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3년 11월 16일 14:05 – 15:15
장소: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 볼룸
참석자: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 토르스텐 사파리크(Torsten Safarik) 독일 연방경제·수출관리청 청장,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송세련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이성용 LG에너지솔루션 팀장, 방준섭 DRB동일 매니저, 신유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한 본 세션은 ‘공급망 인권실사 의무화와 기업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공급망 실사법 시행 1년이 다가오는 독일의 운영 현황과 시사점을 알아보고, 다가올 공급망 실사법 의무화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들이 기업과 인권 측면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준비하여야 하는지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역할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세션은 토르스텐 사파리크(Torsten Safarik) 독일 연방경제·수출관리청장의 발표 영상 시청 후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송세련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이성용 LG에너지솔루션 팀장, 방준섭 DRB동일 매니저, 신유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패널 토의에 참여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본 세션을 공동개최한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정책국장의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이석준 국장은 지난 9월 발의되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급망 인권환경실사가 또 하나의 규제로 느껴질 수 있으나, 글로벌 경제 흐름이 공급망 인권환경실사를 실시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수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오늘 세션에서 논의된 내용을 귀담아듣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토르스텐 사파리크(Torsten Safarik) 독일 연방경제·수출관리청장의 <독일 공급망 실사법 현황 및 한국 기업의 시사점>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파리크 청장은 유엔글로벌콤팩트가 모든 사람과 지역사회, 시장의 이익을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라는 비전을 추구하는 것처럼 독일 정부도 이러한 목표를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다며, 올해 초 시행된 공급망 실사법의 목적과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공급망 실사법 시행으로 독일 기업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기업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며, 공급망 실사법은 ‘신중하고 정직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공급망을 의식적으로 살펴보고 인권 존중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기업이 사회적으로 공정한 경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제적 성공도 이루고 있다며, 기업이 발생한 인권 침해를 파악하여 최소화하고,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정직하게 노력해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가 <공급망 인권실사와 기업 인권 관련 분쟁의 대안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 나갔습니다. 계인국 교수는 먼저 자율규제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미와 우리 기업이 왜 공급망 인권실사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 및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의 인권실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법적 주의의무와 자율 규제적 측면 모두를 대응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이 조정, 중재, 협상, 옴부즈맨 등의 대체적인 분쟁 해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체적인 구제 메커니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권실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정부와 기업이 대체적 분쟁 해결의 내용과 절차를 함께 고민하는 기회와 활동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패널 토의>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이 각 패널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패널로는 앞서 발표를 맡은 계인국 교수와 함께, 송세련 교수, 이성용 팀장, 방준섭 매니저, 신유정 변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먼저 송세련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기업의 인권실사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며, 인권실사의 과정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설문조사와 인터뷰, 포커스 그룹 등을 통해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세그먼트 및 구성원별로 나누어 진행함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양방향 소통 및 합의점을 전제로 하는 문제해결 방법론을 통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실사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이성용 LG에너지솔루션 팀장은 LG에너지솔루션의 공급망 ESG 관리 사례를 소개하며,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가 자사의 중요한 전략 방향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망 내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행동규범과 책임 있는 소싱 정책, 현장 실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성용 팀장은 무엇보다도 인권이슈를 비롯한 공급망 ESG 관리 범위 확대 및 관련 법적 분쟁의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에 있어 △ 공급망 실사 체계 확보, △ 고객 및 법률 대응을 위한 공급망 추적성 확보, △ ESG 리스크 정보 구축, △ 업스트림 공급망 관리, △ 공급망 관리 관련 교육과 정책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방준섭 DRB동일 매니저는 국내외 주요 고객사로부터 인권과 환경 관련 평가가 점차 정례화 되어갈 뿐만 아니라 평가 내용도 확대되어 가고 있다며, 관련 조직 및 협력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내부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DRB동일의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DRB동일은 국내 및 해외법인의 공급망 내 주요 원부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대상 교육과 정보공시 등을 통해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인권실사를 이행 중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유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인권실사 의무화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소개하며, 지속적으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로 공급망에서의 인권 존중 책임 및 증진에 대한 정책과 논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무엇보다도 기업에서 인권실사를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의 일부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Q. 기업들이 구제절차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인센티브 같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A.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적어도 UNGPs에서 명시된 수준 이상의 조사와 조정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가정하에, 우선 ESG평가 및 등급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입법적인 부분이 필요하나 세제 혜택도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기업이 인권 존중 정책이나 구제 절차를 충분히 운영하였다고 했을 때, 소송이나 집행에서 일정 부분의 책임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Q. 공급망 인권실사 진행을 위해서는 협력업체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인데,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A. 이성용 LG에너지솔루션 팀장: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첫째로 협력업체 대상인권, 기후 변화, 제품의 탄소 경쟁력, 윤리경영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급망 인권실사를 아우르는 ESG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둘째로, 협력업체 실사 과정에서 그 목적이 리스크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더 많아지고 구체화될수록 협력업체에서 실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 상호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좌장을 맡은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은 공급망 인권실사가 필수불가결한 이슈가 되어 이를 대응해야 하는 기업 실무진들의 어려움이 많은 상황인데, 유엔글로벌콤팩트도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과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생태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전하며 세션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