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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회 International Collective Action Conference: Evolution to Revolution 결과 공유 (11/14~1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03 10:59
조회
1927
스위스, 바젤 폴크스 하우스(Volkshaus Basel)에서는 2018년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제 3회 International Collective Action Conference가 개최되었습니다. 5개 대륙 40여 국 약 200여명이 참여한 이번 컨퍼런스는 비즈니스, 정부기관, 공공기관, 법조계, 시민사회, 국제기구 및 학계 등이 참여해 부패를 금지하고 뇌물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노력(Collective Action)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었습니다.



첫 날 개회사에서 마크 피에스(Mark Pieth) 바젤인스티튜트 위원장 및 바젤대학교 형법 및 형사정책 교수는 “부패는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한다. 부패는 수천 년 전부터 있었으며 권력을 장악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영원한 숙제”라며, “세번째로 열리는 올해 컨퍼런스는 ‘진화에서 혁명까지’라는 매우 야심찬 제목을 가지고 있다. 본 컨퍼런스를 통해 깊게 생각하고 청렴성의 개념을 다시 바라보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며, 윤리에 대한 행동적 접근법 등 새로운 사회과학 개념에 대해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 컨퍼런스의 첫날에는 △ 민간 부문 및 법 집행: 부패 방지를위한 건설적인 참여(Private Sector and Law Enforcement: Constructive Engagement to Counter Corruption – “Take 2”), △ 공동노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Quo Vadis Collective Action?), △ 청렴성의 섬에서 청렴성의 약속으로(From Island of Integrity to Integrity Pacts - and back again?), △ 전자 정부, 블록 체인 및 디지털 솔루션의 공동노력(Collective Action in e-government, blockchain and digital solutions), △ 행동적 윤리 및 공동노력: 이해 관계자를 장려하는 새로운 아이디어(Behavioural Ethics and Collective Action: New ideas to incentivize stakeholders?), △공동노력 인증: 장점과 단점(Certification in Collective Action: Pros and Cons), △ 리스크 관리: SDGs와 공동노력에서의 인권과 부패Converging Risk Management: Human Rights and Corruption in the SDGs and Collective Action)등의 세션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두번째 세션인 ‘공동노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Quo Vadis Collective Action?)’은 현재 공동노력이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참석한 본 세션에서는 패널들은 현재 공동노력의 지형이 매우 다양하다는 데에 공감하며, 프로젝트의 형태와 관련 이해관계자가 모두 다르고, 부문에 특화되어 있는 이니셔티브가 있는 반면, 부문 간 협력 사례도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본 세션을 통해 공동노력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공동노력의 정의가 무엇이고,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공동노력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니셔티브 간 서로 배울 기회를 증진하고 공유를 통해 노력의 중복을 피하며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공동노력의 잠재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컨퍼런스의 두번째 날에는 △신흥시장에서의 컴플라이언스와 공동노력(Compliance and Collective Action in Emerging Markets), △높은 수준의보고 메커니즘: 진행 상황에 대한 고찰(High Level Reporting Mechanisms: Reflections on progress), △ 공동노력: 성공 요인과 청렴한 파트너 워크샵의 교훈(Collective Action: Are there success factors? Lessons from Integrity Partner Workshops), △ 혁명으로의 진화 – 공동노력을 위한 미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Evolution to Revolution – what does the future hold for Collective Action?) 등의 세션이 이어졌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Collective Action: Are there success factors? Lessons from Integrity Partner Workshops’ 이라는 제목의 세션에 패널로 참가했습니다. 본 세션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 브라질의 마리아 가브리엘라, 남아공 윤리위원회의 딘 로쏘 CEO, 이집트 주니어 비즈니스 협회의 쿠사이 살라마 프로젝트 디렉터, 그리고 청렴성을 위한 모임의 수잔 프리드리치 디렉터가 참여해 각국의 공동노력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이수란 과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진행한 세계은행과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민관공동노력 프로젝트 ‘페어플레이어클럽’을 소개했습니다. 3년 동안 7개 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외 6개 지자체 및 지역상의, 그리고 7개 주한 대사관 및 외국 상공회의소과 협력한 페어플레이어 클럽은 3년간 21회 세미나를 운영했으며 228개 기업 및 기관의 서약을 얻어냈습니다. 이후 임팩트 프로젝트 서베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본 세션에 참석한 패널들은 지속 가능한 이해 관계자 참여를 위한 전략 수립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패널들은 이해 관계자를 평가하는 데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또한 패널들은 이해 관계자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대다수의 패널들은 이니셔티브에 대한 폭 넓은 지지를 장려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에 있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전략의 필요성이 언급되었으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 그룹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도 논의되었습니다.

공동노력 이니셔티브의 성공요인에 대한 의견도 모아졌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콜롬비아, 이탈리아 등은 자국의 반부패 관련법이 제정되는 기회요인이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법과 규정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법 준수에 대한 민간 부문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다른 패널들은 영국 뇌물법, FCPA 등 국제적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 민간 부문 주체들이 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힘을 합칠 것을 촉구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젬마 아이올피(Gemma Aiolfi) 바젤 인스티튜트, 컴플라이언스 대표는 본 세션을 통해 지난 2월과 4월 이집트와 바젤에서 각각 진행된 공동노력 워크샵의 결과를 담은 ‘Anti-Corruption Collective Action: Success factors, sustainability and strategies Insights and recommendations from two workshops’를 발표했습니다.

<워크샵 보고서 27>

본 보고서는 다양한 국제 공동노력 실무자들이 겪는 공통된 문제을 극복하기 위해 경험, 성공 요인 및 전략을 공유했던 최근 두 건의 워크샵을 기반으로 함.

첫번째 워크숍은 2018년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집트 아스완에서 열렸으며, 두번째는 2018년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됨. 워크샵의 두 가지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청렴성 이니셔티브 파트너와 다른 공도노력 이니셔티브들 사이에서 또래학습 (Peer learning)촉진
  • 반부패 공동노력 이니셔티브가 직면한 공통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성공 요인과 전략 파악
한편, 본 컨퍼런스에서는 공동노력 프로젝트인 오명 자산(Tainted Assets) 프로젝트가 런칭되었습니다. 오명자산(Tainted assets)이란  M & A 실사의 과정에서 또는 실질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 공개의 결과로 보유,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자산이 잠재적 부패와 관련이 있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석유 및 가스전, 광산 채굴권 또는 통신 면허와 같은 자산과 관련된 합병 또는 인수의 실사 중에 발생하며, 현재 해결을 위한 확립된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아 인수자는 자산을 두고 떠나거나 자산을 인수받아 처벌 집행 조치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OECD 사무국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이 다자간 이해 관계자 주도의 이니셔티브는 회사와 국가가 "오명"을 자산에서 제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이 프로젝트는 처벌 집행 조치의 위험으로 인해 좌초될 수 있는 자산을 보호하거나 생산적인 용도로 복원하여, 중요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판매자는 자산에 대한 완전한 경쟁 가격을 실현하며, 구매자는 기소 또는 몰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매력적인 자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바젤 연구소는 공동노력으로부터의 네트워크와 경험을 활용하여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킬 것이며,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환경에서 민간, 공공 및 비영리 부문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의 대표자들의 참여를 촉진할 것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