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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열린 SDGs 포럼 결과 (5/3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04 13:47
조회
486


5월 30일(목)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오후 1시 30분부터 ‘제1회 열린 SDGs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외교부와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 시민넷)가 공동주최 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등 8개 기관이 주관하는 ‘제1회 열린 SDGs 포럼’은 오는 7월(각료급)과 9월(정상급)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HLPF(High-level Political Forum)에 앞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의 이행상황과 방향성을 점검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HLPF의 주제는 "시민역량 강화와 포용성 및 형평성 보장(Empowering people and ensuring inclusiveness and equality)으로, 본 포럼에는 교육, 경제•노동, 불평등감소, 기후변화, 거버넌스 이행수단, 국제협력 등 SDGs의 6개 목표에 대한 대응 동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기업은 SDGs 달성을 위한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SDGs 달성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주체”라며, “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커다란 도전일 수 있지만, 우리 자신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다. 모쪼록 오늘 토론이 7월에 열릴 HLPF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경아 개별협력부 심의관 대독)은 축사를 통해 “201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SDGs 이행 성적은 19위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특히 양성평등. 소비와 생산. 해양. 생태계. 파트너십 부문에서 이행이 더디다”며, “통합적 체계 부족과 SDGs에 대한 낮은 국민의식은 개선되어 할 과제다” 라고 말했습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국내 SDGs 이행과정을 점검하고 실천방안을 검토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국내 이행 수준을 살피고 지방자치, 지방행정에 대한 과제도 점검할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 및 국내 대응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은미 이화여대 대학원 원장 · ‘유엔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을 위한 독립과학자그룹’ 위원은 “공평한 사회를 위한 SDGs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SDGs이행 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GSDR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을 통해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와 목표들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과학적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현실이다. 현재 데이터가 지역, 국가, 성별, 장애 유무, 연구비 지원 등에 따라 편중된 부분이 많은데, 정치적 정점에 있는 각국 정상이 불평등, 환경 등 이슈에 더욱 큰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패널토론은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학장이 좌장으로 참여해 논의를 이끌었으며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 고영걸 외교부 개발정책과장, 손명균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사무관, 박영실 통계개발원 사무관, 윤경효 SDGs 시민넷 사무국장, 송명진 한국노총 정책국장이 참여했습니다.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은 “한국 기업 SDG 참여는 아직까지는 미미한 상황이고 소수의 기업들이 보고 및 전략에 SDGs를 반영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보고서 발간 기업 중 약 6-70% 정도가 SDGs를 연계한 리포팅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단순히 기업활동에 SDGs 목표를 연계해 언급만 하는 단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영걸 외교부 개발정책과장은 “2018년 23.5억불(한화 2조 7천억원)의 ODA를 통해 개도국을 지원했고 이는 전세계 15위 규모다. 양적으로 발전한 만큼 질적인 발전도 요구되고 있다”며 “외교부는 향후 3차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0.3%까지 ODA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명균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사무관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SDGs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홍보영상 촬영 및 송출을 통해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며, 특히 오는 10월 지속가능발전 주간을 맞아 3일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 밖에도 지역 SDG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 컨설팅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실 통계개발원 사무관은 ”성. 연령. 장애. 이주상태에 대한 세부 자료가 부족한 것이 현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지표 방법론 개발과 함께 통계 조사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경효 SDGs 시민넷 사무국장은 “시민사회의 참여공간이 부족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어렵다”며, “많은 시민 계층이 주체 그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송명진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우리나라는 80년 이후 불평등 심화되고 있고 이는 구조적 요인이 크다”며, “이 밖에도 환경 및 장애 등 사회의 여러 이슈와 노조 운동과의 연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편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의 확장’ (SDG8, 10), △’한국시민사회, 정부 및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불평등 완화 방안’ (SDG 7, 10, 13, 17), △’주체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 (SDGs 4, 6)에 대한 분과세션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보편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의 확장’ 세션에서는 정부 정책 및 노동조합 운동의 대응에서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았던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 노동권을 사회적 주요 의제로 부각시켰습니다. 국제 사회로부터 수정조치를 권고 받은 장애인의 최저임금적용 제외 및 노동시장 진입 장벽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취약계층 및 장애인 노동권 실현의 현주소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번째 분과세션의 주제는 “한국 시민사회, 정부 및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불평등 완화 방안”이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기획한 본 세션은 기후변화로 인해 드러난 구조적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사회, 정부 및 기업 등 각 위치에서 바라본 문제점과 이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구조적이고 실제적인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재난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불평등 구조를 전환하는 기회가 되는 해법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세번째 세션의 주제는 “주체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였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제도화된 행정 의사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유의미한 참여가 어려운 이유를 구조적 불평등 관점에서 살피고, 현재의 교육정책 및 행정참여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포럼은 유엔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을 앞두고 중점 점검 목표인 교육(SDG4), 경제성장(SDG8), 불평등 완화(SDG10), 평화·제도(SDG16), 이행수단·글로벌파트너십(SDG17)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행 현황을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한 자리로, SDGs 이행에 있어 정부와 민간 공동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함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앞으로도 국내외 SDGs 현황을 UNGC 회원사들에게 공유해 UNGC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시민들이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SDGs 이행 및 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회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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