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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S2020] 재생에너지와 기업의 미래/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 DAY2 오후 결과공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01 16:37
조회
3910
<결과보고> KOREA LEADERS SUMMIT 2020 – “[CoREi] 재생에너지와 기업의 미래” 세션
  • 시간: 15:00 ~ 16:20 (70’)
  • 참석자: 홍윤희 WWF-Korea 사무총장, 베스마 알자부(Bessma Aljarbou) 애플 협력업체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 리드,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신성남 SK텔레콤 SV추진그룹 매니저,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서정석 양이원영 의원실 비서관,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책임연구원
기업재생에너지이니셔티브(Corporate Renewable Energy Initiative, CoREi)’의 일환으로 기획된 특별세션2 <재생에너지와 기업의 미래>세션이 Korea Leaders Summit 2020 Day 2 오후 3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 세션은 정부의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원방안과 앞서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선언한 글로벌 기업 및 선도적인 국내 재생에너지 전환 기업 사례를 통해 기업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식 제고와 의사결정을 촉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입안자, 기업, 시민사회 등 각계의 재생에너지 전문가가 참여하여 함께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환을 둘러싼 리스크와 기회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발제자는 베스마 알자부(Bessma Aljarbou) 애플 협력업체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 리드였습니다. 코로나19로 영상으로 행사에 참여한 베스마 알자부 리드는 발표를 통해 전체 공급망과 제품의 에너지 사용수명 등에서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애플의 노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탄소발자국을 0으로 줄이기 위해 자사 전체의 탄소 발자국을, 75%까지 감축한 다음, 불가피한 나머지 탄소를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사용과 제품 및 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추구, 그리고 대기 중 탄소 제거 프로젝트에 투자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 애플이 기업 탄소 발자국에서 현재 탄소중립 상태이며, 2018년부터 100% 재생에너지를 소싱해왔다고 밝힌 베스마 알자부 리드는 애플의 목표가 제조 공급망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기를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공급망을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협력업체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Supplier Clean Energy Program)'과 ‘협력업체 에너지 효율성 프로그램(Supplier Energy Efficiency Program)’,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인 ‘청정 에너지 포털(Clean Energy Portal)’의 운영 및 경험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모든 노력의 결과로 애플의 탄소 발자국은 2015년 이후 이미 35% 감소했으며, 현재 2030년을 위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궤도에 올랐다고 설명하며, 베스마 알자부 리드는 “기후변화를 막고 지구의 자원을 보호하며 희망적인 미래의 장래성과 잠재력을 부여하려면 역사적인 혁신과 파트너십이 요구된다”는 말로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촉구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두번째 발표자는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으로 <민간부문 재생에너지 사용확대를 위한 정부정책 로드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상훈 소장은 현재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제조 및 시공, 유지보수,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으며, 생산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그린뉴딜을 통해 경제기반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3020 이행계획을 수정해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를 42.7 GW까지 보급하는 것으로 단기 목표를 재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RE100과 관련하여, 현재 기업이 적극적으로 RE100에 참여할 수 없는 데에는 국내 시장환경이 마련되지 못한 원인이 크다며, △녹색프리미엄제, △인증서(REC)구매, △제3자 PPA, △지분참여(사업용), △자체건설(자가용) 등 국내 RE100 도입 지원방안을 소개하고, 특히 인증서 구매와 제3자 PPA는 RE100 지원을 위해 새롭게 마련된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번째 발표자는 신성남 SK텔레콤 SV추진그룹 매니저였습니다. SK텔레콤은 올해 11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RE100 선언 및 가입을 발표한 SK의 8개 계열사 중 하나입니다. <RE100 가입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한 신성남 매니저는 SK텔레콤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RE100 가입배경 그리고 이행계획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신성남 매니저는 SKT가 통신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신장비가 증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력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의 90%가 통신장비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고효율 통신장비를 도입하고, 통신 네트워크 구조를 슬림화하고 있으며, 통신장비의 전원을 절약하고 있고, 교환사옥의 에너지를 효율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RE100 가입 배경에 대해 신성남 매니저는 △기업 가치에 대한 시간의 관점 변화, △ 정해진 미래(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 전환 사회)와 새로운 기회, △전력시장 변화와 Grid Parity 가능성 등 3가지를 꼽으며, RE100은 이행 초기(5년 내)에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나, 중장기 관점에서 가장 비용효율적인 감축달성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SK텔레콤은 전력사용량 전망, 전력가격, 배출권 가격, 재생에너지 단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RE100 이행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녹색요금제 보다는 REC구매나 제3자 PPA, 지분투자에 더 비중을 싣게 될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사내 기반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도입을 위한 기준을 수립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관계사 등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표에 이어 패널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패널토론에는 홍윤희 WWF-Korea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한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신성남 SK텔레콤 SV추진그룹 매니저를 비롯하여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서정석 양이원영 의원실 비서관,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책임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앞선 세가지의 발표와 국내외 상황에 대해 대해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본 행사를 시청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은 재생에너지가 현재 어디까지 논의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가 에너지 전환의 원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우 소장은 또한 “투자자의 구체적인 요구와 파리 협정, 그린 뉴딜 등 정부 정책, 재생에너지를 위한 기술 가격이 하락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변화 등으로 재생에너지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제 기업은 단기적 비용과 장기적 효용 사이에 의사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정석 양이원영 의원실 비서관은 “국회에서 현재 직접 PPA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현재 발전 비용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의 단가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단가가 낮아 질 것이기 때문에 이는 향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SK텔레콤의 RE100 선언에 대해 “리더십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책임연구원은 “국내 RE100 논의가 2017년 말에 시작됐는데, 그 간 제도도 확대되고 드디어 국내 첫번째 선언기업이 나와서 뜻 깊다”며, “앞서 애플 발제에서 2030년까지 자사, 공급망, 제품 사용 단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재생에너지 압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며, “더불어 국내 소비자들이 환경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기업들이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움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간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패널토론>

