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명: 2025 반부패 실무그룹 3차 미팅
• 일시: 2025년 10월 16일(목) 14:00-17:00
• 장소: 바비엥 교육센터 컨퍼런스룸(3F)
• 주요 내용: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제3자 반부패 관리’를 주제로 반부패 실무그룹 3차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금번 미팅에는 30개 기업 및 기관에서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를 초빙하여 최근 주요 반부패 법·제도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제3자 부패사건 사례 및 리스크 관리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후 공급망/협력사 반부패 관리 현황에 대한 기업 사례를 들어보고, 토크 콘서트를 통해 패널들과 질의응답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 간 그룹 토의를 진행하며 반부패·윤리경영 현안을 나누고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1. 최근 반부패 법·제도 동향



첫 순서로 이경훈·강균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최근 반부패 법·제도 동향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먼저 발표에 나선 이경훈 변호사는 부패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공공입찰 참여 제한, 기업 평판·신용등급·주가 하락, 사업기회 상실 등 막대한 비용을 낳는다고 설명하며 발표를 열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최근 동향을 설명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2024년 9월 개정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지침에 AI 리스크 평가가 포함되었음을 소개하면서, AI 등 신기술과 관련된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관리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 중단 행정명령(2025년 2월)과 이후 발표된 새로운 가이드라인(2025년 6월)의 시사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해당 조치로 인해 미국 기업과 경쟁하는 외국 기업은 더욱 세밀한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글로벌 규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다음으로 강균하 변호사가 국내 동향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MLAT)의 확대, 국내기업에 대한 해외뇌물방지법 적용 등을 설명했고, 구체적인 국내 기업 사례들을 통해 최고경영진의 반부패 책임,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필요성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경훈 변호사가 외국 사례를 소개하며, 글로벌 기준에 맞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2. 제3자 부패 사건 사례 및 리스크 관리 포인트



글로벌 리스크 컨설팅 기업 컨트롤리스크스(Control Risks) 박현정 한국지사장은 제3자 부패사건과 리스크 관리 포인트를 주제로 실제 사례 기반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기업은 뇌물을 직접 제공하기보다, 중개인, 협력사,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한다’고 지적하며, 제3자 리스크 관리의 실효성이 기업 반부패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중국의 폐수처리 기업, 이라크의 건설사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데스크 조사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현지 실사와 인터뷰 등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패는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 안전, 품질 리스크로 직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실무적 관점에서 다음의 리스크 관리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최고 경영진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둘째, 문서화된 지침이 필수적이며 그 내용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셋째, 제3자 최초 고용 시 그들이 자체적으로 공개한 내용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증해야 하며, 재계약 시 등 정기적인 재실사를 소홀히 하지 않으며, 특히 새로운 규제가 등장하거나 기존 규제가 변경될 때에도 제3자 실사 체계를 점검해보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끝으로, 임직원 및 제3자 윤리교육의 내용은 실제 업무 상 딜레마에 대한 현실적 판단 기준을 제시해야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조언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3. UNGC 「기업 청렴성 액션 챌린지」 소개



이상현 UNGC 한국협회 과장은 UNGC 본부가 주관하는 기업 청렴성 액션 챌린지(Business Integrity Action Challenge)를 소개했습니다. 본 챌린지는 12월 9일 ‘세계 반부패의 날’을 기념해 11월 한 달간 진행되며, UNGC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공동 개발한 반부패 이러닝 코스를 기업 임직원들이 함께 이수하는 글로벌 교육 캠페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선물 및 환대, △이해 상충, △급행료, △제3자 리스크, △(의심스러운) 사회적 투자, △입찰 담합, △신고자 보호 등)을 소개하고, 교육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 두 번의 글로벌 웨비나에 대해서도 안내했습니다.

 

4. 기업 사례 공유 – 동아쏘시오홀딩스, 삼성중공업



다음으로 기업들의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안준규 동아쏘시오홀딩스 책임이 발표했습니다. 그룹의 정도경영(鼎道經營) 철학에 관한 짧은 브랜드 필름 시청 후, 본격적으로 공급망 반부패 관리 체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먼저 글로벌 바이어 및 고객사가 계약·납품·공급업체 선정 시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요구함에 따라, 동아쏘시오홀딩스도 해당 기업의 공급업체 행동강령 혹은 글로벌 공급망 평가기준(EcoVadis)의 항목을 포함하여 공급망 관리체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반부패 뿐 아니라 인권 및 노동, 환경, 그리고 전반적인 경영시스템 전반을 포괄하는 차원으로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급업체 행동강령 제정 및 공개, △주요 제품, 서비스 공급망 범위 설정, △공급망에서의 리스크 평가, △공급망 실사 실시, △모니터링 및 교육에 이르는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2023년 제정한 공급업체 행동강령과, 이를 모든 공급망 계약사에 적용하기 위한 공급망 행동강령 준수 동의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더불어 부패리스크가 높은 제약바이오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주요 협력사 자가진단, 그리고 실제 확인 및 갭 분석을 위한 현장 실사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박지은 삼성중공업 프로가 발표했습니다. 먼저 2010년 도입된 준법경영프로그램 연혁과 현재의 준법 조직 체계, 그리고 사전 예방-모니터링-사후관리에 이르는 준법프로그램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부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제3자의 정의와, 제3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되는 관리 도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위임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준법 실사, △협력사 대상 반부패 동영상 교육, △계약서 내 컴플라이언스 조항 반영, △내/외부 시스템 등을 통한 CP 모니터링, △다양한 온/오프라인 제보 채널 운영 현황 등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임직원 대상으로는 제3자에 대한 선물·접대·출장 등 모든 제공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컴플라이언스 팀에서 검토하는 △사전 협의 제도와, △정기/수시 CP 교육 및 점검 현황에 대해 소개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5. 토크 콘서트(Q&A) 및 그룹 토의



이어진 토크 콘서트에서는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의 진행으로 앞선 네 명의 발표자들과 함께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개별 발표에 대한 후속 질문으로는 △실사 대상 기준 선정, △협력사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보상제도 및 체크리스트 운영, △협력사 관리의 실무적 노하우, △유관 부서(컴플라이언스/ESG/구매) 간 R&R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다른 국가에 비추어 본 국내 반부패 규제 수준, △정부의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한 의견 등 확장된 주제로까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실무그룹 참석자들 간 소그룹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각 기업 및 기관에서의 제3자 관리 현황, 기타 반부패 관련 최근 현안,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할 중점 반부패 과제 등 참석자들 간 서로의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UNGC의 주요 행사를 소개하며 실무그룹 미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올해 UNGC 한국협회는 인권, 환경, 반부패, ESG, 지속가능금융, 사회공헌 등 총 6개의 실무그룹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회원사 실무진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벤치마킹 및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회원사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반부패 실무그룹: 이상현 과장 (070-4153-2767, shlee@globalcompac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