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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69호
작성일
2013-02-04 10:56
조회
1868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69호
2013년 2월 1일
- 목 차 -
협회 소식
1. 3월 6일 UNGC 한국협회 총회∙이사회
2. 2월 20일 기업 CSR 전문가 COP 교육
3. 제 2회 UNGC 가치대상 공모
4. UNGC 한국협회 JCI 한국청년회의소와 협력 방안 논의
[국제동향]
1. [UNGC 본부] 2013년 UNGC 리더스 서밋
2. [UNGC 본부] 기타 행사
3.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새로운 벤처 캐피탈이 될 사회 성과 연계 투자
4. 신한금융그룹, 다보스 포럼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 선정
[국내뉴스]
1. “사회 공헌이 목적인 기업” LG, 국내 첫 해외법인 설립
2. 공기업 떠맡은 국책사업, 장부 따로 써 책임 가린다
3. 비정규직 2043명 정규직 전환하는 한화
4. ‘비리 공무원’ 발 못 붙이게
5. 동아제약 지배구조 개편 반대한 국민연금
Rio+20 정상회의 선언 47항…지속가능보고서의 중요성 강조
협회동정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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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 제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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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 사용 정책
협 회 소 식
1. 3 월 6일 UNGC 한국협회 총회∙이사회

2. 2월 20일 기업 CSR 전문가 COP 교육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서 Deloitte와 협조하여 COP 교육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협조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3. 제 2회 UNGC 가치대상(UNGC Value Awards)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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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ㅣ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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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 부문: 종합대상/ Best Practice상/ NGO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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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 부문: Best Practice상/ NGO상
4. UNGC 한국협회 JCI 한국청년회의소와 협력 방안 논의
홈페이지: /awards/11.htm
내용 문의: 이은경 선임연구원 (02-749-2182)
UNGC 한국협회ㅣ연구센터는 지난 2011년에 이어 2013년 제 2회 UNGC 가치대상(UNGC Value Awards)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본 어워즈는 UN Global Compact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가치 확산 및 SR(Social Responsibility) 활동 촉진으로 기업 및 NGO의 지속가능경영 확산에 이바지하고 UNGC 회원들의 CSR 활동을 격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됩니다.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UNGC의 보편적 가치에 맞는 CSR 이행 대표기업과 NGO를 선정하는 본 상은 최고의 품격과 권위를 갖춘 상입니다.
어워즈의 수상 부문은 종합대상, Best Practice상, NGO상 3개 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종합대상은 3차에 걸친 평가 과정을 거치며 1차: 지속가능보고서 및 UNGC 이행성과보고서(COP: Communication on Progress)의 보고 충실성 및 투명성 평가, 2차: CSR 이해관계자 명성 평가, 3차: 네가티브 스크리닝을 통해 종합 평가됩니다.
기업들이 응모가능한 Best Practice상은 유엔글로벌콤팩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각각의 4 대 분야와 UN의 중점 아젠다인 새천년개발목표 (MDGs), ISO26000 의 주요 조항인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등 6 대 부문에서 기업이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CSR 우수사례를 선정합니다. 사업과의 연계성, 창의성과 지속가능성, 변화 유도성과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하며, 여러 기업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본 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NGO상은 UNGC 가치에 맞는 사업수행, 기업들과 훌륭한 파트너십을 맺으며 국내외 사회적 책임 확산에 앞장서는 NGO라면 어느 단체나 응모가 가능합니다.
본 어워즈는 UNGC 회원 및 기타 비회원에게도 열려 있으며, UNGC 가치를 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에 많은 기업들과 NGO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본 상은 올해 11월 19-20일에 열릴 제 2회 글로벌 CSR 컨퍼런스에서 세계적 권위자들로부터 직접 수여될 예정입니다.
