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주제 및 개요
6월 2일부터 4일까지 부패방지와 퇴치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와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총회 특별회의(UNGASS)가 뉴욕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형태로 개최되었다. 2005년 유엔반부패협약 발효 이후, 반부패를 주제로 특별회의가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월 2일 수요일, 특별회의 첫째 날에는 80여 개국의 정부대표와 부패방지 기관장의 참석 가운데 정치 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선언문은 부패 예방 조치(Preventive measures), 범죄화와 법집행(Criminalization and law enforcement),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자산회수(Asset recovery) 및 기술 협력(Technical assistance)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선언을 포함하며, 부패와 불법적 재정 흐름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충실한 이행과 다짐을 담고 있다.
특별회의 개막식에서 제75차 유엔총회 의장 볼칸 보즈키르(Volkan Bozkirr)는 ” 보다 나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복합적인 전세계 백신 보급 노력과 복구 지원에 있어 중요한 시점에 다가왔다”며 “모든 정책 입안자들이 이 특별회의를 통해 긴급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허점을 메우고 안전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COVID-19 전염병과 복구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밝혔다.
오프닝에서는 유엔 사무부총장 아미나 모하메드(Amina J. Mohammed),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의장 무니르 아크람(Munir Akram), 유엔 부패방지협약 의장 하립 아미미(Harib Saeed Al Amimi),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이사 가다 월리(Ghada Waly), 청소년 대표이자 레바논 청소년 반부패 단체(Youth Against Corruption Lebanon) 대표 세리나 이브라힘(Serena Ibrahim) emdd 등 많은 연사들이 참여해 공동노력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6월 3일 목요일, 볼칸 보즈키르 의장은 <COVID-19 전염병 맥락에서 바라본 부패 해결>이라는 주제로 특별세션 내 고위급 행사를 소집했다. 개회 당시 의장은 “부패는 위기 속에서 꽃을 틔우며, 포착되지 않았거나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범죄 행위들이 종종 치명적인 순간에 발견된다”고 강조하며, “너무나 많은 범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기를 이용한다”고 밝혔다.
<COVID-19 전염병과 부패방지> 패널토론
특별회의 마지막날인 6월 4일 금요일에는 <COVID-19 전염병과 부패방지>에 대한 패널토론이 이루어졌다. 본 세션은 제프리 삭스(Jeffery Sachs) 컬럼비아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패널리스트는 세계보건기구(WHO) 마리안젤라 심망오(Mariangela Simao) 사무차장, UNGC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사무총장과 국제투명성기구(TI) 델리아 페레이라 루비오(Delia Ferreira Rubio) 회장으로 구성됐다.
마리안젤라 심망오(Mariangela Simao) WHO 사무차장은 “현재 COVID-19 대응에 있어서는 취약한 의료 시스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수출 제한, 부유 국가들의 백신 사재기 등이 주요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하며 전세계적으로 성공적인 COVID-19 대응을 위해서는 백신의 공평한 글로벌 공급 및 분배를 위한 분명한 정책과 거버넌스가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UNGC 사무총장은 “민간부문은 COVID-19 대응과 관련하여 의료 서비스와 백신의 생산, 접근성 보장, 공급망 관리, 시장 개발, 품질 보증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완전하고 투명한 정보제공과 전염병 대응에 취해진 복구노력 및 완화조치에 대한 인식과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UNGC는 기업들에게 UNGC10대 원칙 중 마지막 원칙인 ‘뇌물 부당취득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패 관행을 방지’하도록 강조하고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델리아 페레이라 루비오(Delia Ferreira Rubio) 국제투명성기구(TI) 회장은 COVID-19과 부패의 현실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COVID-19는 법치, 민주주의 원칙, 인권 저해의 측면에서 남용의 구실이 되어왔다”며, COVID-19 기간 동안 부패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3가지 영역은 공공조달과 정치적 영향력으로 분배된 지원금, 그리고 부패로 인해 국제 및 다자간 원조가 약소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국제적 감시와 조사가 필요하며, 프로세스 중간에 발생하는 부패를 방지하게 위해 긴급책임도구 및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프리 삭스(Jeffery Sachs) 교수는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광범위한 백신접종을 받은 강대국들은 전 세계에 제공할 수 있는 백신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며, UN 시스템을 통한 효과적인 배분을 위해 연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전염병 대응의 모든 단계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 리스크를 예방하기를 강조하며 패널토론을 마무리했다.
본 특별회의에서는 8명의 국가 정상, 2명의 정부 수반, 3명의 부총리와 21명의 장관을 포함한 120명 이상이 연설에 참여했으며, 5개의 정부 간 기구와 6명의 시민사회 대표들의 성명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