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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묻는다’ 토론회 공동개최 결과 공유 (11/1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15 10:02
조회
1716
11월 14일(화), 동자아트홀에서는 ‘한국사회에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묻는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과 민간부문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공공부문 혁신에 사회적 가치를 담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계기로, 기업, 시민사회, 지방정부, 학계, 언론 관계자가 모여 현재 한국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모색하는 본 토론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한국 사회적 경제연대회의, 한국사회학회, 여시재, 중앙일보 리셋코리아가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환영사에서 여시재 이광재 원장은 “사회적 가치법의 도입은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이라며, “단일한 가치가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수용해야 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아래서 위로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정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이자, 현 광주 광산구 민형배 구청장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혁신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더불어 잘 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모인 행정협의회”라고 소개하며, “사회적 가치의 실천이라는 방향으로 전진하며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오늘 참석한 다양한 부문의 관계자들의 귀한 의견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박석범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과 자본을 보유한 기업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주체 중 하나”라며, “UNGC의 10대 원칙은 국제사회의 오랜 논의와 협력 과정을 거친 협약들에서 유래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가이드를 제시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회적 가치 기본법, 그리고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발표한 사회적 경제 법 센터 더함의 양동수 대표 / 변호사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가 왜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를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국가의 역할을 기반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 현황, 사회적 가치의 개념 정의 및 확장 가능성, 공공부문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방식과 작동구조,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 확산을 위한 주요 과제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팀장/책임연구원은 UNGC 및 전 세계적인 CSR동향 소개와 함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사회책임경영 법제화 동향, 기업의 사회적가치 내재화 전략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은경 팀장은 “이미 기업들은 정부 정책기조에 대한 사회적 가치 부문 평가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인권·노동·환경·반부패 관련 강화되는 CSR관련 요구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서는 투자, 조달 등 CSR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ESG 정보 공개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조사본부장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가치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대부분 논란은 사회적 가치 자체보다 실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영우 한국 사회적 경제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사회적 가치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더라도 모든 국민이 이를 잘 이해하고 공감하느냐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영우 대표는 “사회적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은 자발적, 호혜적이며, 이 참여방식은 공공성, 공익성, 구성원, 민주성, 자유, 연대, 협동 등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포괄하는 만큼,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는 방식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형석 한국 사회적 기업 중앙협의회 상임대표는 “최근 법의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 정부가 사회적 가치 도입을 통해 국가의 기본적인 운영 철학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가치 기본법 도입에 있어서는 민관의 협치 구조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작은 의사결정을 하는 순간에도 그 사회의 가치 규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정치, 사회적 다양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명규 한국사회학회장 / 서울대학교 사회학 교수는 “사회적 가치를 특수 가치 혹은 개별 가치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협력과, 도전, 창의의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을 추진하고, 정부의 거버넌스에도 이러한 의식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의영 중앙일보 리셋코리아 시민정치분과장 / 서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넘어서기 위한 것이 시민민주주의다. SDGs 16번은 정부 정책에 관한 것으로, 관용성, 포용성,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 바로 수단과 목표로서의 시민민주주의를 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토론회는 ‘사회적가치기본법(안)’의 입법을 계기로, 한국사회가 현 시점에 달성해야 할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민간부문이 주도해 토론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단일한 가치에서 벗어나 각 분야의 다양한 가치에 대해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앞으로도 UNGC 10대 원칙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국제사회가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합의한 가치들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역할 정립을 위한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UNGC 회원사 및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