추후 일정과 응모 양식 등은 다음 뉴스레터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회 UNGC 가치대상(UNGC Value Awards)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지난 1월 29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주철기 사무총장은 JCI 한국청년회의소를 방문해UNGC의 가치와 활동을 위해 JCI와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JCI의 이기철 중앙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총장, 감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주철기 사무총장은UNGC의 정신과 Y-CSR 컨퍼런스, GCC Global CSR 컨퍼런스, Rio+20 기업지속가능성포럼, 비즈니스 리더스 포럼 등 UNGC의 주요 활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주철기 사무총장은 최근 다수의 일본 중소기업들이 JCI를 통해 UNGC에 가입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JCI 회원사들이 UNGC에 참여해 젊은 지도자와 기업가들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UNGC 회원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기철 중앙회장은 JCI의 활동과 사회적 사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기철 중앙회장은 이어 “JCI 회원사들의 UNGC 가입 및 협력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MOU를 체결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청년 경영자 주도의 한국 중소기업들에게 긍정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 제 동 향
1. [UNGC 본부] 2013년 UNGC 리더스 서밋
9월 19일-20일, 미국 뉴욕2013년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리더스 서밋에서 보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시장으로의 변화를 가져올 책임경영과 투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경영자들과 시민사회, 정부 및 UN의 대표들이 모이게 됩니다. 3년마다 열리는 이 회의는 기업가들을 위한 UN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행사입니다. |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국협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
http://htl.li/gpAYQ
2. [UNGC 본부] 기타 행사
1년 후: 아동인권과 기업에 대한 원칙들을 검토하며3월 22일 스웨덴 스톡홀름글로벌콤팩트,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이 함께 만든 원칙들을 검토하는 이 연간 행사는 세계아동청소년포럼(WCYF)과 협력하여 스웨덴의 왕과 왕비가 모두 참석한 궁궐에서 열리게 됩니다. 원칙 발표 1주년을 기념해 민간부문, 정부, 시민사회 및 UN의 대표들이 WCYF에서 모여 직장, 시장 및 공동체에서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찾는 기업의 노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원칙들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이 행사는 초청에 의한 참가만 가능합니다. |
민간부문 실무자 회의와 연간 지역협회 포럼4월 24일-26일(TBC) 스위스 제네바2013 UN 시스템 민간부문 포컬포인트 회의(PSFP, Private Sector Focal Points)와 연례 GC협회 포럼(ALNF, Annual Local Networks Forum)이 UN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민간부문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함께 진행됩니다. 매년 열리는 PSFP 회의는 소통을 강화하고, 배움을 강화하며, 민간부문과 UN 직원들의 협력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LNF에서는 경험과 네트워크를 공유하기 위해 각국 GC협회의 대표들과 기업들이 모이게 됩니다. 민간부문 포컬포인트와 지역협회 대표들이 모여 하루 동안 진행되는 합동세션 또한 진행될 예정입니다. |
http://htl.li/gpAYQ
3.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새로운 벤처 캐피탈이 될 사회 성과 연계 투자

지난 10년간, 정부와 자선 단체들은 빈곤, 교육 부족, 질병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전세계 정부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려고 노력해왔으며, 낡은 방식으로 일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가들은 전통적인 자금 조달의 형태에 의해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기부와 보조금은 그들의 혁신과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본 시장에 대한 접근이 사실상 거의 없고, 다양한 성장 단계에서 실험하기 위한 유동성이 부족합니다. 사회 부문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이 효과적인 펀딩 모델의 부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 그 자체가 아닙니다. 미국의 사회 분야를 예로 들어 봅시다. 7천억 달러(한화 약758조원)에 달하는 재단 자산과 천만 명의 비영리단체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본 분배에 있어 막대한 비효율성이 존재합니다. 너무나도 자주, 기부자들은 단체들과 기업가들의 간접비를 부담하기를 거부합니다. 이는 사회단체들이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2000년 영국 Social Investment Task Force가 실시한 인터뷰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영리단체 대표들은 거의 모든 사회 부문 단체들이 크기가 작고 겨우 3개월에 해당하는 운전자본만 사용할 수 있는 등 영구적으로 재원이 부족함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12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벤처 캐피탈 업계와 비교해봅시다. 만약 어떤 기업가가 우리에게 간접비에 한 푼도 쓰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성장시키려는 계획을 들고 온다면 우리는 그를 문전박대 할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가라고 다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현대 벤처 캐피탈 산업의 초기와는 다른 중대한 변화의 문턱에 와있다고 믿습니다. 1960년대 중반과 1970년대 초반에는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벤처 캐피탈 파트너십이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조직혁신은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연금기금, 기부와 같은 투자 자본을 유치하고, 적정한 시간대를 허용했습니다. 곧 벤처 캐피탈은 많은 경제에서 핵심을 차지하게 되었고,이러한 대담한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업가들이 달라졌습니다.
