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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지도자들, 해운공급망 의존 기업들에 선원 권리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 촉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14 17:46
조회
121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유엔인권사무소(UN Human Rights Office),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고 포괄적인 인권 체크리스트를 2021년 5월 6일 해양 산업 관련 기업들에 전달하였습니다. 본 체크리스트는 새로운 COVID-19 변이 바이러스와 각국 정부가 시행하는 여행 제한 조치로 인해 발이 묶인 선박들의 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주 및 용선주를 위한 본 인권 실사 툴의 제작은 COVID-19제한 조치로 계약 만료 후에도 해상에 일하고 있는 선원들이 현재 2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언제든 해상 ‘선원교체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40만 명의 발이 묶였던 2020년 9월의 수준으로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추진되었습니다.  유엔 기구들은 이 새로운 지침이 선원들의 근로 조건 향상과 인권이 존중되고 국제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은 선원들이 신체적 ∙ 정신적 건강 및 가정에 대한 권리, 이동의 자유와 같은 분야에서 그들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 기구들은 세계 무역 상품의 80% 이상을 운송하는 해양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ILO의 해사노동협약(MLC)이 규정한 최대 선원 승선 근무기간인 11개월을 초과하며 근무하는 선원들의 실태가 담긴 보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기구들은 또한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선원 교체가 예정된 선박이용을 꺼린다는 보고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일부 기업은 용선 계약서에 '선원교체 금지 (‘no crew change’ clauses)' 조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필수적인 선원교체를 막고, 해양산업계에 대한 압박이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기구들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s)’에 따라 해양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그들의 가치 사슬 내 노동자인 선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켜 왔습니다.

새로운 인권 툴은 750여 개 기업이 서명한 ‘선원 웰빙에 관한 ‘넵튠(Neptune) 선언’과 같이 현재 업계 주도하에 운영되는 공동노력(Collective Action)을 보완합니다. 본 인권 툴은 선주와 용선주, 물류 공급자가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 실사를 수행하여,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을 받는 선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식별, 방지, 완화 및 해결할 수 있는 지침과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산다 오잠보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선원들이 엄청난, 그러나 대체로 보이지 않는 고난과 고통에 계속 직면함으로써, 전 세계 공급망의 취약점을 부각시켰다. 해양 산업은 세계 무역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선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복지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본 인권 툴이 해양 산업의 인권 유린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툴은 해양 근로자를 실사 체계 구축에 참여시키는 것이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확인, 방지, 완화 및 해결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가이 라이더(Guy Ryder) ILO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ILO 전문가위원회가 밝힌 바와 같이, 2006년 마련된 어선원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의 보호 범위가 최대로 보장되어야 하고,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MLC가 최소한의 선원 권리 보호 기준만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ILO는 정부에게 선원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해왔고, 기업들이 이러한 공동의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니셔티브의 출범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기택(Kitack Lim) IMO(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은 "선원들은 세계 공급망의 중심에 있지만 코로나19 여행 및 이동 제한 조치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의 선원들이 송환과 선원 교체, 상륙 허가를 거부당하고, 결국 계약 기간을 훨씬 넘어서는 기간 동안 강제로 배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선원의 권리 보장은 전체 공급 및 물류 체인에 걸쳐 해상운송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본 인권 툴은 선주, 용선주 및 물류 공급업자가 선원들의 인권을 고려하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상품을 전달하기 위해 일하는데 있어 선원들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중대한 발전" 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코로나19 선원 교체 위기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 중 하나에서 발생했다. 이는 수천 명의 해양 노동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긴급하고 중대한 인도주의적 인권 위기이며,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된 모든 기업이 이 위기와도 연계되어 있을 수 있다.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은 기업이 위기 상황에 개입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이 플래튼(Guy Platten) 국제해운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사무총장은 "최근 발생한 수에즈 운하 사태는 글로벌 해운이 정부와 시장의 공급망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일깨워주었다. 