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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GC 사무총장 기고] 부패 척결을 위한 일관된 접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16 13:47
조회
2426
corruption동 기사는 2017년 7월 7일 리세 킹고 (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이 G20 매거진에 기재한 글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지구 역사상 가장 야심 찬 글로벌 개발 목표입니다. 2015년 9월 세계 각지 정부, 시민사회, 기업이 함께 만들고, 193개 유엔 회원국이 채택한 17개 목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SDGs 달성 기한이 5,00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기업과 사회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각국 정부들이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각국이 유엔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과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번째 원칙인 반부패 원칙에 따라 모든 형태의 부패를 척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들의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부패는 불평등과 불확실성을 증대시킵니다

부패는 경제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전세계 국내총생산의 5%(약 2조 6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하며 그 중 약 1조 달러가 뇌물로 사용됩니다. 반면에, SDGs 달성을 위해 투자 금액은 연간 약 2조 5천억 달러 수준으로, 부패척결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원 확보를 가능케 합니다. 또 부패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한편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어렵게 해 국가의 세입(稅入)을 감소시키며, 기업활동 비용을 평균적으로 약10% 가량 인상시킵니다.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부정부패로 손실되는 금액이 전체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규모의 약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부패가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정부가 보건, 교육, 상수도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는 시민단체, 법 집행기관 및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 감소로 인한 법치주의 약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정부의 신뢰도와 정부 존립의 정당성을 훼손합니다. 이처럼 부패는 외국자본의 자와 경제성장 감소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과 공정경쟁, 시장 안정성을 저해해 국민과 국가, 그리고 기업의 잠재성 실현을 막습니다.

UNGC 10 번째 원칙이 SDGs를 지원하는 방법

기업과 사회는 평화롭고 포용적인 정의사회에서 번성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이 기업에게 주는 이점은 매우 명확합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Busines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 BSDC)는 기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이행할 경우 12조 달러 규모의 새로운 시장기회를 얻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에 맞서기 위해선 국가에 관계 없이 모든 인류 구성원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모두가 참여할 때 비로소 개인이 잠재력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이 책임 있게 행동하고 SDGs달성을 위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전세계 기업들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로 구성된 UNGC 10대 원칙에 동참하고, 매년 그 성과를 보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유엔반부패협약(UNCAC)에 기초해 SDG 목표 16번과 맥락을 같이 하는 UNGC 10번째 원칙은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이 모든 형태의 부패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UNGC는 기업, 정부, 유엔 기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해 더욱 책임 있고 투명한 세계 경제 구축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우리의 목표 13,000개 회원 달성을 위해 각국 협회와 협력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공동행동 노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 청렴성을 고양하는 동시에 민간부문과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반부패 노력에 앞장서 유엔의 SDGs, 그 중에서도 반부패와 관련된 16번 목표 및 세부목표16.5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패척결을 위한 행동에 동참하십시오. 부패를 척결할 때, 모두가 승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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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GC 한국협회 ‘페어플레이어클럽 Fair Play 반부패 서약’에 동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