벤처 캐피탈 산업의 형성이 민간부문 내에서의 자금 조달 혁신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과 사고방식을 정립해놓은 것처럼 사회 성과 연계 투자는 사회를 개선시키기 위해 기업가와 자본 시장을 활용하는 기회들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는 사회 부문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벌써부터 우리는 혁신과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성과와 재정적 수입을 연결하는 새로운 증권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암 연구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때때로 참신한 개념에서 수입을 창출하는 새로운 시도들(재정적 수단을 사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모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는 Acumen Fund, Bridges Ventures, Root Capital과 같이 '참을성 있는 자본'을 높은 사회적 투자 수익률로 전환시키는 하이브리드 조직들이 있습니다. Endeavor와 Social Finance처럼 기업가들이 국제 자본시장에 진출하여 고용과 사회적 영향력을 증진시키도록 돕는 조직들도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등의 정부 기관들은 군, 주 또는 국가 단위의 차원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은 비용이나 어떤 사건(위탁보호 혹은 재소자의 상습적 범행)이 감소하고 정부 프로그램을 시행했을 때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결과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돈을 벌 수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상습적 범행, 신약 개발, 수면병, 문맹률, 식량 부족 및 빈곤과 같이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는 사례들이 전세계 곳곳에서 더욱 더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우리는 드디어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러한 생각이 계속해서 성행할 것임을 짐작하게 됩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화할 것입니다. 만약 투자자들이 벤처 캐피탈 산업 초기의 기관후원자들이 지녔던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재능 있는 사회적 기업가들이 사회적 이슈의 해결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꽤 괜찮은 수익률을 안겨주는 크고 효과적인 조직들을 구축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초기에 벤처투자자들이 DEC, Intel, Scientific Data Systems, Teledyne, Genentech, Apple, Tandem과 같은 기업들에 투자를 했던 것처럼 자신감을 키워주고 민간자본을 풀어줄 성공 사례들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이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을 때 자금은 순환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들은 그들이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으로 넘쳐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맥킨지에 의하면, 세계는 200조 달러(한화 약23경원) 가량의 금융자산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낮은 금리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회성과연계채권과 같이 7% 정도의 수익률, 즉, 높은 사회적 투자 수익률과 제한된 손실위험을 보장하는 도구들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두 가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식시장과는 상관없는 합리적인 수익률을 제공하고, 사회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한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고안해낼 수 있는 기업가들에게 자본이 모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출처: Harvard Business Review
Social Impact Investing Will Be the New Venture Capital
by Sir Ronald Cohen and William A. Sahlman, 2013.1.17]
http://blogs.hbr.org/cs/2013/01/social_impact_investing_will_b.html
4. 신한금융그룹, 다보스 포럼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 선정
신한금융그룹은 캐나다 경제전문지 코포레이트 나이트(Corporate Knights)가 선정하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 100대 기업(Global 100 Most Sustainable Corporations In the World)’에서 86위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 100대 기업’은 전 세계 시가 총액 상위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역량, 자본 건전성, 리더쉽 변용성, 고용 안정성 등 12개 주요 지표를 기준으로 코포레이트나이트가 선정해 발표하는 기업순위다.
