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환경·사회적 책임 강화
신재생에너지 소비가 2030년까지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사회적 영향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육상 풍력 및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과정에서 지역사회 강제 이주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환경 규제를 회피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원주민의 생계수단인 어업과 목축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해상 풍력 관련 송전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 훼손은 지역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은 신규 사업 계획 단계부터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면밀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2030년까지 코발트, 리튬 등 핵심 전환광물의 수요가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 자원 개발 과정에서의 환경 파괴와 인권 침해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 및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에 기반해 철저한 환경·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원주민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인지 동의(FPIC) 확보,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 구축 등 책임 있는 운영 체계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2. 금융기관의 분쟁 관련 리스크 관리
부패와 불법 자금의 흐름이 분쟁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금융 부문의 책임 있는 투자와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UN 마약범죄사무소(UNODC) 보고서는 기후금융에서의 부패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보를 위한 자금을 오용하고,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최근 ESG 백래시(ESG Backlash) 현상과 암호화폐의 급속한 확산이 자금 세탁과 제재 회피를 용이하게 하면서,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책임투자원칙(PRI)의 ‘책임 투자를 위한 가이드: 인권’과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가 최근 발간한 ‘책임은행 이행 로드맵(Responsible Banking Blueprint)’등 글로벌 가이던스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 지침들은 인권 리스크 평가를 포함한 투자 정책 수립, 지역사회와의 협력, 프로젝트 결과의 투명한 공개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공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분쟁·갈등 지역에서 책임 있는 투자를 위해 인권 실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2025년에 예정된 IFC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 개정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3. AI 기술 확산에 따른 인권 리스크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새로운 인권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차별, 개인정보 침해,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책임 불명확성, 정당한 표현의 검열, 허위정보 및 오정보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이 주요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9월, UN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포용적이며 안전한 디지털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한 글로벌 디지털 협약을 채택하며, AI의 책임 있는 개발과 활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자율 규제를 넘어 EU AI Act와 같은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해 사용자 안전과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AI 시스템을 명확히 식별해야 합니다. 기업은 AI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인권 보호 원칙을 내재화하고, 데이터 활용에 관한 명시적 동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AI 시스템 내 인적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엔지니어 재교육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인권 중심의 AI 프레임워크를 구현해야 합니다.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감사,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을 통해 AI 시스템이 사회적 책임과 인권 보호 원칙을 일관되게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4. 불법 선박(다크플릿) 확산에 따른 리스크 대응
EU, 미국, G7 등 주요국이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이를 우회하기 위한 다크플릿(Dark Fleet) 활동이 해운업계의 중대한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크플릿은 주로 노후화된 선박을 사용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로 운항하며,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차단 및 해상 환적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해사노동협약(MLC) 및 국제해운포럼(OCIMF) 기준을 빈번히 위반하여,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법 관행은 선원 안전과 해양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최근 선박 유기 사례가 급증하면서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영국 정부는 최근 다자간 공동 선언을 통해 선주, 보험사, 중개인 등 해운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기업은 거래 전 선박의 소유권 구조, 운항 기록, 보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철저한 실사를 시행하여 다크플릿과의 간접적 연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법무법인, 금융기관, 항만 등 유관 기관들도 거래 및 서비스 제공 시 규제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5. 분쟁 지역 재건사업 참여 시 기업의 인권 리스크 관리
세계 각지의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쟁 피해 지역의 재건 과정에서 인권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 재건 사업에서는 인권과 지역사회 참여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취약계층 소외, 환경 파괴,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분쟁 재발의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생태계 파괴는 기후 위기와 맞물려 복합적인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은 분쟁 지역 재건사업 참여 시 사업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인권영향평가와 이해관계자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접근 가능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원 관리의 투명성 확보, 글로벌 전문성과 현지 역량 강화의 균형 있는 접근, 전 단계에 걸친 인권 실사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교통, 주택, 수자원, 에너지 등 핵심 인프라 개발에서는 지속가능성과 윤리적 접근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 평화 구축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6. 분쟁 지역 사업운영
