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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BSI KOREA 칼럼 영국 반부패 현장을 가다 –3편 영국 NGO <끝> 총알에 뚫리는 방탄복, 물에 뜨지 않는 구명조끼, 가라앉지 않는 잠수함… 군용품 납품비리에서부터 수조원이 넘는 계약 비리까지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목격해온 방산비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부패 사건 가운데서도 방산비리에 더욱 분노하는 이유는 이것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죠. 부패에 대한 국민의 민감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입니다. ‘방위산업은 부패의 관습을 끊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의 기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고 지난 4월 UNGC 한국협외와 BSI 코리아는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강력한 반부패 정책으로 유명한 영국으로부터 한 수 배우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1편에서는 국방획득지원본부(DE&S) 및 감사원(NAO) 등 영국 정부기관의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고 2편에서는 반부패에 앞장서는 영국 방산기업 사례를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 편에서는 방산업계의 자발적 참여와 감시 기능을 담당하는 시민사회를 이야기합니다. 부패인식지수(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반부패 척도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참고자료인데요. 전 세계 18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가의 공공부문이 어느 정도 부패했는지를 그 나라 밖 사람들의 인식을 통해 보여주는 지수입니다. 이 지수를 만들고 평가하는 기관은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 세계에 본부를 두고 있죠. 특히 영국본부에서는 국방산업의 대표적인 반부패 지수인 ‘국방반부패지수 (GI·Government Defence Anti-Corruption Index)’와 ‘방산기업반부패지수 (DCI· Defence Companies Anti-Corruption Index)’를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무기를 사는 정부는 협상력의 우위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하지 말아야 하며, 무기를 파는 기업은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위법한 제안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작성일 : 2018.09.0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8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칼럼 영국 반부패 현장을 가다 – 2편 영국 기업 총알에 뚫리는 방탄복, 물에 뜨지 않는 구명조끼, 가라앉지 않는 잠수함… 군용품 납품비리에서부터 수조원이 넘는 계약 비리까지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목격해온 방산비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부패 사건 가운데서도 방산비리에 더욱 분노하는 이유는 이것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죠. 부패에 대한 국민의 민감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입니다. ‘방위산업은 부패의 관습을 끊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의 기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고 지난 4월 UNGC 한국협회와 BSI 코리아는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강력한 반부패 정책으로 유명한 영국으로부터 한 수 배우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1편에서는 국방획득지원본부(DE&S) 및 감사원(NAO) 등 영국 정부기관의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고 2편에서는 반부패에 앞장서는 영국 방산기업 사례를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 편에서는 방산업계의 자발적 참여와 감시 기능을 담당하는 시민사회를 이야기합니다. ‘환골탈태’. 최근 약 10년간 영국 방위산업을 상징하는 키워드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가 만난 기업 중 일부는 과거 뇌물 및 부패 혐의로 연루됐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큰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 시스템과 문화를 개선해나가고 있죠. 이들은 “개선된 반부패 이행 시스템을 갖추기까지 어떤 노력을 거쳤는지 한국 군수업체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롤스로이스 PLC의 군용 비행기. ⓒ롤스로이스 PLC  UNGC 한국협회 연구팀(이하 UNGC 연구팀)은 지난 4월 9일부터 13일까지 런던, 바질던, 브리스톨, 울버스턴(영국 북부) 지역을 거치며 방위산업의 반부패 시스템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롤스로이스 PLC(Rolls-Royce PLC)입니다. 이 기업은 미국의 GE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항공기 엔진을 제조했습니다. 1884년 설립돼 세계 1차대전 당시...
작성일 : 2018.08.1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26
곽글∙김경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임연구원 총알에 뚫리는 방탄복, 물에 뜨지 않는 구명조끼, 가라앉지 않는 잠수함…. 군용품 납품 비리에서부터 수조원이 넘는 계약 비리까지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목격해온 방산비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부패 사건 가운데서도 방산비리에 더욱 분노하는 이유는 이것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죠. 부패에 대한 국민의 민감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입니다. '방위산업은 부패의 관습을 끊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의 기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고 지난 4월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강력한 반부패 정책으로 유명한 영국으로부터 한 수 배우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영국은 최근 몇 년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CPI)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여준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12년 CPI 순위 17위에 그쳤던 영국은 지난해 8위에 오르며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CPI 40~50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국은 어떻게 반부패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을까요.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부패법'을 가진 나라로 유명합니다. 2010년 제정된 뇌물법(Bribery Act)은 영국의 기업들뿐 아니라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 기업과 해외 에이전트에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법을 어겼을 경우 내야 하는 벌금에는 상한선이 없으며, 최고 10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충분한 반부패 시스템을 갖추고 이행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면책 가능성도 열어줍니다.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는 영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영국은...
작성일 : 2018.08.0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1
크고 작은 방산비리에 대한 의혹들이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분노가 날로 커져가고 있다. 대다수의 젊은 청년들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환경에서 방산비리는 군인들의 생명과 나아가 국가 안보와 국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기에 방위산업의 부패 사건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방위산업의 부패 이슈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제투명성기구 조 로버(Joe Roeber)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교역에서 발생하는 부패 사건의 약 40%가 무기 거래에서 발생할 정도로 방위산업은 부패에 가장 취약한 산업 중 하나이다. 산업의 특성상 관련 정보가 극도로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며 천문학적인 액수를 거래하는 대형 계약이 많고, 기밀 유지 조항들이 많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에 국방 선진국들은 방위산업의 신뢰 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부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영국왕립표준협회 한국지사는 시민사회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영국 방위산업의 반부패 정책과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 4월 영국 정부기관인 국방획득지원본부(DE&S) 및 감사원(NAO)과 항공·우주·방위산업협회인 ADS 그룹, 방위산업 분야의 반부패 지수를 발표하는 영국투명성기구(TI-UK) 및 공익신고채널 지원 단체인 PCAW(Public Concern at Work)와 대표적인 방산 기업인 롤스로이스, 레오나르도, 밥콕 인터내셔널, 옥슬리를 방문하였다. 영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부패법으로 알려진 뇌물법(Bribery Act) 제정 후 공공·민간부문에 반부패 시스템을 확산하고 있으며, 2016년 5월 반부패 정상회의 개최 등 반부패 분야에 있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작성일 : 2018.07.1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23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BSI 그룹 코리아, 6월 28일 영국대사관 아스톤홀에서 ‘영국 방위산업 벤치마킹 프로그램 브리핑세미나’를 개최, 영국 방위산업의 반부패 정책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우수사례를 소개함. - 이번 벤치마킹 프로젝트는 부패에 가장 취약한 산업 중 하나인 방위산업에 대한 영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방위산업의 부패 리스크를 파악하고, 정부의 반부패 정책 방향과기업의 반부패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됨. - 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영국 정부 및 기업의반부패 정책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우수사례 특징들을 담은 벤치마킹 리포트가 공개됨. 해당 리포트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BSI 그룹 코리아, 외부 전문가로구성된 연구팀이 지난 4월 영국 방위산업 기업 및 관련 정부 기관, 비영리기구들을 방문한 후 작성됨. - 본 세미나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방위산업 벤치마킹 리포트 소개’를 비롯해 ‘영국 기업 사례’(에슐리 니, 롤스로이스지역 컴플라이언스 담당), ‘방위사업 반부패 지수 대응’(유한범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방위사업 개혁 종합계획’(조용진방사청 방위사업혁신 TF팀 팀장 /서기관) 등이 발표되었으며, 패널 토의 또한 진행됨. - 원문 보기  (아크로팬)
작성일 : 2018.06.2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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