이 순위는 지난 2005년 미국,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2010년부터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중남미 이머징 마켓 지수 기업도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 100대 기업에 포함됐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올해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100대 기업에 포함된 곳은 신한지주가 유일하다”면서 “재무 성과뿐 아니라 사회책임경영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경제i]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24/2013012401195.html
국 내 동 향
1. “사회 공헌이 목적인 기업” LG, 국내 첫 해외법인 설립
LG전자가 국내 대기업 최초로 사회공헌 활동에 초점을 맞춘 해외법인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설립했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기부나 봉사를 한 적은 많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에 주력하는 법인을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전자는 “그동안 가나 법인이 관할했던 에티오피아에 이달 초 지사를 신설했다”며 “이 지사는 마케팅보다는 체계적인 CSR를 중점적으로 한다는 게 목표”라고 20일 밝혔다. 최용근 전 모로코 법인장(부장급·사진)이 에티오피아 지사장에 부임했고, 앞으로 한국인 1명, 현지인 2명을 더 충원할 계획이다. LG전자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 기업도 사회를 떠나 생존할 수 없다”며 “6·25전쟁 참전국이기도 한 에티오피아에 작은 지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에티오피아 지사는 시혜성, 일회성 기부가 아니라 LG전자의 핵심역량과 주민들의 자립 의지를 결합해 현지인들이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생활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자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각종 인프라 개선과 생산성 향상 교육을 통한 ‘자립형 농촌마을’ 조성 △LG전자의 기술력을 이전하는직업훈련학교 운영 △참전용사 후손 후원 등 3가지 프로젝트를 3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LG연암학원이 운영하는 천안연암대 교수진이 매년 에티오피아를 찾아 특화작물 재배 및 가축사육법을가르치고, LG의 태양광 발전 및 수(水)처리 기술을 활용해 마을 인프라 개선사업을 지원한다. 이 밖에 시범농장을 조성하고 마을 지도자도 육성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이와 별도로 비정부기구(NGO)인 월드투게더와 함께 주민 스스로 마을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문맹 퇴치, 주민의식 개혁, 리더 육성 등 기본교육도 실시한다.
최근 잠시 귀국한 최 지사장은 “에티오피아는 6·25전쟁 때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견한 혈맹국일 뿐 아니라 세계 최빈국 중 하나”라며 “여기서 프로그램을 성공시킨다면 다른 저개발 국가로 확산시킬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낙점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에티오피아는 인구가 8500만 명으로 세계에서 14번째로 많고 면적도 27위이지만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433달러에 그쳐 발전 가능성이 크다”며 “장기적으로 시장도 고려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LG전자 외에도 국내 기업들은 아프리카에서 활발한 CSR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 아프리카법인은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나이지리아에 엔지니어링 아카데미를 열고 전자제품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가르치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자동차 정비 전문가를 키우는 3년제 공업계 고교인 ‘현대-코이카 드림센터’를 가나에세웠다.
포스코는 짐바브웨에 빈곤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위한 쉼터인 ‘포스코 어린이개발센터’를 운영한다. 그 옆에는 농업훈련원을 열어 매년 에이즈 환자 100명에게 농업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출처=동아경제]
http://economy.donga.com/CEO/3/010401/20130120/52457823/3
2. 공기업 떠맡은 국책사업, 장부 따로 써 책임 가린다
우량공기업이던 수자원공사 4대강 맡은 후 빚 11조원 급증… LH·한전·水公 부채만 45조원
책임 소재 가리려 회계 분리, 국고로 적자 보전 방안도 검토, 공기업 자구 노력도 매년 평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07년 말 부채비율이 16%밖에 안 되는 우량 공기업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부채비율이 급속히 악화돼 2011년 말엔 116%로 치솟았다. 본업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공약인 4대강 사업을 정부 대신 떠맡았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막대한 돈이 필요한 4대강 사업을 재정으로 충당할 경우 국가채무가 불어날 것을 우려해 수자원공사에 맡긴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채권을 찍어 4대강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면서 이 회사 빚은 1조6000억원에서 12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수자원공사 경영진 입장에선 억울한 일이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정부로부터 강제로 떠안은 국책사업의 회계는 본업의 회계와 분리된다. 이른바 정부 대행사업에 대한 '사업별 구분회계' 제도이다. 공기업 부채 증가의 책임이 정부에 있는지, 해당 공기업에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하자는 취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정부도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강제 국책사업 관련 부채나 적자는 정부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부채, 책임 소재 가린다
사업별 구분회계는 현재 288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만 시행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혁신도시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다. LH공사는 이들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에 대해 우선 다른 부문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메꾸고 그래도 모자라면 정부의 국고 지원을 받도록 돼있다.