Q.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

A. 신성남 매니저(요약):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가격적인 부분이다. 이 때문에 기업 내에서 실행하려는 조직과, 예산 조직 간 의견 충돌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회사 내부의 유관 조직의 RE100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번째로 정책적으로 녹색 프리미엄제의 하한가를 처음부터 높게 책정할 것이 아니라 낮은 가격에서 천천히 상향해 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정책적 관점에서 기업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지? 또한 기업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같은 장기적 관점의 사업에 대해 단기적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조언이 있다면?

A. 이상훈 소장(요약): 정부가 다섯 가지 이행 수단을 마련한 것은 선택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녹색 프리미엄제 하한가는 기업을 고려한 제도 중 하나이지만 ‘무임승차’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 김성우 소장(요약): 재무부서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만큼, 기업 내 최고 경영자가 판단을 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가격을 책정하는데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

A. 김태한 책임연구원(요약): 기업 내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다. 특히 지속가능경영을 맡은 부서에서는 단기적 성과를 가져오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이슈에 있어서는 부서 간에 활동 시 KPI의 설정과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

Q. 투자자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기업 측면에서 경쟁력으로 작용하려면 재생에너지 전환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A. 김성우 소장(요약): 지금 현재 탄소 중립을 선언한 기업의 뒤에는 투자자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자문 하면서 느낀 것은 투자자 요구 강도가 멈추지 않고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최근에 많이 자문을 받는 것 중 하나가 이사회의 교육과 회사의 거버넌스 구축이다. 하나의 부서가 기업의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레벨로 ESG 이슈를 올려야 한다. 이것이 투자자 요구의 본질이며, 기업은 이 부분의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Q. 2015년에 파리 협정에서 모든 나라가 협약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고 국제법으로 발효 했다. 또한 지구 온난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도상승폭을 1.5도 이내로 방어하지 목하면 인류가 생존하기 어렵다. 이것을 달성하려면 각 이해관계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A. 이상훈 소장(요약): 결국은 탄소 중립을 이뤄야 한다. RE100도 확대 되어야 한다. 환경 규제와 재생에너지 확대 간 규제 충돌은 정부가 조정해야 하는 하나의 과제다. 이 과제를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이기에 국민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가 보급 확대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A. 서정석 비서관(요약): 결국 사회 모든 주체가 관여해야 한다. 기후 변화라는 것은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해외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생사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현재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피해 보는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A. 김태한 책임연구원(요약): 본 세션은 기업재생에너지이니셔티브(Corporate Renewable Energy Initiative, CoREi)’가 공동 주최했다. COREi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실무진 대상의스터디 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해당 이니셔티브의 참여가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 논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과보고> KOREA LEADERS SUMMIT 2020 – “[BIS]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세션
  • 시간: 16:30 ~ 17:50 (80’)
  • 참석자: 문형구 반부패협력대사(좌장), 올라호비 마킨와(Olajobi Makinwa) 前 UNGC 투명성 및 반부패 총괄,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김정배 롯데쇼핑 HQ 책임,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상근전문위원

기업청렴성소사이어티(BIS)의 일환으로 기획된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분과 세션은 글로벌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법•제도 동향을 소개하는 한편, 기업 반부패 강화방향 및 입법 과제를 알아보고, 국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사례를 알아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문형구 고려대 경영대 명예교수 겸 반부패협력대사는 “현 정부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추진전략 실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 시민들은 기업의 윤리경영 상황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반부패 분과세션을 통해 “현재 코로나19 위기 속의 국내외 반부패 리스크와 동향을 파악하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만한 확실한 반부패 법제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본 세션을 열었습니다.


