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플레이어클럽 컴플라이언스 패키지(Compliance Package) <아세안편(베트남・인도네시아)>는 떠오르는 신흥시장인 아세안(ASEAN) 회원국의 부패방지 법과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개요와 동향 소개에서는 △아세안 경제공동체 2025 청사진(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2025), △아세안 회원국의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CPI) 비교, △아세안 지역 대표 반부패 협력체 ‘ADB/OECD 반부패 이니셔티브(ADB/OECD Anti-Corruption Initiative)’가 발간한 <정책동향 분석 보고서 – 기업윤리(2014)>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수록했습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반부패 법∙제도 개괄, 기업 위반/대응 사례를 소개하고, 특히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베트남 개정 형법’, 인도네시아 ‘기업 범죄에 대한 시건 처리 절차에 관한 2016년 대법원 규정 제 13호(SC규정)’ 등 반부패 관련 법 제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최신 이슈를 소개하여 법률의 입법취지,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2018)
이슈: 반부패, 아세안, 반부패법, 부패인식지수, 리스크 관리
저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후원: 세계은행(World Bank),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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