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KO

소식

Notice

[주철기사무총장칼럼]원전사태를 통한 두가지 교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4-20 17:20
조회
1571
일본원전들의 붕괴로 세계가 두려움에 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주요공급원 및 기후변화대응책의 하나로 원전발전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서는 적지 않은 도전과제이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금번 위기는 인간의 무력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한다. 이번사태에서 두 가지를 우선 생각하게 한다. 하나는 기후변화대응 노력을 마치 중지한 듯한 국제사회의 안타까운 모습이다. 탄소배출을 줄이며, 친환경적이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고 이의 개발을 서둘러야한다는 것이다. 녹색성장정책을 쓰지 않으면 인류의 장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다음은 원자력발전안전에 대한 심각한 고려의 필요성이다. 필자는 자원은 없으나 기술력은 있는 우리 한국에게 원전발전이 중요하다고 늘 인식해왔다. 주 프랑스대사로 재직시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6대핵기술 강국의 하나로서 참여하는 핵융합발전계획(ITER) 출범식에 참여하면서 큰 긍지를 느낀바 있었다. 그만큼 원자력기술은 우리나라에 중요한 원천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원자력의 안전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동북아 역내국가간 협의체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원자력 안전회의가 1996년 일본외무성의 초청으로 동경에서 열렸던 것을 상기한다.지역내 원전안전의 중요성은 제기되었는데 구체적 행동계획은 없었다. 이런 문제 의식속에서 그 2차회의는 서울서 우리 외무부 주관으로 열렸는데 그 모임이 순환적으로 지속되지 못하고 끝났던 것으로 기억난다. 당시 동북 아시아 3개국의 원전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아시아지역에서도 유럽의 EURATOM과 같은 지역 원자력안전기구를 만들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검토한 바 있었다. 최근에 중국의 원전건설계획이 100개까지를 목표로 본격화하던 싯점에서 일본의 금번 대형사고가 터졌다. 원전시설이 인접지역에 밀집한 우리나라로서는 원자력지역 안전체제설립을 추진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물론 북한의 핵 군사적 시설의 안전 관리문제도 포함된다. 이런 원전 지역협력기구(가칭 ASIATOM)에 대한 역내 학문적 연구는 이미 되어 있었다. 이 기구는 역내 원전 안전 감독체제, 방호체제, 물질관리, 사고시 긴급대응체제, 보험 보상처리문제까지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원전안전관리체제를 긴밀히 다룰 수 있는 기구이어야 한다. 한-중-일 3개국 국가원수회의 및 외무장관회의는 이러한 아젠다를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역내 안전은 동북아 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임으로 이를 능동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도 지역 안보체제의 조속한 출범을 역사는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