첫번째 발표자인 올라호비 마킨와 前 UNGC 투명성 및 반부패 총괄은 영상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시대의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을 위한 팁’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와 민간부문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면서 공공조달 및 컴플라이언스 절차가 느슨해졌으며, 팬데믹은 부패와 사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기회를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는 보건, 인도적, 사회경제적 위기를 넘어 정부, 기업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지배구조, 책임, 믿음, 신뢰, 투명성, 법의 지배 등에 대해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킨와 총괄은 윤리경영은 가장 좋은 방어 수단이며, 이처럼 전례없는 시기에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임원 및 실무자는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문화 △거버넌스 및 감독 △리스크 평가 및 실사 △규범, 정책 및 절차 △교육 및 소통 △직원 신고 △사건 관리 및 수사 △감사 및 모니터링 △제3자 리스크 관리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성 및 비용 절감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은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서도 코로나19 관련 절차를 강화하고, 내·외부적으로 이러한 규정과 절차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시키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행 및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두번째 발표자인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기업의 반부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ESG 공시 의무화, 연기금의 ESG 고려투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반부패 이슈 중점 관리, 공공조달 내 ESG 요소 강화 관련 국내외 법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SG 정보공개는 기업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ESG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본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EU는 ESG 등 비재무정보공시를 2014년도에 의무화하여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공유했습니다.

이종오 사무국장은 현재 국내에는 ESG 전반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과 제도가 없으며, 2017년에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자율보고로 시행하였으나 참여가 저조하며, 금융기관이 ESG를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 방식을 통하여 투자 대상 기업의 반부패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반부패를 포함한 ESG 정보를 상장기업의 재무 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금융기관의 반부패를 포함한 ESG 고려투자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조달절차에서 ESG 요소 의무 고려를 위한 <조달사업법> 개정 등 법적, 제도적 환경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세번째 발표자인 김정배 롯데쇼핑 HQ 책임은 ‘롯데쇼핑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운영 사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2017년에 준법경영 시스템 구축 및 컴플라이언스 전담 조직을 신설 하였으며, 기능 및 부서별로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를 임명 및 배치하여 자율 준수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전략을 실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에는 ISO37001 인증을 취득해 본사 및 영업점 내 반부패 실태 점검 및 제언, 당사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개선 및 보완 담당 직무 별 내부심사원 양성, 인증 유지 및 갱신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년 각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소속 부서의 리스크를 평가하여 회신하며, 준법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매년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교육 및 서약을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부, 접대비, 계약, 신규거래, 이해충돌 관련 부패 리스크 예방을 위해 사전 검토 및 합의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점검, 모니터링 진행 및 경영진 보고를 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사례 이미지를 공유했습니다.



<패널토론>

발표 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앞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시각의 논의와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패널토론에 앞서 발제한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김정배 롯데쇼핑 HQ 책임을 비롯해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상근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Q. 국민연금의 반부패 및 ESG를 고려한 투자 정책이 있는지, 방향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A.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상근전문위원(요약): 국민연금은 반부패를 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으며, 국민연금 가입자 및 관계자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ESG 원칙이 앞으로의 기업의 성장성에 있어서 필수적임을 공감하기 때문에 반부패를 포함한 ESG 요소에 대한 고려를 투자결정에 포함하고 있다. 기업이 부패를 저지르는 이유는 그것이 이득이 된다는 믿음 때문이다.  기업의 부패 행위가 기업 이익을 저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나가고, 이러한 공감과 인식을 바탕으로 법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반부패 요소 강화에 있어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A. 이종오 사무국장(요약):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데 있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다. 기업경영권에 정부가 간섭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지만,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원칙과 프로세스를 만들고 정교화 시키면서 다소 해소가 되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에 가산점이 주어지다 보니 많은 기관들이 무리하게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고,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공개할 의무가 없어 이행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해산업이 단기적으로는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반부패 분야에서도 ESG 투자와 윤리경영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Q. 코로나 시대, 기업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당면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A. 김정배 책임(요약): 기업 임직원들이 확실히 부패 리스크에 대해 인식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교육과 모니터링이 원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시대에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어 컴플라이언스 인력 및 업무가 축소되거나 번거로운 절차들이 생략되는 상황 가운데, 반부패 제도에 있어서 구체적인 정책 및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확실한 인센티브가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