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공급망 유지를 위한 국가 정부 간 협업이 요구되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각국 정부들이 전세계 해상 공급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업하지 않을 경우 해상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보급품들의 공급 지연 및 혼란이 곧 세계적 물품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세계 무역의 90%는 대형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 사태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는 매월 계약이 만료되는 10만 명의 선원 교체 등 안정되고 지속적인 해상 업무를 위한 주요 인원들의 업무 순환인데, 여행 제한과 항공기 운항 금지로 인해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해상 공급망 또한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세계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해양 기반 작업들이 필수적이며 양식과 어획 어업은 식품 및 동물 사료의 주된 공급원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5월 5일 전세계 해상 공급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치적 조치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본 권고안은 다국적 대기업, 해양 관련 협회, 금융기관, 유엔 특수 기관, 그리고 학술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속가능한 해양 비즈니스 행동 플랫폼(Action Platform for Sustainable Ocean Business) 내 코로나19 태스크포스팀의 업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역학 자료와 리스크 평가에 의하면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국경, 여행 제한, 그리고 격리 등 여러 제한적 조치들은 전세계 인구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식품, 연료, 의학 용품, 그리고 자원의 국가 간 유통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정치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시일 내에 중대한 규모의 지연 및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털라 헨릭슨(Sturla Henriksen) 유엔글로벌콤팩트 해양 특별고문은 “현 문제 상황의 규모, 복잡성, 그리고 긴급성은 전 세계적 수준의 체계적이고 조율된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하며 “결단력 있는 정치적 대응의 부재는 곧 국가 경제와 필수적 물품의 국경 간 유통을 저해하는 파급효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가이 플라텐 (Guy Platten) 국제해운회의소 사무총장은 “15만명의 해양 종사자들이 바다 위에 갇혀있는 지금, 해결책이 시급하다. 우리는 국가 정부들과 유엔 시스템에 확실한 권고들을 제시하고 있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속가능한 해양 비즈니스의 보고서를 환영한다. 기업과 시민사회들이 선두로 나서고 있으며 주어진 과제에 책임을 지고 적절한 프로토콜을 개발했다. 이제는 정부 기관들이120만명의 해양 종사자들을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전세계가 필요로 하는 필수물품들의 공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협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고된 14개의 조치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속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양 공급망의 유지 보장을 위한 포괄적이고 국제적인 접근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자발적 정부 연대를 통한 해양 공급망 대책 본부 수립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핵심 노동자(Key worker)” 자격 제도를 도입해, 해양 공급망의 안전성과 온전성에 있어 필수적인 인력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 허가
• 선박 및 인력 인증 및 분류에 대해 해양관할구역 전체에 걸쳐 일관적이고 통일적이며 근거에 기반한 면제조치 부여
• 해상 공급망 실제 및 잠재적인 혼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지표 수립

코로나19 상황 속 해양 공급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권고안

I.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있어서 활발한 국제 해양 공급망의 중요한 역할 인지

1. 문제 대응에 자발적인 정부들의 연대를 성사시켜 글로벌 공급망의 해양 물품 공급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국경 간 유통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II. 글로벌 해양 공급망의 안전성과 온전성을 위해 총체적이고 조화로운 세계 협력 및 협조 추구

2. 정부기관 대표자, 산업 협회 및 UN 전문기관으로 이루어진 해양 공급망 태스크 포스을 통해 주요 인력 및 물품의 국경 간 해양 유통을 가능하게 한다.

III. 글로벌 해양 공급망의 온전성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국경 간 물품 유통 보장

3. 해상 물품 공급의 지속적 유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출입을 위한 국경을 열어놓는다.

4. 세관 및 항만 당국 간 협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추구한다.

IV. 해양 공급망의 온전성을 위해 국적과 상관없이 국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국제적으로 통용 되는 “핵심 노동자 (key worker)” 자격 제도 도입

5. 각국 정부가 인정하도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필수 서비스 항목을 수립하고 이에 해양 관련 활동들도 포함되도록 보장한다.

6.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서비스에 종사하는 “핵심 노동자(key worker)” 자격 제도를 수립하여 이들이 국경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으며 유사 시 해외 의료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V. 핵심 노동자 및 필수 물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 유통을 위한 조치들을 취함

7. 검증된 항만 작업 방식 및 조치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해상 물품 유통이 가능하도록 한다.

8. 정부는 필요에 따라 정해진 안전의정서에 기초하여 핵심 노동자의 이동을 조기에 재개할 수 있는 항만이나 공항을 특정함으로써 핵심 노동자의 이동을 촉진한다.

9. 특정된 모범사례 모방 및 강력한 육해 간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을 통해 항만 및 국경 간 유통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10. 해상 선박 및 해양 시설 내 보건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해상에서의 바이러스 확진을 방지할 코로나19 프로토콜을 수립한다.

11. 정부는 해상 핵심 노동자들을 위한 필수 의료 용품 및 연료 외 필수품들이 육지에서 해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VI. 글로벌 해양 공급망의 안전성 및 온전성 확보를 위해 인증 및 분류 절차에 있어 증거에 기초한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접근방식 채택

12. 해상 시설로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재산, 인권, 환경의 안전을 보전하기 위한 핵심 노동자 자격의 발급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13. 한편, 항만 국가 통제 당국, 깃발 관리 당국, 기타 해양 국가는 선박 및 인원의 증명·분류에 관한 해사 관할 구역의 면제 조치에 대해 일관성, 통일성, 근거에 기반한 접근을 추구한다.

VII. 글로벌 해상 공급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매트릭스 시스템 구축

14. 해상 공급망에 현존하는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감지하기 위한 지표시스템을 구축한다.

 

[권고안 전문 보기]

 

태스크포스팀 내 여러 단체 및 기업의 본 권고안에 대한 지지 메시지

“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IMO)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지속가능한 해양 비즈니스 권고안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헤이케 데김(Heike Deggim) IMO 해양안전 부서 디렉터

“우리는 국가 정부들과 유엔 시스템에 확실한 권고들을 제시하고 있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속가능한 해양 비즈니스의 보고서를 환영합니다.”
가이 플라텐(Guy Platten) 국제해운회의소(ICS) 사무총장

“국제적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해양 비즈니스의 계획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패트릭 베르호벤(Patrick Verhoeven) 국제항만협회(IAPH) 정책전략 부서 매니징 디렉터

“이 훌륭한 보고서와 권고안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이니셔티브는
현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식품 및 농업 부문에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르니 M. 마테센(Arni M. Mathiesen) 식량농업기구(FAO) DDN 특별고문

“IOGP는 현 시국에 전세계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공급하기 위해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UN이 글로벌 리더십을 선보이는 것을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올라브 스카르(Olav Skar) 국제 석유 및 가스 생산자 협회(IOGP) 안정성 디렉터

“이 보고서의 권고사항들을 적극 지지합니다.”
롤프 토르 로페스타드(Rolf Thore Roppestad) 가드 AS(Gard AS) 최고경영자

“유엔글로벌콤팩트는 다양한 분야의 선도적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매우 통찰력 있는 보고서와
관련 권고안을 발간했으며, 저는 이를 적극 지지합니다.”
토마스 피코크(Thomas Peacock) MIT 교수

 

지속가능한 해양 비즈니스 액션 플랫폼에 대하여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지속가능한 해양 비즈니스 행동 플랫폼은 기업, 학계,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해양 기업들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출범했습니다. 본 행동 플랫폼은 인권, 노동, 환경과 반부패를 다루는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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