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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공정하고 정의로운 회복에 대한 리더십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02 15:10
조회
2683
G20 국가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은 경제적 소외, 사회적 불평등과 환경 악화 등 글로벌 취약성을 가중시켰습니다. 위기로부터 포용적이고 회복탄력적인 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전 세계가 협력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업 및 노동단체의 연합체로서 코로나 팬데믹의 단기 및 장기적 파급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점차 긴급 대처에서 장기적 경제 회복으로 바뀌는 가운데, 우리는 경제, 불평등, 환경 부문의 취약성을 정면으로 다루고 인류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길로 인도할 세계적으로 통합된 노력을 통해 다자주의에 전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환경적·사회적 위기에 있어, 우리는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으며, 그러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부 및 금융당국과의 국제적 협력을 재개하고, 지속가능성을 글로벌 회복 활동에 핵심적으로 내재화하며, 긴급하고 확고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현명하게 지출하십시오.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경기부양자금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위기의 전개에 따라 초동적인 회복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모든 지출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여 부양책을 위한 지출에 있어 주요 환경 및 사회적 시너지를 동반하는 활동들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 사회보호정책을 통해 불평등에 대응하십시오. 현 위기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인권침해를 악화시켰습니다. 정부는 취약한 국민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확보하며, 견고한 노동 및 인권 표준을 도입해야 합니다. 안전성, 보건 접근성, 직업 복귀정책 및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소득지원, 실직율이 높은 산업 부문에서의 노동자 재교육 및 숙련도 향상에 우선순위가 맞춰져야 합니다.
  3. 신흥 시장에서의 “부양책 격차”를 좁힘으로써 세계적 경제 리스크를 완화하십시오. 경제 및 공공보건 위기는 중·저소득 국가 정부의 공공재원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팬데믹과 이를 동반한 위기가 미치는 보건 및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관화된 방식의 국제공조와 민간 재원 동원이 필요합니다.
  4. 기후행동에 있어 모범을 보이십시오. 지구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공적으로 표명하고, 파리협정의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와 일관되게 온실 가스 배출을 줄여 세계 기후를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5도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 목표를 향한 정책과 투자를 우선순위화하고, 환경에 부담이 되는 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 G20 국가들이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자연을 복구하십시오. 늦어도 2030년까지는 손상되고 있는 자연과 생태계 다양성을 회복하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삼림 파괴를 중단하고 복구하는 데 필요한 공동의 노력을 진전시키고, 2030년까지 세계의 해양과 육지의 최소 30%를 보호해야 합니다.
정부의 행동만으로는 깨끗하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회복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민간 부문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수의 기업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미 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간 자본 동원 및 배치 확대, 취약하거나 소외된 인구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보호 및 창출, 근로자 건강 및 안전 우선순위화를 위한 조치 도입
  • 기후 관련 기술 혁신, 회복탄력성 및 기후 적응에 대한 투자 확대, 2050년을 기한으로 파리기후협정과 일관된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노력
  • 생물다양성 및 생태산업의 민간 부문 가치 판단 촉구 및 자연 보호 및 재생에 대한 투자 확대
서명자 일동


G20 국가에 대한 추가 요청안

1. 현명하게 지출하십시오.
  • 부양책 지출이 주요 환경 및 사회적 시너지를 동반하는 활동들을 우선순위화하도록 보장하는 한편, 모든 지출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회복 프로그램은 환경적,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에 투자를 장려하는 한편, 사회환경 구조 전반에 가치 파괴를 야기하는 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 회복 프로세스와 부양책에 정부, 기업, 노동조합, 시민사회 간 다자이해관계자 담론을 수용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포용적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민간 부문이 장기적 관점에서 회복하고 혁신하며 투자할 수 있도록 특정 산업 부문에 초점을 맞춘 경제 안정화 방안 및 투자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보호해야 합니다.
  • 국가 공공재원기구 등 메커니즘을 우선적으로 설계하여, 개발도상국 내 환경, 사회, 평등 측면에서의 시급한 과제에 민간 자본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리스크를 완화해야 합니다.
