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은 토지 등기를 투명하게 하며, 변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토지 명의를 보호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고 자신의 재정적 상황을 개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합니다. 또한 토지 소유권에 대한 증명 확인은 평등을 증진시킵니다.

개발도상국 내 부의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토지 소유입니다. 토지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과 통제는 많은 지역에서 불평등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인구의 30%만이 법적으로 등록된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데이터베이스 조차 혼선을 빚을 수 있어 많은 이들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토지 거래의 투명성 결여는 실제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들은 토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솔루션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거래와 기록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정확성을 높이며 사기의 위험을 줄입니다. 블록체인은 분산/분포형 거래장부로 여러 블록체인 노드에 거래내역 사본을 배포함으로써 일치된 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 조작을 막기 때문입니다. 토지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등록함으로써 토지 소유자들은 뇌물 및 사기에 취약한 중앙 기관과의 값비싼 거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이 적법한 형식을 갖춘다면 금융 부문의 여러 서비스가 용이해집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더욱 손쉽게 대출을 받고, 토지와 미래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페루의 연구에 따르면 제대로 된 토지 소유권의 부족으로 인해 28%의 여성들이 고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토지가 압류되지 않도록 집에 남아서 지키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아마조나스 지역에서는 토지 소유권을 통해 산림 개간을 4분의 3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토지권을 다루는 많은 사무소들은 여전히 종이 문서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 새로운 접근법은 비용을 절감하고 사기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장 규모 및 수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블록체인 시장은 2021년까지 연평균 61.5% 성장하고 있으며, 23억 달러까지 그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입니다. 투명성, 효율성과 사기 방지에 대한 높은 요구는 이 시장의 주요한 원동력입니다.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중개자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르고 안전한 거래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블록체인은 토지 소유권을 공식화하는 데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빈곤층과 소외 계층이 더 이상 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토지 개혁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성이 토지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는 것은 블록체인을 통한 토지 개혁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조사 결과는 2018 글로벌 기회 리포트(Global Opportunity Report 2018)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본 컨텐츠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서스테이니아(Sustainia), DNV GL이 함께 참여한 Global Opportunity Explorer에서 발췌, 번역 및 가공한 자료입니다. 무단 인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