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뇌물수수 방지 정책(Anti-bribery Policy)의 설계와 구현은 모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정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뇌물수수 방지 정책은 윤리경영,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생태계를 향한 혁신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접근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조직에는 강력한 뇌물수수 방지 정책이 필요하다. 각 사례를 비교하고 공유함으로써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을 분리해서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뇌물수수 방지 정책은 윤리경영의 일부로 간주될 때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엑슨모빌(EXXONMOBIL)
1. 현지법 예외 없음
엑슨모빌을 대표하는 모든 직원은 회사의 사업 또는 활동에 있어 어떠한 형태의 뇌물을 공여하거나 수수해서는 안된다. 현지법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항상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
2. 제3자의 뇌물 지급에 대한 책임
제3자가 대신 뇌물을 지급할 경우, 회사나 개인이 실제로 공무원을 상대하지 않았을지라도 해당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자가 부적절한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지급할 것을 회사 직원이 인지하고 있을 경우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3. 일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한 급행료 금지
급행료를 지급해야할 경우 법무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불이 합법적일 경우에만 승인이 가능하다.
4. 기부는 신중하게 진행
법무팀의 검토가 필요한 기부의 몇 가지 예시
- 어느 재단에서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기부를 요청했는데, 해당 국가의 영부인이 해당 재단의 이사회에 속할 경우
-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자격을 갖춘 고등학생들에게 미국 대학 장학금을 제공할 경우
5. 위협에 대한 방어
직원이 폭력, 협박과 같은 위협에 처한 경우, 당면한 위협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비용을 지불한다면 급행료가 허가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지급은 법무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유니레버(UNILEVER)
1. 무관용(zero-tolerance) 접근법
뇌물 및 부패에 대한 무관용 접근법은 지역 비즈니스 관행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공공 및 상업적 뇌물(제3자에게 또는 제 3자로부터)은 금지된다.
2. 제3자와의 무관용 접근법에 대한 소통
유니레버는 뇌물 및 부패에 대해 무관용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관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뇌물을 (직간접적으로) 제공, 지불, 요구 또는 수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그리고 제3자와 거래할 때 항상 명백히 공유해야 한다.
3. 급행료 금지
직원은 직간접적으로 공급업체, 유통업체, 컨설턴트, 변호사, 중개인 등을 통해 유니레버의 모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 개인 또는 제3자에게 뇌물 또는 부적절한 이익(급행료 포함)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4. 피할 수 있으면 공무원과 직접 만나지 말 것
뇌물수수 관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과의 직접 대화를 피하고, 다른 의사소통 수단 사용(전자 정부 솔루션 등)
5. 위협에 대한 방어
생명의 위협이나 신체적 유해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을 피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지급이 허용되지만, 사건이 발생한 즉시 국가의 기업 윤리 책임자(Business Integrity Officer)와 클러스터 법률 고문(Cluster General Counsel)에게 모든 세부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이는 문제를 조사하고, 필요한 재무 기록을 보관하며, 적절한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칼스버그 그룹 CARLSBERG GROUP(덴마크 맥주 회사)
1. 모든 것을 하나의 정책으로 통일
본 반부패 정책은 칼스버그에 속한 모든 기업의 경영진, 직원 및 계약직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적용된다.
칼스버그 그룹이 합작 투자에 비지배적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 다른 주주들은 칼스버그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하며, 합작 투자에 동일한 정책 또는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2. 불장난 금지
수령인이 실제로 선물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조차 금지된다.
3. 급행료 금지
칼스버그 그룹은 급행료를 허용하지 않는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지급이 통상적인 사업 방식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많은 국가의 뇌물방지법에서는 급행료를 금지한다는 점을 염두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제 3자가 기업을 대신하여 급행료를 지급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4. 주요 용어 정의
부패(corruption) – 사적 이익을 위해 공직이나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5. 위협에 대한 방어
직원이 위협을 피하기 위해 급행료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 이 글은 FCPA Blog의 Harry Cassin의 기고문을 UNGC 한국협회에서 번역하였습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