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ober 2020

뇌물과 부패도 사기와 마찬가지로 자연재해, 전쟁, 감염병 등 일상적이지 않은 세계적 사건에서 급증해 정상적인 사업과 개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투명성, 사업의 청렴 및 내부고발과 같은 조직의 목표는 일반 직원과 고객의 복지, 비즈니스 연속성 및 재해 복구가 우선시되면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우선 순위가 떨어질 수 있다. COVID-19 위기는 특히 대규모의 사업 차질에 대응할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관할 지역에서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했다.

부패방지 감시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보건과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장치에 있어 가능한 약점들을 찾아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대부분의 국가가 비상 사태를 선포했거나 특별 권한을 발동해 의사 결정 및 비상 자원 할당을 가속화하여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경제가 COVID-19 유행 사태에 대처하도록 돕기 위해 정부가 발행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촉진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이러한 약점들은 모든 부문, 특히 금융 서비스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위기는 많은 면에서 조직의 기반 시설에 압박을 주었고, 조직이 잠재적으로 미비한 사업 연속성, 재해 복구, 뇌물 방지 및 부패 방지(ABC)와 사기 방지 규제와 씨름하는 동안 이러한 위기는 결과적으로 직원, 고객 및 제3자의 좋지 못한 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기업들이 알아야 할 잠재적 장단기 뇌물 및 부패 리스크와 그러한 리스크를 제한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팬데믹 사태의 뇌물과 부패 리스크: 조심해야 할 점

일선 직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팬데믹 사태의 결과로 피해를 본 신규 또는 기존 고객에게 거래를 제공할 때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포기하거나 낮추도록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특혜, 리베이트 또는 노골적인 뇌물이 있을 수 있다. 일부 인센티브는 금전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위기 상황에서 제공되거나 수용될 수 있는 다른 가치 있는 품목일 수 있다.

• 고객을 유지하고 늘려야 하는 압력으로 인한 부패 행위, 담합 및 리베이트의 위험 증가: COVID-19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관리 매니저는 영향력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며, 신용 결정을 승인하거나 고객(또는 의뢰인)을 위해 요구사항을 간과할 수 있다. 사무실에서나 조달 기능에서 이는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기존 공급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협상하는 직원이 될 수 있다. 고객이나 다른 제3자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비슷하게, 직원들도 부패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스스로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민감한 정보를 거래하기 위해 작은 부탁이나 리베이트를 요청하는 것만 큼 사소한 것일 수 있다.
• 표준 규제에 대한 면제: COVID-19는 표준 규제에 대한 면제 또는 완화를 정당화할 수 있다. 거래자의 자택 근무를 허용하는 것, 시스템 기반 승인 대신 이메일을 통한 청구서 및 지급 승인, 신속하게 처리되는 실사 등은 모두 거래에 적용되는 정기적인 수준의 조사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신속하게 처리되는 계약 승인 또는 개인 채용에도 해당될 수 있다.
• 제3자 중개인: 소개업자, 브로커, 대리인 및 촉진자 같은 제3자 중개인에 대한 지불은 항상 높은 뇌물 수수 및 부패 위험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위기 상황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규제에 대한 면제가 시행되는 경우, 그리고 고위험군에 대한 정밀 조사가 가능한 경우, 평상시와 다름없는 표준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 COVID-19 자선 기부 및 성금: 금융서비스 부문으로부터 상당한 자금이 각종 자선단체와 정부 등에 기부되어 위기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지불에 대한 허가는 적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기금의 수령자 주변에 대한 실사 절차를 줄이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것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 있다. 명분에 기여하는 것은 ‘환원’에 도움이 되고 중요한 메커니즘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미래의 사업관계 확보에 대한 조건부로 인식되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정부와의 관계: COVID-19 위기가 통제되기 시작하면 정부, 은행, 기업 및 개인이 평상시와 다름없는 활동에 복귀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일 것이다. 정부는 위기 때 발행된 경기부양책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금융 부문은 채권과 다른 상품들의 발행을 지원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은행의 국채 발행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뇌물 수수 및 부패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시사점

단기적으로, 조직은 질병, 현금 흐름 또는 재고 부족으로 인한 사업 및 공급망의 중단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 활동을 지속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뇌물과 부패 위험에 대한 잠재적 노출을 줄이기 위해 현재와 미래에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 소통에는 직원의 복지에 대한 확인 외에도, 적용되는 가치와 윤리 기준을 상기시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사업의 운영이 거의 온라인 상태로 전환되었더라도 말이다. 행동 강령, 내부 고발자 정책 및 인트라넷 사이트 링크, 교육 및 지침에 대한 링크는 빠른 참조를 위해 포함되어야 하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예외적인 컴플라이언스 승인을 위한 세분화 식별이 필요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기에는 중개인과 기부의 승인은 물론 정부 고객과의 상호작용도 추가적인 정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고위험으로 간주되는 거래 및 지불에 대한 대체 실사 및 승인 절차의 식별이 포함될 수 있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권한 수준과 기본 수준 정보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위기 후 검토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현재의, 또는 지연된)출장, 접대 및 선물 비용 청구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폐쇄되고 출장 계획이 취소되어 이러한 유형의 지출에 대한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기가 지난 이후

위기 기간 동안의 주요 채용 결정(특히 이 기간 동안 직원, 고객 및 제3자의 친인척 및 친구에 대해 유급 또는 무급 근무 경험을 제공하도록 요청 받은 경우), 계약, 거래 및 지급을 검토하여 리스크 감소 및 관리가 필요한지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기술 활용을 검토하라. 선물 및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대량의, 가치가 낮은 거래, 또는 이 기간 동안의 특이치를 식별하기 위한 제3자에 대한 지불을 검토하기 위한 통계를 예로 들 수 있다.

• 위기로 인해 발생한 취약성(적절하게 설계되지 않았거나,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특정 규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불필요한 것으로 밝혀진 규제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라.
• 조직은 직원 및 제3자가 COVID-19 위기 동안 확인된 어떠한 부적절한 행동이라도 보고할 수 있도록, 여전히 내부고발 채널과 이를 지지하는 인프라를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즉각적인 조사 능력이나 역량이 없더라도, 사태가 진정된 다음에는 보고된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기간 동안 조정된 계약 조건과 관련된 추세 및 유형을 파악해야 한다. COVID-19으로 인한 중단을 설명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 조건이 수정되는 비정상적인 지점이 있는 경우, 그것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맞바꾸어진 잠재적인 가치 품목을 드러낼 수 있다.

★ 이 글은 EY Financial Crime and Forensics Team의 <COVID-19 implications: bribery and corruption risks> 보고서를 UNGC 한국협회에서 번역하였습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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