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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원회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에 대한 산다 오잠보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차장의 성명문 발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26 11:42
조회
1815

세계 최대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사무차장이 EU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directive for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의 진일보를 환영하며, UN과 OECD가 채택한 주요 국제 표준, 특히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에 보다 깊이 연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5월 23일, 획기적인 법안 제정에 중요한 사건으로 꼽히는 EU집행위원회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European Commission’s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에 대한 피드백 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성명문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세계 최대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로써, 실사를 통해 인권과 환경 보호를 위한 EU집행위원회의 약속을 환영하며, 본 다중 이해관계자 피드백을 통한 기여 또한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ILO 3자 선언(ILO Tripartal Declaration),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MNE Guidelines) 등,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주요 국제 표준에 보다 깊이 연계하여, 지침안이 보강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2월 23일 EU집행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European Commission’s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초안의 목표는 "시장에서 기업들이 리스크를 식별, 예방 및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자사의 운영, 자회사 및 가치 사슬에서 잠재적 또는 실제적, 부정적 인권 및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초안은 더 나아가 효과적인 실사를 수행하지 않거나, 예방 또는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이 행정 처벌과 민사 책임을 질 것을 제안합니다. EU집행위원회가 5월 23일까지 수집한 피드백은 요약되어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될 것이며, 입법 논의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전세계적인 전염병, 확대되는 불평등, 그리고 기후 비상사태라는 도전 과제를 맞은 가운데, 책임 있는 회복,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에 대한 기업의 기여는 모든 이들에게 존중, 존엄, 평등 보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EU집행위원회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directive for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초안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에서 수립된 자발적, 의무적, 국가적, 국제적 조치의 스마트 믹스(Smart Mix)를 발전시키며,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에 따른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20년 11월,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부 조사에 따르면, 기업 회원사 중 90% 이상이 인권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기업 회원사의 18%만이 인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사 의무화의 물결이 계속해서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지역 협회가 안내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함에 따라 기업들이 EU 외 지역에서도 실사에 관한 새로운 법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이행을 돕기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23년,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Business and Human Rights Accelerator Programme)을 런칭하고, 올해 9월부터 모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의무실사 입법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모멘텀을 맞이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인권 존중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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