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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작은 방산비리에 대한 의혹들이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분노가 날로 커져가고 있다. 대다수의 젊은 청년들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환경에서 방산비리는 군인들의 생명과 나아가 국가 안보와 국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기에 방위산업의 부패 사건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방위산업의 부패 이슈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제투명성기구 조 로버(Joe Roeber)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교역에서 발생하는 부패 사건의 약 40%가 무기 거래에서 발생할 정도로 방위산업은 부패에 가장 취약한 산업 중 하나이다. 산업의 특성상 관련 정보가 극도로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며 천문학적인 액수를 거래하는 대형 계약이 많고, 기밀 유지 조항들이 많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에 국방 선진국들은 방위산업의 신뢰 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부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영국왕립표준협회 한국지사는 시민사회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영국 방위산업의 반부패 정책과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 4월 영국 정부기관인 국방획득지원본부(DE&S) 및 감사원(NAO)과 항공·우주·방위산업협회인 ADS 그룹, 방위산업 분야의 반부패 지수를 발표하는 영국투명성기구(TI-UK) 및 공익신고채널 지원 단체인 PCAW(Public Concern at Work)와 대표적인 방산 기업인 롤스로이스, 레오나르도, 밥콕 인터내셔널, 옥슬리를 방문하였다. 영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부패법으로 알려진 뇌물법(Bribery Act) 제정 후 공공·민간부문에 반부패 시스템을 확산하고 있으며, 2016년 5월 반부패 정상회의 개최 등 반부패 분야에 있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작성일 : 2018.07.1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39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BSI 그룹 코리아, 6월 28일 영국대사관 아스톤홀에서 ‘영국 방위산업 벤치마킹 프로그램 브리핑세미나’를 개최, 영국 방위산업의 반부패 정책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우수사례를 소개함. - 이번 벤치마킹 프로젝트는 부패에 가장 취약한 산업 중 하나인 방위산업에 대한 영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방위산업의 부패 리스크를 파악하고, 정부의 반부패 정책 방향과기업의 반부패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됨. - 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영국 정부 및 기업의반부패 정책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우수사례 특징들을 담은 벤치마킹 리포트가 공개됨. 해당 리포트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BSI 그룹 코리아, 외부 전문가로구성된 연구팀이 지난 4월 영국 방위산업 기업 및 관련 정부 기관, 비영리기구들을 방문한 후 작성됨. - 본 세미나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방위산업 벤치마킹 리포트 소개’를 비롯해 ‘영국 기업 사례’(에슐리 니, 롤스로이스지역 컴플라이언스 담당), ‘방위사업 반부패 지수 대응’(유한범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방위사업 개혁 종합계획’(조용진방사청 방위사업혁신 TF팀 팀장 /서기관) 등이 발표되었으며, 패널 토의 또한 진행됨. - 원문 보기  (아크로팬)
작성일 : 2018.06.2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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