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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생활임금 정책에 관한 합의 도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03 14:46
조회
716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2월 19-23일 ‘임금정책 전문가 회의’ 개최를 통해 합의를 이룬데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회의에서 ILO의 구성원인 고용주, 근로자, 정부는 생활임금에 대한 통념적인 개념과 생활임금 산정 원칙 및 산출법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공지)

이번 합의는 근로자, 가족, 지역사회 등 모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의 필수 요소인 생활임금을 제공하고 촉진해나가기 위한 UNGC의 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전망입니다. 이를 토대로, UNGC는 UNGC 노동 원칙의 또 다른 협력 기관인 ILO와 함께 소비자, 공급업체, 정부, 고용주 및 노동 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더불어 가치사슬 전반의 근로 빈곤(working poverty)을 해결하고 생활임금 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국제노동기구(ILO) 생활임금 정책에 관한 합의문(2024/3/13) 주요 요지

1.  ‘생활 임금’ 개념에 대한 합의
  • 노동자가 거주중인 국가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자 및 가족의 적절 생활 수준 영위를 위한 수준의 임금으로, 근로 시간 동안 수행한 근로에 대해 받는 보수를 의미합니다.
  • ILO의 생활임금 산정 원칙에 따라 산출되어야 합니다.
2.  ‘생활 임금’ 산출 방식에 대한 합의
  • 생활임금은 증거 기반 방법론과 검증된 데이터 활용하고, 근로자 및 고용주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산정되어야 합니다.
  • 임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지역 및 현지 상황과 사회∙경제∙문화적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생활 임금’ 이행 원칙에 대한 합의
  • 생활임금은 사회적 대화와 유관 단체와의 교섭을 강화하고 임금 결정 기관의 역량 강화 등 ILO 임금 결정 원칙에 따라 달성되어야 합니다.
  • ILO의 생활임금 원칙에 입각한 임금 산정 및 이행 과정을 통해 달성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 및 가족의 필요와 경제적 요인이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한편, ILO는 Forward Faster 생활임금 목표를 지지하며, 전문가 회의 보고서내 비즈니스 리더들의 참여를 나타내는 지표로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를 언급하였습니다.  기업의 생활임금 실현을 위한 UNGC의 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에 참여해보세요!  https://forwardfaster.unglobalcompact.org/

* ILO 공지문을 UNGC 한국협회에서 발췌 및 번역하였으며, 전문은 ILO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