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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해양 경제 구축을 위한 네 가지 제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09 11:03
조회
2371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여파로 신흥경제국은 지속가능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계 금융 시스템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기아, 에너지 등과 같은 문제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글로벌 과제 해결책 모색에 국제사회의 노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건강하고 탄력적인 해양이 상호 연결된 문제들의 해결사가 될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보호조약(High Seas Treaty), 국제플라스틱조약 (Global Plastics Treaty),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는 해양 투자 확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협약입니다. 그러나 해양 기반 솔루션은 이러한 공공 자본보다 더 큰 규모의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민간금융은 우리의 환경과 경제에 중대한 요소인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4월 13일 UNGC 해양스튜어드십연합 (UN Global Compact Ocean Stewardship Coalition)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계은행 봄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해양 투자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본 회의에 참석한 업계 지도자, 정책 입안자, 금융 이해관계자들은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 번영을 위해 투자 전환의 핵심 요소를 논의했습니다.

논의를 통해 결정된 네 가지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자 교육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 확대는 재생에너지, 탈탄소 해운 및 항만, 양식업 등과 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해양 투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투자가 더디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해양 투자 확대를 위해 민간 부문 리더, 정책 입안자, 규제 기관의 역량구축 (capacity building)이 요구됩니다.

2. 지속가능한 해양투자를 위한 정부의 공약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각국의 정부는 지속가능한 해양경제로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최상위 정치 기관의 공약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 투자 전환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를 테면 세금, 무역, 통화 정책, 인센티브, 표준의 변화 등과 같은 수단으로 이행을 가속화합니다.

3. 국제 금융 기관의 역할 확대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은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대차대조표 확장을 비롯해 신흥시장, 신기술,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를 위한 솔루션 확대를 위한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에 필수적입니다. 다자개발은행은 신기술의 금융 리스크 저감, 기존 기술의 확장, 투자 수단 활용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 기관들의 역할 확대가 필요합니다.

4. 청색 금융 (Blue Finance) 이니셔티브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표준 제정

수많은 청색 금융 이니셔티브가 존재하지만 아직 그 형태가 복잡하고 여러 인센티브와 준거점(reference point)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시장참가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추가 비용이 들거나 리스크 증대의 위험이 있어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이니셔티브로 거듭나기 위해 글로벌 가이드라인 및 표준이 확립되어야 하고, 투자자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