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는 글로벌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감시단체입니다. 정부 간 기구로서 이러한 불법 활동이 사회에 끼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을 설정하며, 정책 결정기구로서 국가 입법 및 규제 개혁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FATF는 가상자산을 둘러싼 자금세탁 등 범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FATF 표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가상자산 관련 FATF의 중점 사항
블록체인, 비트코인, 암호화 자산, 가상화폐 등은 전 세계에 가치를 신속히 전송하게 하는 혁신 기술이 등장하며 새롭게 등장한 단어이다. 빠르게 진화하는 블록체인과 분산 원장 기술은 금융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속도, 글로벌 광범위성, 그리고 익명성으로 인해 당국의 감시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가상자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불록체인은 불과 10여년 전에 탄생했다. 이후 가상자산은 널리 확산되어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규제와 감독이 확립되지 않아, 금융 산업의 불모지라고도 불린다.
범죄자들이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방법
2017년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 공격 당시, 피해자가 해커에게 비트코인으로 몸값을 지불할 때까지 수천 대의 컴퓨터 시스템이 인질로 잡혔다. 이로 인한 비용은 몸값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었으며 전 세계 병원, 은행, 기업에 약 80억 달러(한화 약 9.6조원)의 피해를 입혔다. 그 후로 다른 랜섬웨어 공격이 증가했으며, 현재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상자산에 중점을 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상자산에는 많은 잠재적 이점이 있다. 가상자산은 결제를 더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고, 일반 금융상품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체 방법을 제공한다. 그러나 적절한 규제가 없다면 범죄자와 테러리스트의 금융거래를 위한 가상의 피난처가 될 리스크가 있다. FATF는 암호화 영역의 발전을 면밀히 모니터링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가상자산 부문을 처음으로 규제하기 시작한 나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일부에서는 가상자산을 완전히 금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다수 국가에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글로벌 규제 시스템의 이러한 격차는 범죄자와 테러리스트가 가상자산을 남용할 수 있는 심각한 허점을 만들었다.
G20의 지원으로 FATF는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글로벌 표준을 발표했다. ‘가상 자산’이라는 용어는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 송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가치표현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법정 화폐의 디지털 표현은 포함되지 않는다.
FATF 표준은 가상자산에 일반 금융 부문과 동일한 보호장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이 공정하게 취급되도록 한다. FATF의 규칙은 가상자산이 법정 화폐로 교환될 때 뿐만 아니라 한 가상자산에서 다른 가상자산으로 이전될 때도 적용된다.
[관련 자료]
- 12-Month Review of Revised FATF Standards on Virtual Assets and VASPs [July 2020]
- 2nd 12-Month Review of Revised FATF Standards on Virtual Assets and VASPs [July 2021]
- FATF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o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Updated October 2021]
- The FATF Standards: FATF Recommendations [amended June 2019]
효과적인 조치 취하기
국가들은 FATF의 조치를 곧 시행해야 한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범죄 및 테러와 관련된 자금이 암호화폐와 연계되지 않도록 한다.
오늘날 많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사는 ‘위험한 기업’으로 인식되어 은행 계좌 및 기타 일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었다. FATF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도전이 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치 전송의 견고하고 성공적인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신뢰를 제고하게 될 것이다.
FATF는 각국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TATF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관련 부문을 규제하는지를 판단하는 평가 방법론을 수정했다.
[관련 자료]
미래를 준비하기
가상자산의 이면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래의 발전으로 인해 테러리스트와 범죄자가 악용할 수 있는 허점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관련 자료]
- FATF Report to G20 on So-Called Stablecoins[June 2020]
- Money laundering risks from “stablecoins” and other emerging assets
2. FATF 표준의 적용 방법
모든 국가에서 이와 같은 FATF 표준을 효과적으로 구현한다면 가상자산 기술과 관련 기업이 책임 있는 방식으로 계속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으며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 수 있다. 또한 감독이 약하거나 부재한 관할권을 찾아내 범죄자나 테러리스트가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
| 국가가 할 일: • 해당 부문이 직면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관련 위험을 이해한다 •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가를 받게 하거나 등록을 하게 한다 • 다른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해당 부문을 감독한다 |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할 일: • 고객 실사, 기록 보관, 의심거래 보고 등 금융기관과 동일한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 송금 시 발신자 및 수취인 정보를 확보, 보유 및 보안 전송한다 |
규제는 어디에서 시행할 것인가?
전통적인 은행은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오프라인 본사와 고객 기반이 있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보통 전 세계에 걸쳐 존재하고 고객 기반 역시 전 세계에 달한다.
그렇다면 FATF 표준은 어디에 적용되며 누가 규제를 해야 하는가?
서버의 위치나 사업장의 위치와 관계없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법인이 설립된 국가가 주 감독자가 된다.
파트너십 구축하기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하는 것은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다. 국가 당국은 관련 기술을 이해하는 역량을 길러야 하는 한편,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부문 내 적용되고 있는 금융 규칙에 대해 학습해야 한다.
FATF의 권고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 특히 발신자와 수신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하고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상자산 부문 자체에 달려 있다.
정부와 가상자산 부문 양방의 이해를 돕기 위해 FATF는 막대한 인풋을 투입하여 위험 기반의 접근(risk-based approach)을 취한 지침서를 개발했다. 이 지침은 리스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가상자산 부문에 어떻게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등록을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가상자산 부문의 고객이 누구인지 알고 이러한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며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기 위해 해당 부문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관련 자료]
FATF는 정부와 가상자산 부문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관련 문제와 위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핀테크(fintech) 및 레그테크(regtech) 포럼을 개최하는 등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들과 집중적으로 협력해왔다. FATF는 지속적으로 업계에 FATF 권고사항을 추가로 설명하고, 진전사항을 모니터하며, 해당 산업이 마주하는 다양한 도전과제를 이해하기 위해 컨택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 이 글은 FATF의 홈페이지 내 Virtual Assets 관련 페이지를 UNGC 한국협회에서 번역하였습니다. 인용 시 출처(원문: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번역: Business Integrity Society)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