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반부패 프로젝트 Business Integrity Society (BIS) 활동의 일환으로 영국투명성기구(TI-UK)의 “Incentivising Ethics” (2016)를 한국어로 번역 발간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업무 실적에 대한 압박 속에서 기업의 인센티브 제도가 자칫 부패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서술하고, 이러한 인센티브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특히 본 자료는 인센티브 제도가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는 순기능을 하기 위해 기업이 지켜야 하는 14개 핵심 원칙을 제안합니다. 14개 핵심원칙은 크게 △강력한 문화 및 가치 보장하기 △리스크 평가 △윤리적 인센티브 설계하기 △윤리적 인센티브 내재화하기 △모니터링과 평가의 5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문화 및 가치 보장하기
1.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을 지원 및 장려하는 기업문화를 확립한다.
2. 최고 경영진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직원과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가치를 설정한다.
3. 경영진의 의지와 부합되는 행동을 통해 윤리적 기업 행동에 대한 약속을 이행한다.

리스크 평가
4. 기존의 인센티브 구조에 의해 발생한 리스크를 식별 및 평가한다.
5. HR,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부서를 포함한 리스크 식별 및 관리 전반에 횡단적인(cross-functional) 접근 방식을 취하고, 인센티브 평가를 기존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에 통합한다.

윤리적 인센티브 설계하기
6. 인센티브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이 기업 가치와 문화에 부합하도록 하며, 인센티브가 이들을 의도치 않게 약화시키지 않도록 한다.
7.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 혹은 과실에 기인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
8. 보상을 위해 윤리 목표 혹은 윤리적 한계치를 설정하여 목표와 목표 달성 수단을 구분한다.
9. 성과에만 기반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직원이 본질적인 보상을 추구하도록 장려한다.
10. 기업의 원칙을 위반했다면 직원이 목표를 충족 혹은 초과 달성한 경우에도 승진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윤리적 인센티브 내재화하기
11. 목표 달성보다 윤리적 행위가 우선시된다는 점을 확실시하기 위해 훈련과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다.
12. 직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직업과 행동에 대해 윤리적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
13. 직원이 기업의 윤리강령을 위반할 만한 동기가 발생할 조짐이 있는지 각 기능/부서(HR,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내부 감사, 재무 및 영업 등)에서 모니터링한다.
14. 윤리적 규범에 대한 모든 위반 사항을 기록하고 이에 맞게 인센티브 구조를 조정한다.

이 원칙들이 서로를 보완하고, 궁극적으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Incentivising Ethics”에서 제시하는 인센티브로 인한 뇌물 및 부패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아래 그림 참고).



<인센티브로 인한 뇌물 및 부패 위험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

“Incentivising Ethics”는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한 부패 및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한 명의 직원이 저지른 실수가 아닌 인센티브 제도와 기업문화, 업계 관행, 나아가서는 지역적인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인센티브 제도가 구조적으로 부패 위험요인을 내재할 수 있으며, 공식적 인센티브와 비공식적 인센티브를 구분하여 유형별로 인센티브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과급과 같은 공식적 인센티브에서는 설정된 특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성과 척도를 조작하거나 편익을 부풀리는 등의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문화, 동료의 압박 등의 내부적인 환경, 산업적 특성과 기업 비즈니스 모델 등의 외부적 환경에서 비롯될 수 있는 비공식적 인센티브에 내재되어 있는 부패 행위 유발 요소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약업과 같이 투자자, 규제당국, 비즈니스 모델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 일부 산업에서는 불공정 담합에 가담하고 불리한 연구결과를 숨기는 등의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실질적인 기업 사례를 통해 이론적 논리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직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적 인센티브>

이처럼 인센티브 제도가 가지는 위험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면, 윤리적 행동을 장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내재화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 내부에 바람직한 기업 문화와 적절한 기업 가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강력한 기업 문화와 가치가 있다면 직원들이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자료에 따르면 바람직한 기업 문화와 적절한 기업 가치는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 및 모범적인 행동, 기업 가치와 연계된 사업 목표, 가치 및 윤리 문제에 관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교육훈련 등을 통해 보장됩니다.

