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1995년부터 매년 180개국에 대해 국가별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 정도에 대한 기업인 및 애널리스트들의 인식 정도를 지수화하여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하 CPI)’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조사한 부패인식지수가 발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올해 CPI 지수가 부패와 관련한 전 세계적인 어두운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패를 맞서는데 있어 진전을 보이지 못했으며, 2/3 이상의 나라에서 50점 이하의 점수를 기록했다. 국제투명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부패는 코로나19의 글로벌 보건 대응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민주주의 위기에도 기여한다.
올해 발표에서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88점으로 CPI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고, 핀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그리고 스위스가 각각 85점으로 그 뒤를 따랐다. 한편 남수단과 소말리아가 12점으로 최하위점을 받았고, 시리아(14), 예맨(15), 베네수엘라(15)가 그 뒤를 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패는 코로나19 관련 검사, 치료 및 다른 의료 서비스에 대한 뇌물, 의료 보급품의 공공조달, 그리고 전반적인 긴급상황 대비를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전방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PI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나라는 의료 서비스에 더 많이 투자하고, 보편적 의료보장을 제공하며, 위기에 대응할 때 민주주의 가치 또는 법규를 상대적으로 덜 위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유럽과 유럽연합’이 평균 6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32)와 ‘동유럽과 중앙아시아’(36)가 가장 낮은 CPI 점수를 받았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평균 45점을 기록했고, 부패에 맞서는 동시에 코로나19의 엄청난 보건 및 경제 영향에 대응하는데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총 61점을 받아 이전해보다 국가별 순위에서 6단계 상승해 33위로 올라섰다. 반부패와 투명성 관련해서 진전을 보인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인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한국투명성기구는 “부패인식지수가 상당 폭 개선되었지만 10위권의 경제력 등 한국의 국가 위상에 비추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며 청렴 선진국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해야함을 강조했다.
* 한국투명성기구, <2020년 부패인식지수(CPI) 분석 결과>
국제투명성기구는 2020년 CPI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안한다.
1. 감독 및 감시 기관의 강화
코로나19 대응은 관리 감독 및 투명성에 대한 부족함과 취약성을 노출시켰다. 부패에 자원을 뺏기지 않고 가장 필요한 곳에 할당될 수 있도록 반부패 당국과 감독 및 감시 기관은 충분한 예산, 자원,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2. 개방적이고 투명한 계약의 보장
많은 정부는 조달 과정을 과감하게 완화했다. 그러나 성급하고 불투명한 절차는 부패 및 공공 자원 유용의 여지를 제공한다. 계약 과정은 범법 행위를 방지하고 이해의 충돌을 발견하며, 공정한 가격 책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되고 투명해야 한다.
3. 민주주의 및 시민 공간 수호
코로나19 위기는 여러 나라의 정부가 국회를 연기하고, 공공 책임 메커니즘에 소홀하며, 반정부 인사를 탄압하는 등 민주주의의 후퇴에 기여했다. 시민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언론은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합법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 관련 있는 데이터 발표 및 접근성 보장
공정하고 평등한 정책 대응이 이루어지기 위해 지출과 자원의 분배와 관련한 세분화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긴급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다. 정부는 정보에 접근하는 권리를 보장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시기적절하며, 유용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당 게시물은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CPI 2020: Global Highlights>를 UNGC 한국협회에서 발췌 및 번역한 자료입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