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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임금정책 전문가 회의 관련 UNGC 공동 성명문 발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05 17:38
조회
1013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 회의가 생활 임금 등 임금정책에 관한 유의미한 논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ILO 임금정책 전문가 회의는 지난 2월 19-23일 스위스에서 개최됨(2024.2.28 본 게시글 게재일 기준)

UNGC는 20,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로, 기업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10대 원칙을 자사의 경영 전략에 내재화하도록 촉구합니다.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기업은 모든 근로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의 필수 요소인 생활임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을 통해서도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보장은 동료 직원과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 가속화를 위해, UNGC는 5가지 영역의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업의 공개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이니셔티브인 Forward Faster를 작년 9월 출시했습니다.

Forward Faster 생활임금 목표에 참여를 표명한 기업은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공급망 내 파트너사, 협력업체 및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생활임금의 전방위적 달성을 위한 공동 행동 계획 수립을 서약합니다.

기업은 Forward Faster 목표에 동참함으로써 생활임금 실현을 위한 적극적 행동에 나서고, 이를 비즈니스 전략에도 통합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ILO에서 발간한 「생활임금을 포함한 임금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글로벌 가치사슬 전반에서 Forward Faster 등의 여러 생활임금 관련 이니셔티브와 협력하고 있으며, 점차 더 많은 기업이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력을 기반으로, UNGC와 생활임금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글로벌 협의체 및 이니셔티브인 ‘지속가능한 무역 이니셔티브(IDH), Shift 프로젝트,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 B-Team, 생활임금재단, AIM-Progress’를 대표하여 이번 임금정책 전문가 회의를 통해 ILO가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생활임금 달성 관련 선도적인 기관의 사례를 바탕으로 인권 기준 및,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요구에 부합하는 생활임금을 정의해야 합니다. 또한, 인권 기준에 기반한 생활임금의 정의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실질 이행 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2. 기업 및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가 생활임금을 산정할 때 활용 가능하도록 증거 기반의 투명한 생활임금 산정 방법론에 부합하는 합의된 기준을 개발합니다. 이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생활임금 산정 방식을 표준화하고, 통일성 및 비교 가능성이 확보되도록 지원하여 작업 중인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기업들이 가격 책정의 중요성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구매 관행을 확립하는 등 생활임금 지급에 대한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급망 내 이해관계자들과 공동 행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실행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생활임금을 개선하고, 의미있는 사회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임금 산정을 지원하며, 구매력 향상을 위해 소비자와 공급자 관점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솔루션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생활임금을 포함한 임금정책」 보고서에서 언급된 생활임금 분야 유관 기관의 사례를 기반으로 ILO가 생활임금에 관한 로드맵과 함께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을 제공을 한층 더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매자, 공급업체, 정부, 지원 기관 등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각기 다른 책임과 역할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수의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산정 시 경제적 요소와 근로자의 요구사항간 불균형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생활임금 달성을 지원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에 상기 언급된 세 가지 조항 추진을 위한 ILO의 지원을 촉구합니다.

생활임금 달성 관련 기업의 행동 촉진을 위해서는 명확한 추진 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군과 국가 차원에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활임금의 정의, 방법론 및 로드맵 관련 ILO의 지침은 더 많은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달성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생활임금을 인지하고, 정책 입안자들이 생활임금 달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채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수치나 임금을 넘어 인권, 사회 정의, 지속가능한 미래 등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미래를 위해 필요합니다.

본 성명문은 UNGC가 UNGC 및 생활임금 달성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관∙이니시티브인 IDH, Shift 프로젝트, WBCSD, BCTI, B-Team, 생활임금재단, AIM-Progress를 대표하여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