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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방위산업 벤치마킹 프로젝트 브리핑 세미나⟩ 결과 공유 (6/2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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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BSI Group Korea,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과 함께 6월 28일(목) 주한영국대사관 Aston Hall에서 ‘영국 방위산업 벤치마킹 프로젝트 브리핑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영국번영기금 후원으로 전세계적으로 반부패 리더십을 이끌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방위산업으로 확장하여, 현재 가장 강력한 반부패법으로 알려져 있는 영국의 뇌물법(Bribery Act) 확산 및 방위산업 청렴성 제고를 위한 영국 정부 기관, 기업 및 시민사회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국내 방위산업의 리스크를 예방하고 기업의 반부패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본 세미나에서는 본 프로젝트의 연구팀이 방문한 영국 방위산업의 대표적인 기관 및 기업 총 9곳을 연구·조사한 ‘영국 방위산업 벤치마킹 리포트’를 런칭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주한영국대사관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방위사업청 전제국 청장 및 국민권익위원회 박계옥 상임위원의 개회사와 축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부패에 취약한 산업군인 방위산업은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신뢰도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 내 반부패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민관협력을 통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이라는 최근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언급하며, 영국의 다양한 반부패 정책과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사례들이 또 다른 혜안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환영사에서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는 “영국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보장한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하며, 영국 뇌물법을 통해 기업들이 최고 수준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갖추길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번 세미나는 양국의 방위산업 반부패 경험과 노력을 공유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기회인 만큼 영국이 한국의 좋은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반부패 협업을 이어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위사업청 전제국 청장은 축사를 통해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생존권을 지키는 ‘생명관련 산업’인 만큼 절대 정직과 청렴 위에 세워져야 하며, 이에 방위산업 혁신의 일환으로 부정·비리의 원천을 차단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국방부, 각군, 방산업체 등 국방커뮤니티가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청렴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는 한편, 국제기구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 협업을 활성화하여 국내 방위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축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박계옥 상임위원 역시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의 주춧돌로서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 청렴성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반부패의 기준은 변화하는 국민의 눈높이’라는 현 정부의 기조를 설명하며, 주요 반부패 과제 실천을 위한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개회사와 축사에 이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곽글 주임연구원의 ‘방위산업 벤치마킹 리포트’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벤치마킹 대상인 9개 기업, 관련 정부기관, 비영리기구들의 반부패 정책·시스템과 부패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과 특징을 소개하였으며, 주요 시사점으로는 ‘투명성(정보 공개) 제고, 산업 내 이해관계자들의 공동 노력 확대, 지속적인 법과 시스템 강화’를 꼽았습니다. 곽 연구원은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모든 국가와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해답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다양한 연구 가이드라인과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접근법을 찾고 실질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본 보고서에서 공유하고 있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한국 방위산업의 반부패 문화 확산과 기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기업 사례 발표를 위해 방한한 에쉴리 니 롤스로이스 지역 준법지원인은 2012년부터 제기된 롤스로이스의 뇌물 및 부패혐의로 영국의 중대비리수사국 및 미국 법무부와 기소유예협정을 체결하였고, 기소유예협정의 주요사항인 강력한 반부패 이행프로그램의 구축과 운영을 통해 기업문화를 탈바꿈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롤스로이스의 준법윤리경영 체계 핵심 요소를 ‘거버넌스 시스템, 고위경영진 의지, 리스크 평가, 정책 및 절차, 교육, 보상 및 제재, 모니터링, 내부고발채널’로 나누어 설명하고, 특히 모든 국가 및 지역과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글로벌 반부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과 절차의 지속적인 갱신을 통해 준법윤리경영 체계를 선진화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롤스로이스는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났으며, ‘최고의 퀄리티’를 이야기할 때, ‘롤스로이스 급이다’라고 자부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기업 사례 발표에 이어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의 방위산업 반부패 지수 대응에 관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유한범 사무총장은 영국투명성기구의 국방 반부패지수 및 기업 반부패지수에 관해 설명하며, 국내 방위산업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실행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법과 제도의 정비, 적발과 처벌의 강화, 의식의 변화’와 같은 총체적 접근과 더불어, ‘최고책임자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 외부의 독립적인 모니터링,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포함한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산업 분야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이해당사자인 방위산업기업과의 공동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방향성의 타당성 평가와 검증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이어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혁신 TF팀장 조용진 서기관은 방위산업의 전반적인 의의와 특징, 방위산업 비리의 주요 원인과 범죄 형태를 소개하는 한편, 향후 산업 내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유연성’ 제고를 위한 ‘방위사업 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군·산 유착 근절,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 정립, 전문역량 양성 및 확충, 기술·품질 경쟁력 강화, 조직문화 개선’ 등을 꼽았으며, 국내 방위산업 기업들도 투명한 경영환경 조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책임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의에는 발표자 4인과 더불어 김앤장 이성규 변호사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정희경 부장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이성규 변호사는 부패 및 뇌물방지를 처벌하는데 있어 법인을 고려해야 하며, 법인이 조직적으로 부패방지를 이행할 책임을 부여하고 이행사항 여부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필요함을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정희경 부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준법윤리경영 사례를 소개하며, 임직원의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한 눈높이 교육과 컨설팅을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롤스로이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자사의 제도나 교육을 협력사에게 더 적극적으로 공유해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반부패지수 대응에 있어 정부 및 한국투명성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더불어, 방위사업청의 중점 추진 과제 및 산업 내 민관 반부패 협력 방안 모색에 관한 다양하고 풍성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협회는 방위산업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 제안 및 기업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세미나 및 벤치마킹 리포트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은 협회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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