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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접근권, 모든 인간이 누릴 권리” 결의안 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16 13:52
조회
2801

<사진 출처: UN News/Laura Quiñones>

지난 7월 28일, 유엔 총회는 찬성 161표, 기권 8표*로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접근할 권리를 보편적인 인권으로 선언하는 역사적인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기권한 국가: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캄보디아, 이란, 시리아, 키르기스스탄, 에티오피아)

결의안은 작년 유엔인권이사회가 도입한 유사한 내용의 문서에 기반하며, 국가·국제기구·기업 모두에 건강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역사적인’ 해당 결의안의 통과를 축하하며, 이는 회원국들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파괴 △환경오염이라는 지구의 삼중 위기에 함께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말했습니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본 결의안의 통과를 통해, 환경 불평등의 감소 뿐 아니라, 안전 보장의 수준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줄이고, 인권 운동가, 아동·청소년, 여성, 원주민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모든 이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가들이 환경 및 인권 문제에서 지는 의무와 책임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접근권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인식은 보편적인 권리이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를 누릴 수 있는 현실에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결의안의 통과는 ‘아직 시작일 뿐’이고,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이 지닌 권리’로 현실화하는데 국가들이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긴급 조치 필요



미셸 바샬레(Michelle Bachelet)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유엔 총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으며, 마찬가지로 결의안 이행을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지만, 단순히 건강한 환경을 누릴 인간의 권리를 천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번 결의안은 국가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확대할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금부터 협력하지 않으면, 인류가 입을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환경 활동이 인권보호 책임·의무에 기반한다면 경제 정책과 비즈니스 모델에 울타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결의안 채택은 행동하는 데 단순히 자유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적 의무가 근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더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데다 지속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구를 위한 방안

본 결의안은 지난 6월 코스타리카, 몰디브, 모로코, 슬로베니아, 스위스가 처음 발의한 이래 100개국 이상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한 환경에 대한 접근권은 국제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이며,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환경 부문에서의 다각적인 협의가 완전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결의안은 또한 기후변화,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관리 및 사용, 대기·토양·수질 오염, 화학물질과 폐기물의 관리 미흡, 그리고 그 결과로 생물다양성이 감소됨에 따라 이러한 접근권을 누리지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요컨대, 환경파괴는 모든 형태의 인권을 누리는데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UN News/Laura Quiñones>

데이비드 보이드(David Boyd) 유엔 인권·환경 특별보고관은 이번 결정이 국제인권법의 본질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이드 특별보고관은 최근 UN News에 “각국 정부들은 지난 수십 년간 환경을 정화하고 기후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지만, 건강한 환경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고, 인정받는 것은 정부에 ‘애원’하는 데서 정부가 행동을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관점을 바꾼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50년 만의 승리



<사진 출처: UN News/Laura Quiñones>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환경회의는 역사적인 선언을 탄생시킨 회의이자 환경 문제를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최초의 국제 회의였으며, 산업화된 국가와 개발도상국이 경제 성장, 대기·토양·수질 오염, 그리고 전 세계인의 안녕을 함께 논하게 된 대화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UN 회원국들은 당시 인간에게 “품위 있고 안녕한 삶을 보장하는 수준의 환경”에 대해 근본적인 권리가 있음을 선언했으며, 권리를 인정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몰디브 섬을 비롯해 기후 변화의 최전방에 서 있던 국가들과 1,000곳이 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수 십년 간 노력한 끝에, 인권이사회는 작년 10월 드디어 환경권을 인정했으며 유엔 총회에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UN  Photo/Yutaka Nagata>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1972년 스톡홀름 선언은 환경권이 헌법과 각국의 법, 그리고 지역 협약에 통합되기 위한 발판이었다면, 이번 결정은 이에 대한 접근권이 보편적인 권리라는 원래의 지위를 되찾았음을 의미한다”며, “유엔 기구들이 건강한 환경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했다고 해서 국가들에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나, 이번 결의안 통과가 이해관계자들의 행동에 대한 촉매가 될 뿐만 아니라,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타당성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따라서 이번 결의안의 통과는 승리이자 축하할 일이다. 이에 대해 무한한 지지를 보내준 회원국들과 수천 개의 시민사회단체들, 원주민 관련 단체들, 그리고 수만 명의 젊은 이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하지만 이제는 승리에 그치지 않고 권리를 실현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중 위기 대응

자연 서식지의 복구는 기후·생물다양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CIFOR/Terry Sunderland>


앞서 구테헤스 사무총장이 언급했듯, 새로이 통과된 결의안은 지구의 삼중 위기 대응에 필수적입니다. 지구의 삼중 위기란 인류가 현재 직면한 기후 변화, 환경 오염, 생물다양성 파괴 3가지의 환경적 위기를 의미합니다. 이는 서로 유관한 위기들로, 3가지 모두 이번 결의안 전문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 위기 별로 각각의 인과관계가 있으며, 생존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는 3가지 위기 모두 해결되어야 합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은 가뭄 악화, 물 부족 현상, 산불, 해수면 상승, 홍수, 녹아 내리는 극지방의 얼음, 재난 수준의 폭풍과 생물다양성 감소 등으로 그 양상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대기 오염이 전 세계 질병과 조기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며, 매년 700만명 이상이 대기 오염으로 인해 조기 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식물과 생태계에 걸친 생물다양성의 감소 및 파괴는 익히 알려진 대로 식량 공급, 깨끗한 식수 및 위생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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