전 세계적으로 무력 분쟁이 증가하면서 약 2억 1천만 명이 비국가 무장단체의 통제 하에 있거나 분쟁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 활동은 정부나 무장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이어져 국제 제재 위반 및 폭력 행위 조장과 같은 인권 침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전기, 통신, 수도, 식량 공급망, 의료 서비스 등 필수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적법한 활동은 국제인도법상 민간 시설로 보호받으며, 이들 기업의 철수는 대규모 실업, 기본 서비스 중단, 심각한 인플레이션 등 현지 주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및 UNDP가 제정한 분쟁지역 특화 인권 실사 지침(Heightened Human Rights Due Diligence for Business in Conflict‑Affected Contexts)과 호주 적십자사의 7단계 책임경영 프레임워크를 통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인증보안협회(ICoCA) 인증을 받은 보안 서비스를 통해 임직원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출처: Australian Red Cross
7. EU 지속가능성 공시·실사 규제와 기업 대응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과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의 시행으로 기업에 대한 인권 및 환경 실사 요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EU 회원국 절반 이상이 CSRD의 국내법 전환을 완료하지 못했으며, 규제 감독기관으로 예상되는 금융감독기구와 중앙은행은 주로 재무 공시 감독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인권 및 환경 공시에 대한 심층적 검토 역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 보고서가 단순히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데 그치거나 불완전한 내용으로 작성될 경우, 시민사회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거나 그린워싱과 같은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독일 공급망실사법(LkSG)의 선도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인권 리스크 평가와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구축해야 합니다.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보고서 작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견고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기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8.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6,900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3D 업종(Dirty, Dangerous, Demeaning)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현지 근로자 대비 평균 25%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강제노동에 노출될 위험도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노동권 보호 체계가 약화되면서, 이주노동자를 경제적 위협이나 사회적 부담으로 보는 부정적 시간이 확산되어 이들의 기본적 권리가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UN의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를 적극 이행하여 합법적 이주 경로를 확대하고 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몬트리올 채용 권고안(The Montreal Recommendations on Recruitment)이 제시하는 윤리적 채용 프레임워크를 준수하며, 다카 원칙(The Dhaka Principles for Migration with Dignity)에 기반한 존엄성과 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이주민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협력을 통해 노동권 보호 체계 구축 및 안전한 이주 경로 확보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9. DEI(다양성·공정성·포용성) 정책 강화와 가치 창출
최근 ‘안티 워크(Anti-Woke)’ 자본주의 기조와 사회적 양극화 심화로 인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역차별의 관점에서 비판하며 투자 철회와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DEI 정책은 지난 수십 년간 기업 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며 기업 신뢰도와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관련 규제가 체계적으로 정착된 국가에서는 여성 CEO 비율 증가와 소수민족 출신 고위 임원 확대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은 DEI 정책의 가치를 정량적 데이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직률 감소, 업무 생산성 향상, 우수 인재 확보 및 유지, 소비자 신뢰도 증진 등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DEI 정책이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이 기업의 수익성 제고와 재무적 안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연구 결과를 활용해, DEI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의 동반 성장을 실현하는 전략적 도구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10. 기후위기 대응 가속화
지구건강검진(Planetary Health Check)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9개 주요 한계선(Planetary Boundaries) 중 6개가 이미 임계점을 초과했으며, 기후변화 한계선을 넘을 경우 2050년까지 전 세계 GDP의 18%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2020년대 초반에 설정된 글로벌 기후행동 목표는 여전히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브라질 아마존에서 열릴 CoP30에서는 각국이 2030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갱신하여 제출할 예정이며, 이는 글로벌 기후행동의 진전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시점에서 기업의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기후행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NDC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 감축 목표를 넷제로(Net-Zero) 및 파리협정의 1.5도 목표에 부합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기후 회복력을 높이고, 녹색 투자를 확대하며, 취약계층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권·환경 통합 실사를 이행함으로써 기업은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Institute for Human rights and Business(IHRB)의 TOP 10 BUSINESS AND HUMAN RIGHTS ISSUES 2025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편집 및 번역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