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Corruption Issues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세계은행과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가 후원하는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한외국계기업과 EU 진출 우리기업의 준법경영을 도울 수 있도록 글로벌 반부패 동향과 유럽 주요국의 반부패법 및 사례를 연구∙조사한 <페어플레이어클럽 컴플라이언스 패키지(Compliance Package) 유럽편>을 발간했습니다.

본 자료집은 유럽의 주요 반부패 정책 및 각국의 규제 동향을 소개하고, 유럽연합(EU) 외 5개국(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반부패법의 핵심내용과 특징, 기업 위반/대응 사례를 제시하여 기업이 해당 국가 진출 시 필요한 컴플라이언스 표준을 수립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부록으로 유럽연합(EU)의 CSR 전략과 비재무 정보 공시 의무화 지침(EU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을 실어 EU CSR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협회는 페어플레이어클럽 서약 기업 및 세미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Fair Player Club 반부패 준법⋅윤리경영지침서>와 <중소기업을 위한 반부패 준법⋅윤리경영 지침서>를 비롯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간한 반부패 리스크 평가 안내서 및 부패 대응 시나리오(RESIST) 번역본 등 기업 실무자들의 이해와 실제 적용을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협회 사무처(02-749-2149, gckorea@globalcompact.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 및 한국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컨텐츠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세계은행과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가 후원하는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외 주요 반부패법 및 협약을 포함해 강화되는
반부패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인 <반부패 준법⋅윤리경영 지침서>를 제작∙발간했습니다.
일반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되었으며, 기업의 규모와 리스크에 따라 구체적인 반부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와 사례를 제시하여,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구축을 돕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부패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을 위한 세부 이슈를 포함한 <Fair Player Club 반부패 준법⋅윤리경영 지침서>는
대기업 또는 리스크가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본 지침서는 1) 부패 방지를 위한 통제 및 환경 조성(고위 경영진의 지지와 선언, 반부패 프로그램 개발, 명확하고
접근용이한 반부패 정책 수립, 준법 윤리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2) 부패 리스크 평가, 3) 특정 위험 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급행료, 특정 유형 지출, 이해 상충), 4) 반부패 프로그램 이행(내부통제 및 기록 관리, 소통과
교육, 위반 탐지 및 보고, 위반 사항 해결, 공동 노력), 5) 반부패 프로그램 적용(사업 파트너 리스크 관리, 실사),
6) 반부패 프로그램 모니터링(관리감독, 정기 검토 및 평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반부패 준법⋅윤리경영 지침서>는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을 가지고도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발전 시켜나갈 수 있도록 단계별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서 역시1) 부패 리스크 식별과 분석(부패 리스크 식별, 평가, 완화), 2) 특정 부패 이슈(급행료, 특정 유형
지출, 이해 상충), 3) 행동강령 제정, 4) 반부패 이행 예방, 발견, 대응(예방: 고위 경영진의 지지와 선언, 예방
시스템 마련 / 발견: 내부 통제, 위반 탐지 및 보고 / 대응: 부패행위의 징계, 준법윤리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소통과 노력, 공동 노력), 5) 제3자 실사(제3자 정의, 실사 혜택), 6) 모니터링(관리감독, 정기 검토 및 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온라인 학습, 내부 실사 및 제3자 실사 설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회는 페어플레이어클럽 서약 기업 및 세미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Fair Player Club 반부패 준법⋅윤리경영
지침서>와 <중소기업을 위한 반부패 준법⋅윤리경영 지침서>를 비롯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간한 반부패 리스크 평가 안내서 및 부패 대응 시나리오(RESIST)
번역본 등 기업 실무자들의 이해와 실제 적용을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의 원본파일 및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협회 사무처(02-749-2149, gckorea@globalcompact.k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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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UNGC 한국협회 및 BSI 그룹 코리아가 주관하고 주한영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영국번영기금(UK Prosperity Fund)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뇌물방지 프로그램 가이드라인(Guidance on Corporate Anti-Bribery Programme)>을 제작∙발간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영국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UK)의 ‘The 2010 UK Bribery Act Adequate Procedures(2010 영국 뇌물수수법에 대한 적절한 조치)’에 기초하여 국내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뇌물방지 및 반부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뇌물방지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은 1) 통제 환경 조성, 2) 부패 리스크 평가, 3) 구체적인 정책 및 절차, 4) 뇌물방지 프로그램, 5) 사업파트너에 대한 실사 적용, 6) 모니터링 및 검토의 총 6분야에 걸쳐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주요 사업원칙, 다양한 사례 및 상세 체크리스트를 수록하여 기업이 자사 뇌물방지 환경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스스로 진단해 보고 리스크 분야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제정된 영국 뇌물수수법은 뇌물수수에 대한 형벌 법규를 내용으로 하는 현재로서 가장 강력한 반부패 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2016년 5월 영국 총리실을 주관으로 40여 개국의 정상들과 주요 국제기구 최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반부패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처럼 부패 척결을 위한 움직임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제재조치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반부패 경영 시스템 강화는 우리 기업에 있어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UNGC 한국협회는 BSI 코리아와 협력하여 기업의 반부패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번영기금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현재 UNGC 한국협회 회원사, Fair Player Club 참여기업, BSI 코리아 참여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료 및 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뇌물방지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국 뇌물수수법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와 선진적인 기업 관행을 구축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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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리스크 평가 안내서는 반부패 리스크 평가를 위한 실용적인 6단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반부패 리스크 평가 단계로는 1) 절차 수립, 2) 리스크 식별, 3) 리스크 평가, 4) 리스크 완화 조치, 5) 잔여 리스크 산정, 6) 행동 계획 수립이 있으며 본 안내서는 각 단계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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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거래에서 뇌물 강요와 청탁에 저항하기 (Resisting Extortion and Solicitation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RESIST)’는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직원들이 뇌물 요구에 수반되는 위협을 인지하고, 고객, 협력사, 공무원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하며, 가장 효율적이며 윤리적인 방식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SIST는 청탁의 위험성에 대한 직원의 인식을 제고하고, 딜레마에 대한 실질적이고 윤리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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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많은 비즈니스가 중소기업들, 특히 신흥기업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경제와 사회에서 뇌물 문제에 자주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본을 가진 중소기업들로서는 그러한 압력에 대항하고 극복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서는 중소기업들에 규모 및 자본에 맞게 뇌물 방지 프로그램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뇌물 방지는 좋은 경영지침이며, 특히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쌓는데 도움이 되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견고한 뇌물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은 효과적으로 뇜루 문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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