정부는 이 같은 구분회계를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이나 가스공사·석유공사의 해외 유전·가스전 개발사업, 한국전력의 전기판매사업(전기료 수입)처럼 공기업의 의사와 무관하게 떠맡은 '강제 국책사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내부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강제 국책사업을 모두 회계 분리할 경우, 이들 사업의 부채 규모가 5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9~2011년 3년간 LH공사가 26조원, 한국전력공사가 13조원, 수자원공사가 6조원의 채권을 발행해 빚을 늘렸다. 이 3곳의 부채만 45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가스공사 등 에너지 기업을 합치면 적어도 5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3%가 넘는 규모이다. 공기업 부채는 2011년 말 기준으로 463조5000억원으로 국가 부채(420조7000억원)를 넘어선 상태다.
◇부채 증가 방치한 공기업 CEO, 퇴출될 듯
부채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공기업 CEO(최고경영자)에 대해서는 기관장 평가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자산 2조원 이상인 41개 공기업은 매년 9월 재무개선방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공기업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회와 정부가 합의해 작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지금은 공기업들이 재무개선계획만 내놓으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부는 그러나 앞으로 이 계획을 매년 평가해 그 결과를 공기업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때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렇게 하면 부채 감축 노력이 부진한 공기업의 직원 성과급이 깎이고, 해당 공기업 CEO는 퇴출될 수도 있다.
공기업 기관장 평가에서 부진한 평가를 받는 CEO의 경우 정부가 '해임 건의'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런 평가를 받아 퇴출된 공기업 기관장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에 처음 공기업들이 재무개선방안을 제출했는데, 비용을 아끼려는 계획보다는 정부에 공공요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국고 지원을 더 해달라는 '읍소형' 요청만 많았다"며 "부채를 줄이도록 공기업을 압박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조선경제i]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20/2013012001224.html
3. 비정규직 2043명 정규직 전환하는 한화
한화그룹이 비정규직 2043명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국내 10대 그룹 중 이런 대규모 정규직 전환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자동차도 지난해 말 사내 하도급 근로자 6800명 중 3500명을 2016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해 실행까지는 시간이 꽤 남아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부터 금융권, 재계로 정규직 전환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한화그룹은 호텔ㆍ리조트 서비스 인력, 백화점 판매사원, 시설관리 인력 등 한 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사원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3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한다. 또 앞으로 이 업무에 새로 채용을 할 때도 정규직으로 뽑는다고 한다. 계열회사별로도 한화호텔&리조트, 한화손해보험, 한화63시티, 한화갤러리아 등 모든 업종이 망라돼 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되면 한화그룹 내 비정규직 비율은 17%에서 10.4%로 낮아져 국내 전체 비정규직 비율 33.8%을 크게 밑돌게 된다. 이제 비정규직은 펀드매니저와 같은 고소득 금융전문가와 단체급식처럼 일정 계약기간 중 진행되는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 3000여 명만 남는다. 한화그룹이 이로써 추가 부담할 인건비는 연간 20억원 정도라고 하니 진작 실행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
김승연 회장이 법정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같은 업종 내 다른 대기업들도 한화그룹 사례를 참고할 일이다.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 양극화의 가장 큰 그늘 중 하나다. 임금은 정규직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고 항상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 이들에게 ’동일노동ㆍ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해 주는 것은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시급한 일이다. 소득이 오르면 소비를 늘려 GDP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다만 우리나라 고용시장 경직성이 과도하게 높은 점이 문제다. 또 비정규직 70%는 종업원 30인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정규직을 늘리려면 고용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해야 한다. 강원도 원주시처럼 중소기업에 정규직 전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다른 지자체도 도입하면 좋을 것이다.
[출처=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67061
4. ‘비리 공무원’ 발 못 붙이게
성남시, 시민이 청렴도 평가
수원시, 한번 걸리면 중징계
수원·성남시 등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비리 공무원’ 퇴출에 나선다.
성남시는 올해부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민청렴도 평가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부하직원의 간부급 청렴도 평가를 도입했다. 시민 평가는 시정모니터와 시민감사관 가운데 10명의 시민평가단을 꾸린 뒤 인허가, 공사, 용역, 보조금 지원 등 각종 민원을 경험한 시민과 기업인에게 전화로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설문은 분기별 400명 이상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금품·향응·편의 제공, 알선·청탁, 압력 행사, 권한 남용, 지연·학연 활용, 투명성 등 15개 항목에 걸쳐 진행한다.