또한 올바른 인센티브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절하거나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센티브의 리스크를 이해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합니다. 특히 인센티브 설계 과정에 직원들이 설문조사, 인터뷰, 워크샵 등의 방식으로 직접 참여하여 기업이 제시하는 메시지와 실제 업무 상황에서 오는 압력 간의 불일치를 식별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현금 등의 자원을 파악하고 보장함으로써 윤리적이면서 달성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 목표와 가치와 연계된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실질적인 인센티브 리스크 파악과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 연구와 상세한 절차를 “Incentivising Ethic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BIS 프로젝트 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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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영국투명성기구가 집필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한국투명성기구가 공동번역한 <제3자 리스크 관리(Managing Third Party Risk) 국문본>을 발간하였습니다.

기업의 신규 시장 진출과 제3자에 대한 기업 의존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내부 리스크 뿐만 아니라 제3자에 관련된 리스크(부패와 뇌물, 환경-노동 문제, 평판 등)도 더욱 취약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3자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가운데, 본 문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제3자를 어떻게 선택,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것인지를 기업 내 뇌물수수 방지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제3자 뇌물방지 체계 확립, 현황 공시, 문서화 및 새로운 기술 등을 통한 정보관리의 순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자 부패방지 관리에 필요한 11가지 원칙(Principles)과 모범 이행 방안(Examples of good practice)을 제시하여 기업 내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원칙은 <제3자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바람직한 관행의 주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청렴성을 추구하는 지배구조와 이에 대한 의지를 보장하는 기업 환경 조성 가치와 윤리, 청렴성, 효과적인 지배구조, 감시, 책무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기업 문화를 제공합니다.
2. 접근 방식의 통합 기업의 운영 전반에서 제3자 관리를 위한 통합적이고 일관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제3자 관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부서간 협력과 리스크 기반의 접근 방식을 보장하며, 최고 경영진은 시행 의지를 보임으로서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제3자와 신뢰 및 건설적인 관계 형성 제3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리스크를 더 잘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동의 목표를 마련합니다.
4. 모든 제3자의 파악 모든 제3자를 파악해 등록하고, 소유권, 운영 방식, 청렴성 및 부패방지 표준, 뇌물 및 부패 관련 주요 리스크 등 제3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해 보관합니다.
5. 제3자 리스크를 처리하기 위한 리스크 평가 절차의 활용 및 제공되는 정보의 수준과 리스크 수준이 일치하는지 확인 여러 유형의 제3자에 대한 리스크와 그 요인을 파악, 분석, 완화, 모니터링 하는 리스크 평가 절차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실사 기준을 마련해 전체적인 뇌물방지 프로그램을 설계, 발전시켜 나갑니다.
6. 제3자 참여를 유도하는 체계적인 절차 적용 포괄적이고 일관적인 접근 방법을 적용해서 제3자를 등록, 심사하고 이들의 참여를 유도해 제3자가 바람직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파악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적합한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합니다.
7. 제3자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사전 실사 실시 여러 유형의 제3자에 대해 파악된 리스크에 따른 실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실사는 가장 리스크가 큰 제3자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집니다.
   사전에 정의된 리스크 기준을 활용하여 각각의 제3자가 지닌 잠재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실사의 수준을 달리합니다.
8. 권고 및 보고 체계와 맞춤식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활용으로 제3자와의 관계 관리 제3자 관계 관리자와 제3자의 직원에게 리스크 수준에 맞는 맞춤식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방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비밀이 보장되는 제3자 권고 및 제보 창구를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점검합니다.
9. 엄격한 모니터링 절차 실시로 뇌물 사건 및 뇌물방지 프로그램 위반을 예방 및 파악 고위험군 제3자에게는 뇌물방지 프로그램을 준수했음을 매년 자체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제3자에게는 주기적으로 실사를 실시합니다. 고위험군 제3자에게 상당한 뇌물수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서상에 명시한 감사를 시행합니다.
10. 제3자 부패방지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와 평가 부패방지를 위한 제3자 관리 프로그램의 성과와 개선을 위한 제안을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합니다.
11. 제3자 부패방지 관리의 현황 공개 최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주주들에게 제3자와 관련된 기업의 뇌물방지 의지와 그 절차를 전달합니다.

<제3자 리스크 관리 국문본>은 주한영국대사관의 영국번영기금(UK Prosperity Fund) 후원으로 발간되었으며, 본 번영기금으로 운영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Collective Action to Tackle Corruption> 프로젝트 및 세계은행-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가 후원하는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의 참석자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본 문서 및 기타 반부패 자료와 세미나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협회 사무처(02-749-2149/2150, gckorea@globalcompact.kr)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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