선원들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제 무역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수에즈 사건은 이미 심각한 선원 교체 위기를 악화시킨 것이다. 수에즈 운하가 재개된 지금 선원들의 노고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우리는 기업에 중요한 권고안을 시급히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코튼(Stephen Cotton) 국제운송노동자연맹(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사무총장은 "해상운송은 너무 오랫동안 글로벌 브랜드의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오늘날 책임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와 공급망 내 협력자들이 어떻게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를 원한다. 선원 교체 위기 속에서 해당 인권 툴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시기 적절하다. 해당 툴은 기업이 공급망 내 선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공급업체 및 용선주해야 확인해야 할 질문을 담고 있으며, 위반이나 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로자 주도의 모니터링 및 시행 경로를 제공한다. 국제운송노동자연맹(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국제해운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기업과 인권연구소(Institute for Human Rights and Business), 라프토 인권재단(Rafto Foundation for Human Rights)과 OECD가 함께 본 툴 개발에 적극 기여했으며. 지속가능한 해상 운송 이니셔티브(Sustainable Shipping Initiative),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 글로벌 해양 포럼(Global Maritime Forum), 윤리적 무역 이니셔티브(Ethical Trading Initiative) 및 국제소비재 포럼(Consumer Goods Forum)이 지원했다. 해당 기관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선원 교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이니셔티브의 출범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소비재 포럼(Consumer Goods Forum)의 와이 찬찬 (Wai-Chan Chan) 상무 이사는 "국제소비재 포럼은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 행복을 긴급 지원하는 새로운 툴을 환영한다. 우리 이사회가 지난해 가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쓴 서한의 내용과 같이 코로나19 사태는 해양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기여에 차질을 빚었을 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게 현대적 형태의 강제노동을 만들어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분야에 걸친 모든 행위자가 협력적이고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는 요구를 지지한다."

요한나 크리스텐슨(Johanna Christensen) 글로벌 해양 포럼(Global Maritime Forum)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책임자/관리 이사는 "우리는 전 세계 바다에서 벌어지는 인도주의적 비극을 목격하고 있다. 선원 웰빙과 교체에 관한 넵튠 선언(Neptune Declaration on Seafarer Wellbeing and Crew Change)을 제정한 한 일원으로서 우리는 본 인권 실사 툴을 환영하며, 안전 및 생계에 있어 극심한 위험을 계속해서 마주하는 160만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르기 반 고흐(Margi Van Gogh)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공급체인 및 운수업계 대표는 “코로나19는 운수업 종사자와 선원들이 국제무역과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부각하고 있다. 공급 시스템의 회복탄력성은 민간과 공공 부문에 걸친 협업과 우리 모두 의존하는 필수 물품과 식품 운송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웰빙, 인권을 보장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선주와 용선주, 물류 공급자가 선원의 인권 보호를 보장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로 구성된 귀한 가이던스 툴을 만들어낸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업에 박수를 보낸다. 본 가이던스 툴은 선원뿐만 아니라 모든 필수 운송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미래에 있을 위험을 완화하고, 사람과 상품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단지 의무를 넘어 비즈니스 연속성과 지속가능한 글로벌 회복에 필수적임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스티븐스(Anderw Stephens) 지속가능한 해운 이니셔티브(Sustainable Shipping Initiative) 전무이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그에 따른 선원 교체 위기는 선원들이 병원, 약국, 소매 및 식품 체인점의 공급자로써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동시에 전세계 선원들의 노동권과 인권에 대한 많은 리스크도 분명하게 보여줬다. 본 실사 툴을 통해 선주와 용선주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운송 이해관계자들이 이 위기로 인해 악화된 노동 및 인권 위험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식별 및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장기적인 악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대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터 매캘리스터(Peter McAllister) 윤리무역이니셔티브 (Ethical Trade Initiative) 전무는 "선원들은 해운업계의 착취적 관행을 수면 위로 드러낸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희생자 중 하나였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ITF) 및 국제해운회의소(ICS)와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마련된 선원 대상의 체크리스트를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 우리는 선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해운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들이 본 인권 툴을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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