  • 코로나 팬데믹을 종식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이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국제 활동에 투자해야 합니다.
  • 회복 과정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수 증대 정책을 도모해야 합니다.
2. 사회보호정책을 통해 불평등에 대응하십시오.
  • 위기 대응 및 회복 과정에서 인종, 젠더, 종교, 이주상태 여부 등을 기반으로 한 현재의 불평등을 고려하고 대응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 견고한 근로표준을 비롯해 일자리 복귀 플랜, 소득지원방안과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합니다.
  • 보건노동자들의 중요성과 긴급 상황에서의 회복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 안전과 보건 접근성과 마찬가지로 팬데믹 최전방의 근로자, 여성과 돌봄노동자의 니즈를 우선순위에 두어야합니다.
  • 다수 G20 국가에서 일자리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자동화로 인해 높은 실직율을 보이는 산업의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과 숙련도 향상 교육을 보장해야 합니다.
3. 신흥 시장에서의 “부양책 격차”를 좁힘으로써 세계 경제 리스크를 완화하십시오.
  • 채무유예계획(DSSI)을 확장 및 연장하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 민간채권자의 전면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 구조 재구성을 비롯해 국가 채무를 경감할 견고한 계획을 구축해 향후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에 과도한 부채로 인해 가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제거해야 합니다. 본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주요 사회적·환경적 목표점과 연관되고 쉽게 접근 가능한 재무 수단이 전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 국제적 층위에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실시해 개발도상국에 도입 가능한 개발원조를 확장해야 하며, 이는 적응을 위한 재원에 초점을 맞춰 더 견고하고 친환경적이며 정의롭고 탄력적인 회복 및 취약 인구에 대한 보호 수준 향상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 외부로부터의 충격 및 자연재해로부터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군소도서개발국의 니즈에 부합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일관되도록 지속가능한 금융표준에 투명성을 개선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어 하며, 지속가능금융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채권자의 자금 제공에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국가 간 지속가능발전자금 격차를 완화해야 합니다.
4. 기후행동에 있어 모범을 보이십시오.
  • 화석 연료 사용 보조금을 제고하고 탄소 배출에 의미 있는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환경에 부담을 가하는 산업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 기반 접근방식에 있어 환경적 투명성을 보장하고 이중 집계를 방지하며 시장에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견고하고 투명한 국제 프레임워크를 장려해야 합니다.
  • 혁신, 디지털화, 신재생에너지, 탄소 제거기술, 탄소중립수송 및 각 산업 부문의 혁신적 기술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십시오. 친환경에너지 인프라 건설사업이 화석 연료 프로젝트보다 1달러 당 2배 이상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친환경 부양책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 정책이 기존의 정부 정책보다 효과가 더 우수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 경제 전반에서 TCFD 권고안과 일관된 방식으로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기후변화 리스크를 전면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탄소중립 경제로의 정의롭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이행을 가속화하는 조치를 실질적으로 실행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모든 지역 사회가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기후 관련 정책개발 및 도입에 있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참여를 도모해야 합니다. 특히,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원주민과 지역사회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5. 파괴된 자연을 복구하십시오.
  • 전 지구적 위기 상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2030년까지 자연 복구에 전념해야 합니다.
  • 지속가능한 농업 및 식량 체계 추진 등 자연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인식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개발해야 합니다. 자연 기반 솔루션을 확대하고 이들이 기후, 자연, 인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자연 기반 솔루션으로의 공공 및 민간 투자 유입과 생태계 서비스 재건을 지원해야 합니다. 삼림 채벌, 토지 황폐화 및 과잉 개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해야 합니다.
  • 자연과 생물 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질의 자연기후솔루션(NCS)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 지속가능한 해산물 산업 및 저탄소 해운업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해양 솔루션에 투자해야 합니다.
  •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경제적 기구를 활용해 보다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패턴을 장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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