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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실무그룹 1차 미팅 결과 (7/2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9 17:03
조회
206


* 참석자: LG전자, 두산중공업, 롯데쇼핑, 포스코인터내셔널,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임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반부패∙윤리경영∙컴플라이언스 담당 실무자 20명

* Co-Chair: 롯데쇼핑 김정배 책임, 한국무역보험공사 강나영 대리, UNGC 한국협회 곽글 과장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지난 7월 23일 (목) 반부패 실무그룹의 2020년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본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에서 참여하여 반부패 정책 동향을 공유했으며, 회원사 반부패∙윤리경영 담당 실무진과 함께 각 기업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실무그룹에서 다루고자 하는 아젠다를 논의했습니다.

박석범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UNGC가 다루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이슈 중 반부패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협회가 정부, 국회, 기업,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협업하여 반부패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청렴성 소사이어티(Business Integrity Society, BIS)’ 프로젝트와 실무그룹 활동을 통해 기업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번째 발표로 UNGC 한국협회 곽글 과장이 ‘글로벌 반부패 법 및 투자 동향’을 소개했습니다. 기업의 형사책임과 감독책임이 강화되고, 각국의 반부패 법에 기소유예합의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며, 제3자 이슈가 부패 리스크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글로벌 트렌드 하에서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와 영국의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가 더욱 강력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FCPA의 벌금/합의금이 계속해서 최고액을 갱신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폭넓게 적용되는 해외 반부패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우리 기업들도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이행을 점검하고, 공급망 및 제3자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전세계 주요 연기금을 중심으로 ESG 고려 투자가 확산되어 감에 따라 기업의 반부패 이슈가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부패 이슈는 단순히 법과 제도를 넘어서 기업의 투자자 관리에 있어 리스크이자 인센티브로 작용함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재무성과에 대한 압박과 재택근무와 온라인 상거래의 활성화, 그리고 공급망 실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부패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하며 이에 대한 기업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에서 정부의 반부패 정책 방향과 권익위의 반부패 확산을 위한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서 명시한 2022년까지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교육, 사회, 경제, 정치 등 전방위에 걸쳐 민간의 시각으로 부패의 해결책을 찾을 것임을 밝혔으며, 청렴사회 협약을 통한 민간부문 반부패 확산 노력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반부패 관련 이행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권익위에서 청렴 컨설팅과 산업별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내부신고자 보호와 청탁금지법 시행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더불어 정부 주도의 정책과 법의 통제장치만으로는 청렴성을 제고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권익위에서도 민간부문과 협력해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했습니다.



이어서 참석 기업과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반부패 정책 및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담당 업무 추진 시 애로사항들과 향후 논의하고자 하는 아젠다에 대해 서로 공유했습니다.

민간 기업들은 해외 반부패 법 대응 뿐만 아니라 고객사로부터 높은 수준의 반부패 시스템 이행을 요구받고 있으며, 부패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사업장별 리스크 진단을 시행하고 있으나 공급망 전반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체크리스트와 실사를 통한 제3자 리스크 관리가 향후 과제임을 밝혔습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대응하며 다양한 반부패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으며, 자율개선과제 발굴 및 윤리수준 진단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이를 고도화하고 있으나, 반부패 정책 및 교육 강화로 인한 조직원의 피로도 증가와 ISO37001 인증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임직원들의 부패 인식 차이를 줄이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부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대면 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반부패 교육 및 실사 대안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석자 대다수가 공감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실무그룹에 참여함으로써 타 기업 및 기관의 우수 사례를 배우고, 새로운 반부패 컨텐츠를 발굴하고, 공동 노력을 통해 기업의 반부패 노력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쇼핑 김정배 책임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강나영 대리를 반부패 실무그룹의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대표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권익위의 산업별 반부패 가이드라인 소개와 이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며, 올 한해동안 코로나와 연계된 부패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스터디하고 대응책을 논의하여 결과물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UNGC 한국협회는 반부패 실무그룹과 BIS홈페이지(www.bis.or.kr)를 통해 다양한 반부패 관련 자료들을 공유하고, 상호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문의: UNGC 한국협회 곽 글 과장 (T. 02-749-2182) / 임재진 연구원 (T. 02-749-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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