평가 결과는 시 누리집과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부서와 담당자에게도 통보한다. 공무원의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을 제보한 시민에게는 보상금으로 최고 1000만원을 지급한다.
수원시도 올해부터는 공금 횡령이나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50만원 이상의 비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해임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또 하위직 공무원이 고위 공직자를 평가하는 ‘청렴도 평가’를 기존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했다.
고양시는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폭력, 도박, 이권 개입 등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봉사활동 시간은 견책 1일, 감봉 3~5일, 정직 7~21일, 강등 28일 등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성남시는 전체 5등급 중 2등급을, 수원·고양·부천·남양주·안산시는 3등급을 받았다. 안양시는 1등급, 화성·용인시는 4등급을 받았다.
[출처: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71093.html
5. 동아제약 지배구조 개편 반대한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동아제약 회사분할과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기로 했다. 동아제약 3대 주주이자 지분 9.5%를 가진 국민연금의 이런 결정으로 28일 동아제약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고 국민연금이 실제 행동에 나서자 더 큰 관심이 쏠린다.
동아제약은 회사를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와 사업 자회사인 ’동아에스티’로 나누고 핵심사업인 박카스사업을 지주회사 산하 비상장회사인 동아제약에 넘기려 한다. 그런데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동아제약의 이런 계획이 주주이익에 반한다며 반대한다. 국민연금이 개별기업 거버넌스 변화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것도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동아제약 측이 박카스사업을 비상장 자회사에 넘겨 대주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은근슬쩍 기업을 상속하려 한다고 우려한다. 이로써 주총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동아제약 정관변경 안건은 통과 여부를 예측하기 힘들게 됐다. 창업주 일가인 강신호 회장과 우호세력 지분 13.95%에다GSK(9.9%), 오츠카제약(7.9%) 등 외국계 제약사들이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찬성 지분은 아직 43.9%에 그친다.현재 20% 정도로 추산되는 반대표가 국민연금 반대 의사 표시를 계기로 얼마나 늘어날지가 변수다.
국민연금이 개별기업의 경영 진로에 이처럼 뚜렷한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지분이 많은 상장사들은 긴장감을 가질 법하다. 10대그룹 계열사 중에서도 삼성물산(9.68%) 호텔신라(9.48%) 제일모직(9.80%) 포스코(5.94%) 등은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SKC 등의 경우 2대 주주다. 국민연금 총자산 385조원 중 17.8%를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해놓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총에서 반대 의사 표시는 2008년 5.4%에서 지난해 18.4%로 높아졌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권한을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자 국민연금도 감시 기능을 강화한 결과다. 국민연금이 주총 개입을 강화하면 재계는 거부감을 갖겠지만 재계도 그동안 소액주주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를 쉽게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출처: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61512

우리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상장기업과 대기업이 보고 주기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적용시키도록 권유한다. 우리는 국제연합의 지원을 받는 산업계,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이 지속가능성 보고의 적용을 위한 행동을 촉진하고 우수 방식 모델을 개발하도록 권유한다. 이를 행함에 있어 기존의 프레임워크로부터 얻은 경험을 고려하고, 역량 구축 등을 포함한 개도국의 필요에 특히 관심을 기울인다.
"We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and encourage companies, where appropriate, especially publicly listed and large companies, to consider integrating sustainability information into their reporting cycle. We encourage industry, interested governments as well as relevant stakeholders with the support of the UN system, as appropriate, to develop models for best practice and facilitate action for the integration of sustainability reporting, taking into account the experiences of already existing frameworks, and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for capacity building."
우리나라는 현재 100개 기업들이 기업 지속가능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가급적 다른 기업들도 지속가능 보고서를 쓰는 것이 요망됩니다!
동반사 및 협력사들에게도 권유해주십시오.
협 회 동 정
1. COP제출기업
㈜동명전기가 2013년 1월 16일, ㈜조은시스템과 한국정책금융공사가 2013년 1월 24일 COP를 제출했습니다.
미제출사들은 조속히 COP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 UN Global Compact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 사용 정책
글로벌콤팩트는 참여자와 이해관계자가 글로벌콤팩트와 10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글로벌콤팩트 가입자와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로고의 사용은 사전에 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로고의 적극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World Best Caring Network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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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나연, 윤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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