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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발족식 및 세미나 결과 공유 (4/1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03 15:46
조회
2513


정부와 국회의원, 학계, 국제기구 반부패 전문가 그룹이 함께 기업 부패문제 대응을 위한 포럼을 발족했습니다. 4월 19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한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포럼’은 국내 기업의 반부패 책임 관련 법•제도•정책 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부패 리스크 확대에 따른 국내 기업의 효과적 대응 환경을 제고하고자 창립되었습니다.

발족식 및 세미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의 축사 및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부는 부패 척결을 100대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정부 혼자의 힘으로는 청렴 사회로 갈 수 없으며 사회 모든 분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기업, 시민사회, 민간의 노력이 잘 결합되어야 가능하다”며, “본 포럼은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맞춰 기업들의 투명경영 및 사회적 공헌에 대한 뜻을 모으기 위한 시의 적절한 자리”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부패한 나라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가지 통계를 통해서도 입증이 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행복 지수를 끌어올리고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반부패에 대한 토론회가 만들어진 것은 굉장히 의미 있으며, 토론회를 계기로 반부패 문화가 한차원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정부도 부패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제 사회의 평가는 아직 낮다. 지표상으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보다는 높지만 국력과 경제 규모에 어울리지 않게 대부분의 선진국보다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무적인 현상은 민간기업에서도 반부패 시스템 도입을 통해 협력사로부터 경조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오늘 나온 좋은 의견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할 것이며 여러 단체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 사회를 맡은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국장이 본 포럼에 대한 향후 운영안을 설명했습니다.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포럼’은 정부 및 기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관련 입법활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 포럼 발족의원, 참여기관 및 기업 대표 등과 함께 반부패 담론과 정책에 대한 방향성 논의와 정책적•정치적 논의 환경 조성하고, △세미나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기업 컴플라이언스 실무자 서베이 등을 통해 주요 기관 및 기업 대표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정책강화를 위한 기업의 포괄적인 의견을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반부패 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 동향과 기업의 반부패 프로그램 공유, △국제기준에 비추어 본 국내 반부패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반부패 강화를 위한 규제적•인센티브적 정부정책과 입법과제 등이 논의의 주된 골자가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고려대학교 문형구 교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책임연구원, 사회책임투자포럼 양춘승 상임이사가 발제했습니다.

문형구 교수는 ‘기업 반부패 경영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반부패라고 생각한다. 제도만으로는 절대 부패를 없앨 수 없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는 뇌물도 받을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존중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은경 책임연구원은 ‘글로벌 반부패 동향 및 기업 사례’에 대해 발표하며, “법제화, 제도 강화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차원의 국제 수사 공조가 강화되고 있으며, 기소유예합의(DPA), 기업의 형사책임 강화 및 제 3자 이슈 등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정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대해 언급하며, “중요한 것은 준법 지원인 제도 강화, 내부통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기업 준법 시스템의 작동과 기업의 반부패 경영 지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춘승 상임이사는 ‘국내의 CSR과 SRI 그리고 반부패 경영’에 대한 발표에서 “기업의 사명은 이윤극대화이지만, 부패로 발생되는 비용이 이윤보다 많을 수 있고, 기업의 조세 부담율도 높아진다. 또한 법적 리스크 및 사업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목적이 ‘정당한 이윤추구’로 발전되어야 한다”며,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노력, 기업 내부의 윤리 문화를 확대하는 CSR 활동의 노력을 통해 부패의 공급 측면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형구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한성욱 Deloitte Korea 이사, 김유정 BSI Group Korea 실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실장,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과 이병화 사내변호사회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해 국내 및 세계 기업 반부패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패널토론에서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한국의 낮은 부패인식 지수에 대해, “국내에서도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공직자의 직권 남용 등 사회 전반의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쁜 인식을 보이고 있다”며, “차명 재산 소유에 대한 정보 공개 및 규제가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실장은 기업 부패 문제에 대한 대한상의의 조사결과를 소개하며, “청탁금지법 도입 1년 이후, 응답 기업의 74%가 청탁금지법 이후 기업하기 좋아졌다고 답변 했으며, 70%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금품이나 접대요구가 줄어들어 공직사회가 청렴해졌다고 응답했다”며, 청탁금지법 제도화가 정착 된다면 분명히 크게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병화 사내변호사회 변호사는 기업 내 컴플라이언스 준법 시스템을 갖추는 데에 대한 어려움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기업 내 의사결정과 실행에 있어서 CEO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며, 정책적으로는 기업 컴플라이언스가 잘 유지되었을 때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입법화하고 정책적으로 실행해 주었으면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발족식 및 세미나에 앞서 참석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베이를 통해 기업의 부패 척결에 대한 기업실무자들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총 66명이 응답한 본 서베이에서 기업의 실효성 있는 반부패 경영 활동의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법부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3.0%가 ‘부패 관련 기업에 대한 처벌 및 규제 강화’를 꼽았고, ‘시장감시제도 강화(예: 스튜어드십 코드 등)’가 43.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Figure 1정부와 입법부가 실효성 있는 기업 반부패 경영 확산을 위해 가장 해야 할 역할

최근 정경유착, 채용비리, 뇌물, 불법 리베이트 등 국내에서 기업 부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7.0%는 ‘기업 부패에 관한 법․정책 측면에서의 기업의 책임 요구 미비’를 꼽아 앞선 ‘부패 관련 기업에 대한 처벌 및 규제 강화’를 뒷받침했습니다. ‘기업의 형식적인 반부패 경영 시스템’과 ‘기업 경영진의 반부패 경영 의지 부재’도 각각 22.0%와 20.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Figure 2국내에서 기업 부패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설문응답자는 대기업(24.2%), 공기업․공공기관(15.2%), 중견․중소기업(16.7%), 비영리단체(13.6%), 학계(7.6%), 기타(22.7%) 순이었으며, 기업 반부패와 관련해 현업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은 정부와 국회의원, 학계, 국제기구 반부패 전문가 그룹이 내 기업의 반부패 책임 관련 법•제도•정책 등에 대한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 부패 리스크 확대에 따른 국내 기업의 효과적 대응 환경에 대해 논의하는 민관협력 포럼입니다. 이번 발족으로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이를 입법화 하는데 첫 발을 내디딘 본 포럼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