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기를 맞이하여, 에너지 산업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2021년 9월에 열린 ‘에너지에 관한 UN 고위급 회담’은 1981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유엔 신재생에너지원 회의 이후 40년 만에 열린 유엔총회 주관 글로벌 에너지 모임이었다. 회담에서 도출된 ‘포용적이고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보고서(Theme Report on Enabling SDGs Through Inclusive, Just Energy Transitions)’에서는 에너지 전환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과 정부의 거버넌스 및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강조되었다.
에너지 산업 내 계약 공개 흐름은 주요 국제금융기관들의 주도 하에 새로운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실제로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 유럽부흥개발은행의 펀딩을 받는 석유, 가스 및 광물 프로젝트는 관련 계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2010 Principles for Responsible Contracts 에는 국가와 기업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제공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계약공개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 국제통화기금(IMF)은 2007년 자원 수익 투명성 가이드 (2007 Guide on Resource Revenue Transparency) 및 2016년 draft Natural Resource Fiscal Transparency Code를 통해 정부의 석유, 가스 및 광물 산업 관련 계약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세계은행그룹 국제금융공사(World Bank Group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는 2014년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의 석유, 가스 및 광물 산업의 계약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RBD)는 2013년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탄화수소 프로젝트의 계약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 공개 흐름은 국제석유산업환경보전협회(International Petroleum Industry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sociation, IPIECA) 및 국제광업연맹(International Council on Mining and Minerals, ICMM) 등 주요 에너지 관련 산업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 계약 정보의 공개 외에도 최근 10년간 에너지 부문의 투명성 및 공정성 증대를 위한 연대적 노력이 정부·민간·시민사회에서 다각도에서 이루어져왔다. 공개된 정보의 일관성 결여 및 강제력 부족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시 및 투명성 강화 흐름은 점점 다음과 같이 국제적 흐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EITI)는 2013년 EITI기준을 개정해 EITI 이행국이 계약 정보 공개에 관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였고 또한 공개적으로 계약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2021년부터는 계약정보 공시제도를 EITI국가에게 의무화하였다.
● 천연자원 거버넌스연구소 (Natural Resource Governance Institute)은 석유, 가스 및 광물 산업의 거버넌스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씽크탱크로 2010년 천연자원 헌장(Natural Governance Charter)에 계약 공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고, 2014년 개정을 통해 각 정부가 계약 정보를 포함하여 할당 절차, 라이선스의 실제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 합의된 프로그램 및 라이선스와 관련된 재무적 약속을 공개할 것을 명시하였다.
● 열린계약파트너십(Open Contracting Partnership, OCP)은 공공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비영리기구이다. 정부 지출의 1/3이 기업과의 계약에 쓰이는 것으로 추산하며, 특히, 정유, 가스 및 광물산업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81개국의 35억명의 사람들의 웰빙에 영향을 준다고 파악한다. 열린계약파트너십(OCP)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함께 석유 및 광물 관련 계약 보고인 org를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천연자원 거버넌스 연구소(NRGI) 와 함께 2018년에 공동으로 낸 보고서에서 채굴산업 내 계약 전 과정에 걸쳐 투명성 증대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16가지 관행을 제시한 바 있다. 열린계약파트너십(OCP)은 EITI, Publish What You Pay (PWYP)에 파트너기관으로 참여하며 투명한 지출내역공개를 함께 옹호하고 있다.
● Open Solar Contract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와 테라와트 이니셔티브(Terrawatt Initiative, TWI)가 공동으로 시작한 이니셔티브로, 파리기후협약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하여 태양광 에너지 발전 확대를 지지하는 한편 빠르고 보편적인 계약 정보의 제공을 통해 프로젝트 개발 및 재무 과정을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B Team Responsible Tax Principles은 다국적 기업들이 2018년에 자발적으로 수립한 원칙으로, 특정 상황에서의 계약정보 공개를 옹호하고 있다. 이 원칙들을 창립한 기업 중 네 기업은 BHP Billiton, A.P. Moller-Maersk, Repsol, Royal Dutch Shell 등 주요 채굴기업이며, 계약공개에 대한 기업 정책이 점진적으로 진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에너지 산업 내 계약 정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해당 게시물은 BIS팀이 발간한 <에너지 산업 반부패 리포트>에서 일부 발췌 및 재구성한 자료입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