및 평가한다.
5. HR,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부서를 포함한 리스크 식별 및 관리 전반에 횡단적인(cross-functional) 접근 방식을 취하고, 인센티브 평가를 기존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에 통합한다.

윤리적 인센티브 설계하기
6. 인센티브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이 기업 가치와 문화에 부합하도록 하며, 인센티브가 이들을 의도치 않게 약화시키지 않도록 한다.
7.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 혹은 과실에 기인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
8. 보상을 위해 윤리 목표 혹은 윤리적 한계치를 설정하여 목표와 목표 달성 수단을 구분한다.
9. 성과에만 기반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직원이 본질적인 보상을 추구하도록 장려한다.
10. 기업의 원칙을 위반했다면 직원이 목표를 충족 혹은 초과 달성한 경우에도 승진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윤리적 인센티브 내재화하기
11. 목표 달성보다 윤리적 행위가 우선시된다는 점을 확실시하기 위해 훈련과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다.
12. 직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직업과 행동에 대해 윤리적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
13. 직원이 기업의 윤리강령을 위반할 만한 동기가 발생할 조짐이 있는지 각 기능/부서(HR,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내부 감사, 재무 및 영업 등)에서 모니터링한다.
14. 윤리적 규범에 대한 모든 위반 사항을 기록하고 이에 맞게 인센티브 구조를 조정한다.

 

이 원칙들이 서로를 보완하고, 궁극적으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Incentivising Ethics”에서 제시하는 인센티브로 인한 뇌물 및 부패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아래 그림 참고).

<인센티브로 인한 뇌물 및 부패 위험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

 

“Incentivising Ethics”는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한 부패 및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한 명의 직원이 저지른 실수가 아닌 인센티브 제도와 기업문화, 업계 관행, 나아가서는 지역적인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인센티브 제도가 구조적으로 부패 위험요인을 내재할 수 있으며, 공식적 인센티브와 비공식적 인센티브를 구분하여 유형별로 인센티브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과급과 같은 공식적 인센티브에서는 설정된 특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성과 척도를 조작하거나 편익을 부풀리는 등의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문화, 동료의 압박 등의 내부적인 환경, 산업적 특성과 기업 비즈니스 모델 등의 외부적 환경에서 비롯될 수 있는 비공식적 인센티브에 내재되어 있는 부패 행위 유발 요소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약업과 같이 투자자, 규제당국, 비즈니스 모델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 일부 산업에서는 불공정 담합에 가담하고 불리한 연구결과를 숨기는 등의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실질적인 기업 사례를 통해 이론적 논리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직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적 인센티브>

 

이처럼 인센티브 제도가 가지는 위험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면, 윤리적 행동을 장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내재화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 내부에 바람직한 기업 문화와 적절한 기업 가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강력한 기업 문화와 가치가 있다면 직원들이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자료에 따르면 바람직한 기업 문화와 적절한 기업 가치는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 및 모범적인 행동, 기업 가치와 연계된 사업 목표, 가치 및 윤리 문제에 관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교육훈련 등을 통해 보장됩니다.

또한 올바른 인센티브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절하거나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센티브의 리스크를 이해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합니다. 특히 인센티브 설계 과정에 직원들이 설문조사, 인터뷰, 워크샵 등의 방식으로 직접 참여하여 기업이 제시하는 메시지와 실제 업무 상황에서 오는 압력 간의 불일치를 식별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현금 등의 자원을 파악하고 보장함으로써 윤리적이면서 달성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 목표와 가치와 연계된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실질적인 인센티브 리스크 파악과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 연구와 상세한 절차를 “Incentivising Ethic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BIS 프로젝트 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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