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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2.0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23
문형구 고려대 교수·경영학 지난 2주 동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토록 참담하고 부끄럽고 무기력할 수는 없었으리라. 공직자도 아니고 권력도 없는 일개 교수이긴 하지만, 한국이라는 사회 공동체가 송두리째 무너질지도 모르는 이 위기의 시대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방안을 제시하는 진정한 사과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싶다. 최근 방문했던 인도(印度)의 회사법을 중심으로 기업과 정부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본다. 최순실 사건이 막 알려지기 시작할 즈음,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포럼의 강사로 참석하고 있었다. 주(駐)인도 한국대사관과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주관한 이 행사를 통해 인도에 진출한 여러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노력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한 한국 전문가들과 현지 한국 기업인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인도의 회사법에 규정된 사회공헌 의무 조항이었다. 2013년 개정된 인도의 회사법은 정부가 기업에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법으로서, 일종의 준조세처럼 여겨져 왔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회계연도 직전 평균 순이익의 2%를 사회공헌에 써야 한다.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는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 아직까지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은 없다. 놀라운 점은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된 자원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 정부의 개입이라는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다. 우선, 어떤 활동이 법에 규정된 사회공헌 활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정부가 결정한다. 11가지 큰 항목은 규정돼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포함되는지는...
작성일 : 2016.11.0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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