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BIS 헬스케어 반부패 세미나 결과보고 (3/26)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3월 26일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BIS 헬스케어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본 세미나는 헬스케어 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헬스케어 분야의 최근 반부패 동향에 대해 공유하고 준법윤리경영 정착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권춘택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원칙에 기반한 협회의 기업 반부패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며, 준법윤리경영은 점점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특히 헬스케어 산업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분야인 만큼, 국내 헬스케어 기업부터 투명성을 확보하여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참여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첫번째 발제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한철 변호사로 <헬스케어 분야 반부패 법제화 강화 기조와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강한철 변호사는 지출보고서 제도가 시행 3년차가 되었음에도 보건복지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현재 법안이 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중인 것을 고려하면 법안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큰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3가지 주요 시사점 △최근 검경, 국세청 등 규제기관 조사 경향을 반영한 사전 준비 태세 정비 △사전/사후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 및 이를 통한 실효성 제고 △각 부서 간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멘스 헬시니어스 컴플라이언스 전시경 실장은 자사의 컴플라이언스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전시경 실장은 지멘스가 과거 스캔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이슈에 대한 솔직하고 투명한 공개, △기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교체, 그리고 △국가 기반 조직 강화 활동 참여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부로 2010년 세계은행과 함께 지멘스청렴성이니셔티브를 런칭하며 반부패 입법 등에 대한 펀딩 등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진 반부패 세미나에서는 문형구 반부패 협력대사 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에 앞서 발제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한철 변호사, 지멘스 헬시니어스 전시경 실장 그리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김명중 공정경쟁 팀장, 안진회계법인 황지만 상무가 참석하여 토론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딜로이트코리아 황지만 상무는 2000년도 글로벌 화두로 부상된 Compliance Maturity Model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0년 정부조사 이래 조명 받기 시작했는데, 컴플라이언스는 직원 개인의 행동과 문화에 의해 좌우되기에 달성이 어려우며, 윤리와 준법을 같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김명중 공정경쟁팀장은 협회 소개와 더불어 윤리와 반부패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반부패 ISO 도입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도입 기업의 윤리 수준이 높게 나타난 점을 들어 도입만큼 중요한 것은 유지이며, 신속한 부패행위 신고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본 세션의 Q&A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딜로이트코리아 황지만 상무는 환경변화로 인해 사업 양상의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새로운 리스크가 생겨날 것이라며, 특히 대면 영업 축소, 멀티 채널 마케팅의 부상,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knowledge-based 마케팅으로의 변화 등이 리스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무자 입장에서 탑 매니지먼트에서 의지를 갖고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지멘스 헬시니어스 전시경 실장은 “조직구조적으로 컴플라이언스 관련 탑매니지먼트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반복적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스템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약업계가 ISO 인증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 제약바이오협회 김명중 팀장은 “인증이 조직 내부 반부패 시스템 구축과 유지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며, 이에 “인증은 내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발점으로써 기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형구 교수는 본 세션을 마무리하며, 생명을 중시하는 인본주의 태도를 헬스케어 기업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조직 내부의 경쟁우위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올해 6월 예정되어 있는 UNGA의 반부패 특별세션에 대해 소개하며, justice system 확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미나의 말미에는 BIS 팀이 본 세미나를 위해 발간한 <헬스케어 산업 반부패 리포트>가 소개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수란 팀장은 본 리포트가 각 부패 리스크별 유형과 예방 방안이 세부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기업 활동을 연구개발, 마케팅, 상품배송/보관, 재무 및 인사 등 가치사슬로 나누어 해당 비즈니스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가장 큰 수출국인 미국, 중국, 독일의 해외 정책과 규제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개하고, 선샤인 액트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국가별 비교표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며, 함께 수록된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은 각국 정부의 공공조달 지출이 가장 큰 분야 중 하나이며,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됨에도 여전히 부패 리스크가 큰 산업군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세미나에서는 헬스케어 산업과 가치사슬에서 발생한 수 있는 부패 리스크에 대해 파악하고, 강화되고 있는 리베이트 규제 정책애 대해 논의하며, 헬스케어 분야의 준법윤리경영 정착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최근 동향과 인사이트들을 나누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BIS는 향후에도 반부패 고위험 산업군에 대한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적으로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