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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2.0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7
문형구 고려대 교수·경영학 지난 2주 동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토록 참담하고 부끄럽고 무기력할 수는 없었으리라. 공직자도 아니고 권력도 없는 일개 교수이긴 하지만, 한국이라는 사회 공동체가 송두리째 무너질지도 모르는 이 위기의 시대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방안을 제시하는 진정한 사과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싶다. 최근 방문했던 인도(印度)의 회사법을 중심으로 기업과 정부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본다. 최순실 사건이 막 알려지기 시작할 즈음,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포럼의 강사로 참석하고 있었다. 주(駐)인도 한국대사관과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주관한 이 행사를 통해 인도에 진출한 여러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노력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한 한국 전문가들과 현지 한국 기업인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인도의 회사법에 규정된 사회공헌 의무 조항이었다. 2013년 개정된 인도의 회사법은 정부가 기업에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법으로서, 일종의 준조세처럼 여겨져 왔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회계연도 직전 평균 순이익의 2%를 사회공헌에 써야 한다.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는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 아직까지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은 없다. 놀라운 점은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된 자원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 정부의 개입이라는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다. 우선, 어떤 활동이 법에 규정된 사회공헌 활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정부가 결정한다. 11가지 큰 항목은 규정돼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포함되는지는...
작성일 : 2016.11.0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8
지난해 9월 193개 유엔 회원국은, 향후 15년(2016~30년)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를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공식 채택했다. SDGs는 전세계 모든 지역 및 부문에서 역사상 가장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탄생했고, 특히 MDGs(새천년개발목표, 2000-2015년 적용)와 달리 기업 및 시민사회 등 민간부문의 의견이 폭 넓게 반영되어 목표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를 통해서만 전세계 1500개 이상의 기업이 의견과 지침을 제공했다.올해부터 이미 발효된 SDGs는 17개의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선진국 모두가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추진해야 할 광범위한 발전 목표다.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목표 설정은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모두의 발전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각국 정부는 현실과 역량에 맞게, SDGs이행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포함한 국가행동계획(NAP)을 마련하고 운영해 나가야 한다. 당장 오는 7월 유엔은 각국의 이행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점검할 예정이고, 한국정부는 사례를 공유하기로 되어 있다. SDG를 채택한 모든 국가는 우리가 처한 전지구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기업에게 혁신과 창의력을 발휘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사람과 지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함으로써, 비즈니스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기업의 규모, 업종, 활동 국가나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은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 국제노동기구(ILO) 선언, 아동노동 협약,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UNGPs)과 같은 지난 수십...
작성일 : 2016.09.1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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